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희곤입니다.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종율 의원과 이경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종율 의원과 이경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전종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반갑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한『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21년도 청도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며,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은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경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5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우군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청도군 전체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인 경우 살펴보면 예산액 1,005억여 원 중에 125건에 604억 1,0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대비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이래 해서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보면, 예산액에 보면 전체예산액이 1,005억입니다. 그렇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1,005억 중에 604억여 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60% 이상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 사고이월인 경우 121건에 355억여 원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산하며 959억여 원이 됩니다. 담당관님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은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담당관님 그리고, 명시이월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위장해서 넘기는 사업은 몇 건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0월 말 정도에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이것은 뻔히 그해에 사업은 완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을 가장한 명시이월 건입니다. 이러한 점도 담당관님께서 유심히 한번 봐주셔야 된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옆에 부군수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고위 간부님께서 챙겨주셔야 예산이 적제적소에 쓰여지고 청도군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과장님 저 화면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120건, 1,005억여 원, 이월액이 595억 9,000여만 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자료에는 명시이월이 125건, 6,004억 1,700만 원(*바른표현604억 1,700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예산서와 2020년도 답변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되겠는데, 저희들이 뭐 다른 뜻은 없었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다시 정확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정말 이 경우만 이렇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제출했는 답변서와 예산서가 상이하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집행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살펴보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종율의원
하여튼 답변서가 잘못 되었는 게 맞겠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125건에 여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할 때에 비고란에 특별회계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우리 총괄적으로 할 때에 명시이월 건수가 일반회계 120건이고 특별회계가 5건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우리가 못 했는…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월사업 조서에 특별회계 명시이월 되는 것은 표기 안 해도 됩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여기에…
전종율의원
군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도 다 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전종율의원
같이 받아야 되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전종율의원
명시이월 건은 사고이월과 달라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맞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돈을 줬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되지만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청도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다. 많으면 많은 부서에 본 의원은 페널티 적용을 해서 다음 예산 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는 바인데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이런, 최대한 많이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정말 지금도 수고하시지마는 더 일하는 분위기, 그죠? 더 행복하고 살기좋은 청도를 위해서는 이런 명시이월 액수나 사고이월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좀 제때제때 사업이진행 되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 4월 말 기준. 지금 40% 이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렇게 많은데 6월까지 60%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반기 내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꼭 6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읍면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우리 본청에서 지금 보면은 뭐 20%도 있고, 20% 안 되는 곳도 있네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4월 말 기준이라서 그러는데 많이 저조한데 지금 많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청도 거주자들에 대한 청도 주소 갖기 운동.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이것은 평소에 지금 하고 있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사실 정부 시책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까지도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이제 지금 인구 늘이기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 현재 인구가 몇이나 되나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만…, 정확한 데이터는 한 4만 2,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꾸 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서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여기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최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우리 군에 살기 좋도록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여기 우리 답변서에도 했습니다마는 청도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방금 지적된 전출보다는 전입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인구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인구 몇 명 갖기를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지금…
이경동의원
지금 그런 것이 없죠, 그렇죠?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예.
이경동의원
지금 그냥 뭐 애 낳으면 돈 주고 이런 정책 말고는 지금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만 3,000인데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뭐 많이 늘릴 수는 없으니까, 4만 5,000을 목표를 잡고 우리가. 그렇게 목표설정을 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4만 5,000을 올라섰을 때 그다음에는 5만을 갖기 위해서 또 만들어야 할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타부서와 또 공유해서 전입 많이 하도록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우리가 보면은 포항 같은데는 지금 주소 이전지원금 해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문경 같은 곳은 1,000가구 인구 증가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뭐 전입하는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있고, 또 경주, 경주 같은 경우는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이런 정책도 있고. 지금 영천이 인구증가율이 최고로 많다. 인구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10만 600명인데, 지금 2018년 민선 7기 시정부터 최우선 목표로 해서 인구 11만 달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10만 2,5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한 2,000명 정도 늘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정책을 많이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는. 주소 갖기부터 해서 뭐 기숙사비 20만 원, 생활지원금 30만 원, 뭐 이런 영천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민‧관에 합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도도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공직자 복무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휴가, 또 대통령 유고 시, 뭐 군수님 휴가 중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총무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사진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전에 한 번 이게 낮에 술 먹고 해서 기사가 한번 났었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또 이 부서가 지금 뭐 어떤 부서입니까? 재난부서이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근데 재난부서에서 정부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작에 이 부서에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을 봤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한테 저희들이 벌금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례이고,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 전체 과에 대해서 주의를 내리고,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과에서도 지금 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 낮에 잠만 자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진 않겠지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사는 그래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것을 100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성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복무점검 하는 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우군택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청도자연드림파크 조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지금 조성 현황에 보면, 아이쿱 현황하고, 추진현황, 세부추진내용이랑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보시면 청도군 일원에 한 10만 평 정도.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2020년에서 25년 사이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약 2,5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세부 추진내용에 보시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공모 준비해서 용역을 발주하였구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개발계획조사설계용역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지금 3월에 되었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혹시 어디에 지정되었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추진 중이라 밝힐 수는 없고, 12월 중으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쯤도 이것을 알릴, 지금 용역이 벌써 발주되어서 계약체결이 되었으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안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월이나 11월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건 또 지금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회가 먼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 이게 얼마만큼의 비밀유지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좀 의회에서 먼저 이런 정보를 알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들께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쿱이라는 이 거대한 염원 앞에 들어오면 청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이게 어디에 조성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은 이 지역이 선정되어서 되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발전이 많이 되고, 또 청도로써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청도의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기존 그러면 선정되지 않는 타지역에 대해서 기존 영업자들이나 뭐 많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가 기타 마트 뭐 이런 곳에 대해서 그 생협이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마련은 혹시 염두에는 두셨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기에 전남 구례하고 충남 괴산에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손실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
김태이의원
그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용역을 다방면에 용역 중인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면 그런 사례는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시작 단계에서 더 잘 살펴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좀 마련을 하셔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 하셔서 같이 청도군 전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이쿱이 들어오면 좋은 것은 당연히 많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치를 했는 것이구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아이쿱이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 한번 보셨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봐서는 뭐 많이…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김태이의원
그 문제점이 청도에 왔을 때 시작 단계부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담당관님이 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 청도군에서는 타지역에서 생겼는 문제들을 청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협약을 하고 할 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선점해서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야지 되지 그 이후 진행되고 난 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협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청도군이 아이쿱이 들어와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협약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청도에 대한 이익을 만들어서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문제점들을 의원님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여기 군정홍보 방송사 선정 및 추진현황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방송사 선정 및 추진에 대해서 여기 TBC에 보니까 우리가 청도에 방송 횟수가 1일 5회 10초씩 2개월간 송출,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1일 5회 10초씩 2개월간 송출하는데 5회 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시간대는 아침 시간대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한 5회 정도 됩니다.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우리 아침 8시 34분인데 그게 ‘모닝와이드 3부’가 끝나고, 또 아침연속극 ‘불새’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간대와 12시 49분에 여기 ‘SBS 12시 뉴스’, 그리고 3시 59분, 지금 4시에 ‘TBC클리닉 건강’이라든지 2시 58분까지 뉴스브리핑하는 그 시점에서 3시 59분이 되고, 그리고 8시 59분에 SBS하고 TBC뉴스 끝나고 바로 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21시 59분에 하는 것은 TV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매일 수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송출 시간대는 낮에는 어차피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8시대나 9시대, 이때는 제일 시청률이 많을 때니까 이때 송출하는 시간이, 또 이것 송출 시간에 따라 예산도 다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좋은 시간 때만은 할 수 없으니까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무난하게 잘하신 것 같고 이런데, 1회 할 때 10초씩이라는 이 시간이 솔직히 10초 하면 진짜 눈 깜짝하면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도 이게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고 이것을 유심히 TBC를 청도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잠깐 8시, 9시대 이 시간대에는 많이 시청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대에 잠깐 나오는데 우리는 청도니까 청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턱 나오면 ‘아! 저기가 청도다.’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청도군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잠깐 시간이 지나가니까 청도에 관심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 괜찮네.’ 생각들면 벌써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대가 너무 짧은 것 같더라구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조금 어느 정도의 그래도 딱 이렇게 ‘아! 청도 저기 참 괜찮네.’ 이렇게 할 정도의 방송 분량이 안되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짧게 잡으셨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 많이 홍보를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을 때 해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야지 우리가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참조하셔서.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예, 우리 여기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여행 방송 프로그램에 6월 18일에 보니까 6시 10분에서 7시 사이에 청정 여행 방송 프로그램이 또 하나 지금 지원하려고 했더라구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0분 정도 하면은 청도에 대한 홍보는, MBC 같은 경우는 지상파 방송이라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방송이니까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지상파 방송을 많이,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 청도의 홍보 효과가 큰 공중방송을 많이 활용해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수요를 좀 늘려갔으면 청도의 확실한 홍보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청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정지역 청도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우군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의원
본 의원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인사이동 후에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예전에 지적사항을 박재성 의원님께 많이 지적되어서 보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노래같이 ‘인수인계, 인수인계’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문서도 그렇지만 사업같은 것, 인수인계 보니까 과장님들보다 읍면장님께서 보면은 인수인계 사업이 빠짐없이 전부 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면장은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군민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군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인수인계가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사업 같은 것은 군민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은 빠지고 없고, 인사이동 되어서 면장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 이게 꼭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꼭 드립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승진 및 보직 이동 시 조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서 이동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부서이동 합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보통 정무 제한은 2년이고, 전보에 가능 사유를 보면 기구개편 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으로 전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용권자가 보직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자리를 바꾸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예?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제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읍면에는 토목직이 한 명씩 가지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경력자를 좀 보내주셔야 된다, 읍면에. 초보자 보내놓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초보자하고 경력자하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물론 경력자를 읍면에 다 보내주면 좋은데 진짜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환경도 많이 참 대두된다,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환경과에 보면 전체 20명입니다. 20명. 맞아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근데 환경미화가 4명입니다. 환경미화가 4명밖에 안 되고, 환경미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환경과에 환경미화는 4명이 아니고, 환경직은 지금 약 3~4명, 사실 정원이 부족하여 그래서 올해 임용 6월 5일에 시험을 쳐서 9월 9일에 최종합격을 해서 10월에 3명 환경직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뭐 환경과에서 이제 이것을 조정하겠지만 지금 환경과에는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 지금. 그런데도 레일바이크 이걸 또 환경과에서, 내가 이것을 나중에 묻겠지만 레일바이크 이것을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정원이 한 42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56명을 지금 충원할 계획이고, 복직하는 사람도 10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거의 부족한 부분이 다 충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환경과 전체 27명이다, 그렇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그중에 이제 CCTV 관제센터에…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총무과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지금 총 412명쯤 되는데 그래도 총무과도 27명 정도 이래 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관제센터에요?
이경동의원
CCTV관제센터에.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관제센터 거기에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하기에 이것은 기능적인, 앞으로 경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20명이 다섯명 씩 4개조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왜 묻는고 하니 보면은 우리 청도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렇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뽑을 때도 청년층이나 무직자들, 결혼 안 했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주셔야 된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앞으로 채용할 때 적극 검토 하도록…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공무원 부인들도 거기 계십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기간제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분들은 공무원 하시면 그래고 혼자 벌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무직자들은 먹고 살 게 당장 없는데.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그것은 뭐…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일단 기간제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래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이래 검토를 다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2021년도 임용시험 요구에 보면 전체 56명. 행정이 너무 많다. 행정 부분들을 좀 줄이고 기술직으로 좀 많이 늘려 주시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안 그래도 올해 토목직하고 건축직 5명씩 지난해보다는 계속 많이 뽑을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사진 하나 띄워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다음, 다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코로나 이후 정규직에 비해서 실직 비정규직이 5배, 소득감소 3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7.2%, 비정규직은 35.8%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간제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더 인상 시켜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의 패러다임이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적 차이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전 부서적으로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도 했다시피.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의원님 최저임금…
이경동의원
목표를 갖고 4만 5천, 5만 이 목표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될지. 그렇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정하기 때문에 시간당 8,720원, 하루에 한 6만 9,000원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 그것까지 단가를 정할 수는 없고요. 그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공무원이 군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면서 선거운동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소문만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소문이 진실인데,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제가 뭐 어떻게…
이경동의원
사표를 내야 되지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 이런 것은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판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감찰이라도 해야 되지요. 감사라도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맞으면 사표 내고 하면 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니면서 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래 출마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분을 가지고는 선거 중립입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좀 관심 가지고 좀.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공무원들 사무관 이하 특별승진을 지금 어떤 제도로 시키고 있지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지금 특별승진은 기존에는 한 호봉 수로 승진했는 사람은 10명 정도 있었구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분은 지금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없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특별승진이라는 하는 자체를 못 하고 있다, 그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청도군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없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일을 전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누굴 선택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박기호의원
아,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다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서 호봉 수대로 순번대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순위도 각 실 관‧과‧소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기호의원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관을 달고 서기관을 달고, 지금 대상자가 없잖아요. 또 6급 주사 이하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일하는 것 보면은 진짜 직책이라도 제대로 맡겨서 일 시켜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렇게 경쟁을 뭐 공무원끼리 경쟁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경쟁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빨리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행정이든 자기 전문직을 그쪽에서 발휘하면은 진급도 하고, 우리 또 사무관 이상 이래 공무원들이 자리에 빈 곳도 없을 것이고, 그래 지금 이때까지 해 왔는대로 보면, 물론 군수님 결심도 많이 있었겠지만 자동적으로 진급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 달아서 택호라도 바꿔주고 나가려 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없어요. 맞죠? 지금 당장 다가오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이제 우리가 뭐…
박기호의원
아니 이야기를 바로, 6월에 이강모 읍장 같은 경우 퇴직하고 나면 서기관 대상자가 없잖아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래 이 만큼 청도군이 인사에 너무 관대했다. 일 잘한 사람, 또 능력 발휘한 사람들 뽑아서 특별승진 시킬만한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그렇게 해왔는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눈에 잘 띈다고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평소에도 보고 열심히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도로 그렇게 좀 참고해서 특별승진 제도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문면 신원리 거기 행정리 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에 운문 신원리 쪽에서는 주민들이 분동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신원리 본동에 가면은 가구 수가 110호입니다. 110호. 운문사 쪽에 70호, 삼계리하고 통점 쪽에 70호, 70호, 140호. 신원리 한 동네에 320호입니다. 청도군에 이렇게 동이 큰 동네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또 지역적으로도 삼계리 쪽하고 신원리 본동 쪽하고는 거리도 너무 멀고, 그렇죠? 본동에 원주민들하고 삼계리 쪽에 상인들, 들어왔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같은 동네이지마는 잘 안 맞아요. 이쪽에는 상인들이고 이쪽에는 농지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군에서, 면에서 뭐 주민 사업이 하나 내려가더라도 이 큰 동네에 사업 하나 내려가면은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타 동네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반면에 그 앞에 방음 동네는 6세대가 한동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320호 한동네하고 6가구 수 한동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이야기가 꾸준하게 오래 나왔는데, 총무과에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뭐 행정능률이 저하된다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편하라고 분동을 시켜주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줘야 되지, 공무원들 행정능률 저하된다고 해서 분동을 안 시키는가 그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하루빨리 이거 검토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꾸준히 벌써 한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2, 3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제대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 전체 행정리가 212개 중에 운문이 13개 리입니다. 13개 리 중에서 운문이 신원리가 5개 부락에 8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이 넓고, 면적이 61.4㎢ 그래 되어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이제 지금 2021년도 비교분석을 해보면 인구는 2,30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세대수는 증가하지만.
박기호의원
그런데 인구 감소는 청도지역 전체가 그래요.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이 동네에 이 가구 수, 이만큼 확장이 되고 지금 평평해져 있는데 인구 감소가 된다고 이 동네에 당연히 인구 감소가 되지요. 청도군 전체가 그런데.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아, 그래 의원님 현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 … 인구는 점차적으로 그래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면적에 보면 이런 면적과 인구가 많은데가 한 몇 군데 사례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고수1리나 고수6리 이런 데 보면 1,500명, 1,300명 한 동네에 그래 있고, 금천 동곡에 한 695명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화양 범곡에 1리, 2리를 비교해 보면 범곡1리도 1,280명, 범곡2리가 2,200명 이렇게 됩니다. 인구를 비교하면은. 그런데 운문 쪽에는 다수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장님도 활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다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여기 읍에 시가지 밀집 지역하고 저쪽에 말 그대로 면 단위, 거긴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삼계리 쪽에는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래 동무 보는 이장이나 반장들이 애를 먹어요. 이쪽에서 신원리 본동 쪽에서 삼계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3,40분씩 걸립니다. 그것도 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행정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 빨리 검토 좀 해가지고 분동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의원
청도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현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청도군 장애인엽합회는 2001년도에 정식 허가가 나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청도군 장애인연합회가 초창기에 결성이 될 당시에는 다른 지역이 사실상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운영이 사실상 잘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에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사실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지마는 지금 최근 들어와서 저희들 청도군 장애인연합회가 우리 청도군 장애인엽합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장애인 단체에 종별이 많아지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그 종별이 과거에 연합회가 초창기 시작될 때에는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각종별에도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보니까 연합회하고 각종별하고 어떤 관계성이 많이 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4,300명이라는 장애인 분들이 계시지만 장애인 분들이 또 이 연합회에 다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연합회의 새로운 회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화가 사실상 필요한데 그 테두리 안에서 늘 그 움직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움직이다 보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종별이 9개가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7개입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7개인데, 지금은 7개인데, 2개 종별은 연합회에서 안 넣어주고 있죠?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런데 이 종별이 다 연합회에 소속이라 할 건 없고 협의가 되어있지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연합회는 연합회 혼자만 지금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 프로그램 사업도 없고,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
박기호의원
법인, 신청해서 법인 자격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종별 단체가 연합회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별이 다 개개인이 도에, 도 연합회 자기들끼리. 지체면 지체 도 연합회, 농아 같으면 농아 도 연합회. 바로 직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도 연합회 존재의 이유가 없다. 존재하려면은 말 그대로 원래의 취직 목적대로 연합회, 종별 단체를 모아서 연합하고, 장애인들 권익 보호를 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연합회 혼자면 군에서 보조금 타서 그것 가지고 독단적으로 혼자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요? 그래 이번에 도 감사받았는 것도 알고 특별감사 받았죠.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의원
받았는 것 내용도 알고, 더 이상 얘기하면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도 있고 하니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청도에, 최근에 생겨있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의원
지금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복지관 똑같은 일 하던 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똑같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장애인복지관이 왜 생겼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군 단위에 장애인복지관이 경북에 3군데 밖에 없는데, 장애인 사실상은 저희가 이렇게 왔는, 저도 과장 입장으로써 장애인연합회도 물론 우리가 키워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분들이 더 좋은 어떤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호의원
그렇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보조되는 지원 하다 보니 넘쳐요. 이중적으로. 연합회, 종별 나가고, 복지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차원이 아니고 이거 완전 예산, 장애인 그 빌미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장애인연합회를 원래 기능에 맞게끔 연합회가,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만들어 주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최근에 생겨가지고 몇 년 안 되고 하니까 존속은 해야 되겠지마는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을 청도군 종합복지관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장애인들한테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장애인들한테 못 해주게 하는 게 아니고 넘쳐도 넘쳐도 너무 이렇게 넘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장애인 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 낭비, 지금 예산 낭비되었는 부분에 지금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거 제대로 장애인들이 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복지 혜택을 늘일 수 있도록 안 넘치는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연합회가 존속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좀, 그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방대해서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복지관하고 연합회의 기능을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으로는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헐티재에 무허가 음식점, 이게 지금 부서가 3군데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회보장과, 민원과, 경제산림과.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전건설과도 아마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 때문에.
이경동의원
지금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통보, 이게 뭐 어떻게 되었어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커피라든지 라면 파전 이런 게 일반 음식점 영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고발 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서에.
이경동의원
지금 장사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걸 뭐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언론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는데 집이 내려앉을 정도로 지금 부실하다. 보셨지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저희과 하고 다른 3개 과, 거의 지금 4개 과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마다 같은 그것인데,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 과는 식품위생 관련해서 그렇고, 경제산림과는 산지 관련, 그리고 민원과는 건설관련, 조금 전 안전건설과는 도로 관련으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각 법을 주관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만 저희들이 행정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경찰서 고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고가 안 나야된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주의 깊에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2021년 다문화가족 영유아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자녀 방문교육, 한글교육, 자녀 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 중에 자녀 상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서 치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강사는 어떤 분인지, 전문상담 자격증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상담사라든지 이래 하신 분들은 체험과정에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에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초기에 뭐든지 발견하면 자폐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런 사업비가 없더라. 본 의원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8,768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14명입니다. 영유아 8명, 초등학생 6명, 주 2회, 총 80회 해서 사회성 발달 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영유아, 초등학생이 진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
전종율의원
우리 아들 고등학생도 진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던데.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사실은 부모님들 이런 부분이 지금 일반 대상 가족들하고 조금 차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아니고 그 가족한테도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필하는, 어드바이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영유아, 초등학생인데 진로에 대한 지도, 사실 우리 어릴 때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그랬다가 중학교 되면 장군 그랬다가 고등학교 되면 공무원 그랬다가 현실적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내용 자체를 주무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냥 요구하는, 그 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더 발달 될 수가 없고 사회 흐름에 맞도록 사업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족 인원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둘, 셋을 다 낳은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전선에 가서 생계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 부분에도 그러한 부분을 좀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말 주무부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한번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초‧중학생 학업 성취도에 따른 지원대책, 그 뒤 페이지에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4월 25일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저 뒤에 보시면 첨부한 자료는 학교별로 3월 초 진단검사 후 학교별 검사 수합 자료입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본 의원이 뭐를 했는가 하면 좀 부진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 기초는 어떻게 되어있고, 부진 학생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아마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저런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저기 보면 2021년 초등학교 다문화 기초학습 부진 학생, 기초학습입니다. 저게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84명, 다문화 학생 수인데 거의 뭐 1명, 기초학습은 거의 부진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크린 자료 넘김) 교과 학습에는 4학년에서 6학년을 조사했는데 69명입니다. 부진 학생은 학교에서 한 32명인데, 저게 아마 과목별로 중첩이 되어서 정말 부진 학생은 20명이 되더라. 교육청에서 판단했는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입니다. 다음 페이지. (스크린 자료 넘김) 중학교 다문화, 지금 보면 학생 수가 60명입니다. 근데 본 자료에 의하면 중학생 5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파악했는지 자료는 모르겠지만 최근 자료에는 교육청에서 60명으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기초학습은 거의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음 페이지. (스크린 자료 넘김) 이제 교과 학습에는 13명 정도 이렇게, 물론 저기 자료에 제출은 안 했지마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군민의 학생도 부진 학생 수는 많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약자인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의원님이 허락하시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 저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건강다문화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하여튼 우리 전체적 청도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런 약자분들 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민행복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대학 운영지원 내역에 있어서 여기 청도군민 60세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혹시 되어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이게 저희 군만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물론 예산은 군비가 60%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도에서 대상 인원이라든지 이것이 대강 나옵니다. 대상 자격이라든지. 그러니 될 수 있으면 6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조건이 없이.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80명이라는 인원은 전반기 40명 후반기 40명 이렇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게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러면 지금 상‧하반기 15주씩 하는 게 80명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지금 받으시는 겁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운영기관이 대구한의대학교라고 해놓았는데 그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한의대에 다 일임을 하신 겁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위탁입니다. 이게 아마 도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서 대구한의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이의원
우리 청도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뭐…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군민이 그 대상…
김태이의원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우리 군민이 이제 대상,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받으시는 분이 청도군민이고.
김태이의원
예, 그런 것은 당연하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 제공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장소 제공은 하고 그러면 강의라든가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강사비 이런 것은 일절 우리 여기에서, 청도군에서 운영 지침이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여기 보시면 지금 상‧하반기 해서 각 15회, 주 1회 해서 2시간씩 하더라구요. 15주 하는데 여기 강사비가 2,500만 원, 인건비 코디네이터 2,000만 원, 거의 강사비, 이 코디네이터 하는 이것은 뭡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거기에 지금 수업을 듣다 보면은 출석 체크라든지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들어오는데 발열 체크라든지 출석부 체크라든지 전반적으로 거기 대학 운영하는, 그니까 보좌하는 그런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보좌하는 인원이 인건비가 2,000만 원씩 지불이 되네, 그렇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거기에 한두 분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이의원
몇 명 지금 인원을 쓰고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 보통가면은 학교에서 한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항상 나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네 분에서 다섯 분?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또 강사비. 강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강사는 이제 뭘 한 번, 근데 강사님들이 상당히 저희들도 보면은 지역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일반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태이의원
강사비가 여기 이것으로 봤을 때는 1인당 한 40만 원, 이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거의 30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 지금 강사가 각 지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청도군에 실정에 맞는 60세 이상의 대한 강의가 중요하지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의를 잘하시거나 우리 청도군에 교육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위탁하는 기관에 처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군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 거기서 강사로 선임을 한두 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짐도 받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 매일 나가보면 지금 강의받으시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항상 건의를 하고, 저희들 청도군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하는데…
김태이의원
충분히 또 우리 청도군에서 원하는 강사를 영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뭐 이렇게 있더라구요.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지루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허허, 저희들…
김태이의원
이 생각을 해보고,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교육 받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얘기들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한 겁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강사비라든가 인건비 위주로 거의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버리니까 우리 현재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예산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편성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교육예산을 교육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해야지 아무래도 거의 어르신들이니까 나와서 흥미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편성을 좀 잘 해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그러면 지금 상반기 했으니 후반기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강사들을 해서 청도군에 교육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지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기 아까 이경동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헐티재,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것 지금 헐티재 거기, 뭐라 하지, 그 차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한 3,40년은 되었지 싶은데, 재가 생기고부터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장사를 못 하게 한 것도 몇 번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부군수님도 좀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보다. 이 재에 원래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먼저도 한번 벌금 맞 고, 이번에 한 세 번째쯤 되지 싶은데, 그 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도 본인 땅이고 집도 본인 집입니다. 허름하게 지어 그게 이제 아까 이경동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 찌그러진 것이 아니고 찌그러질 일은 없고, 거기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래 해놨거든요. 위에.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려면 완전 못 하게 막던지, 또 벌금 내고 또 장사하고, 벌금 내고 또 장사를, 장사를 하려면 우리 청도에서는 거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번영회, 장사하시는 분들, 그게 싫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줘서 집을 이쁘게 지어 이래하는 방법, 그건 없습니까? 허가가 안 됩니까? 거기 완전히. 딱 막힌 상태입니까?
여기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고발된 지가 벌써 세 번, 네 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잘되어가면 또 말이 나오고, 그게 번영회에서 튼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거기 군민들도 오고 가면서 그게 필요도 하고, 그게 이제 집 지어났는 게 보기고 싫고, 그래 하려면 허가를 내줘서 완벽하게 해주던지 안 그러면 영 없애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는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잠시 공지사항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태의장
예.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도 1단계,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경로당을 재개장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 했는데,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하여튼 과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에 경로당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저희 과에서 하여튼 최대한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만근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이경동의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예산이 왜 집행률이 34%밖에 안 됩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재 사업이 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문화재 위원들한테 또 고증을 거쳐야 되고, 또 공사를 하는 와중에 또 문화재 위원들한테 또 중간과정을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또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호우, 이영도 생가를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제 아래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지금 바깥을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설계변경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아무리 집행을 하고 싶어도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어쨌든 전반기에 60% 쓰겠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추경 때 예산 반납도 많이 했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하고도 이렇게 주는 돈도 못 쓰고 있으면,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지금…
이경동의원
행사가, 후반기 행사가 그리 안 많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경동의원
어쨌든 빨리 좀 집행시켜 주십시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송만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좀 많습니다.
전종율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올 예산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에 넘어왔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여기 명시이월에 이래 보니까 청도유천문화마을조성사업, 이렇게 설계기성금 4억 이래 남아있는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건 환경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장점검도 작년에 갔다왔지만 레일바이크 반환점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이 마을조성 사업이 문화마을조성 사업이 되면 레일바이크 타고 거기서 바이크를 옆에 빼놓고 유천문화마을에도 한번 관광도 하고 그 레일바이크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과 간에 협업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거기 또 거기는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했는 많은 시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지금 이제 거기서 그냥 턴해서 와 버리다 보니까 그 시비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도 레일바이크 탄 분들은 읽을 수가 없더라.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게 그냥 쭉 빼서 이래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들텐데, 하여튼 여러 다각도로 기왕 사업실시, 사업을 조성해 놨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우리 군 경제에도 보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 위에 화면 한번 보시면. (스크린 자료띄움) 저 위에 있는 것은 경주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저건 원래 석빙고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저 위에 환기 구멍도 여러 개 있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석빙고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저런 모습, 위에 있는 모습은 작동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이고, 우리 청도, 밑에 것은 지금 뼈대만 남아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내부구조는 이렇게 되어있고, 완벽한 것은 저렇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아, 원래 위에 있는 것이 완연한 모습이고, 이것은 뼈대만 있는 것이구나!’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렇게 그 관광하는 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우리 청도군이 가장 오래된 것이지요,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석빙고가.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1713년 숙종 3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전종율의원
이래 보면 잠시 소개하면 뭐 「석빙고의 시작은 신라 지증왕 때부터 했다고 하나 그 문헌은 알 수가 없고, 조선 초에는 나무로 만든 얼음창고, 곧 목빙고를 이용해서 얼음을 보관했나 세종 이후 석빙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거의 석빙고가 빙고의 보편적인 형태가 된 듯 하지만 지금까지 남한에 전해지는 유적은 모두 여섯 군데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전부 18세기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다. 이들 가운데 축조연대가 가장 이른 것이 바로 청도 석빙고이다. 석빙고 입구에는 작은 석비 하나가 있다. 내용을 보면 눈으로 비문 내용을 판독하기 어렵지만 앞‧뒷면에는 석빙고의 축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새겨져 있다. 앞면의 내용은 “2월 11일 시작해서 5월 5일에 마치다. 막일을 한 사람이 5,451인으로 모두 하루씩 부역했으며 돌을 나른 승려는 607명으로 20일 동안 일을 했다. 석공 12, 야장 3, 목수 1명이 참여했고, 양식 쌀 53섬, 와공전 300냥, 시우쇠 1,438근, 회 384섬이 들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렇게 쭉 되어있어, 「계사년 숙종 39년 1713년에 지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청도 석빙고는 원형을 일부 잃고 있다. 봉토가 모두 유실되고 홍예보 사이를 덮었던 판석들도 대부분 달아나 지상으로는 홍예보 네 줄만이 초승달처럼 솟아올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골격이 모두 드러난 데다가 석빙고 안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봉토로 덮여 있고 언제나 문이 잠겨있는 여느 석빙고와 달리 빙고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뭐 보물 323호다. 」 대충 나열하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나 이래 지적을 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덮개석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아마 덮개석도 많이 유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장 오래된 석빙고를 가지고 있는 청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존에는 좀 안일했는 점도 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저 작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저 덮개석이라도 지금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렇게 상호 비교를 해서 석빙고를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조상님들의 지혜를 한 번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냥 뼈대만 보는 것보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하여튼 여러 한 부분이 지금 이제 청도읍성도 많이 재현되어 있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향교 등 동원부터 해서 저런 석빙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고,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으로는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승진하시고 거기 처음 서시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저번에 군정 업무보고 때 한번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산할 때 한 번 했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산도.
이경동의원
청내 수유실 운영 현황. 이것 하나 띄워 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거 뭐 일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예산이 ‘휴게실 및 수유실’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향토 자료실하고 뭐 복지상담실, 수유실 설치공사. 원래 이게 예산 올라올 때 본 의원이 이거 청도군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5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0건입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애기 데리고 와서 여기 뭐 수유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사실 없다라고 해서 예산 안 준다고 했는데 결국 받아가서 사용을 해 가지고 5개월 만에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는 출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지방소멸, 뭐 지방소멸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인구 증가, 수요에 대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해서 우리 군도 정책에 발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고 주도면밀한 계획과 이래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뭐 꼭 재무과만이 아니라 전체부서에서 다 해당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몇 개월 되어 아무도 사용 안 하고, 또 뜯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관급공사 수의계약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이 전부서 다 해당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지금 썼는 겁니다. “이〇〇 발행인” 이분이. “대구지방법은 21호 법정 A군청 맑은물 사업소 전 계장 충격적인 증언, 공사관련 입찰계약 5%, 7% 수의계약은 10% 리베이트, 이게 관행처럼 되어있다.” 그 중간에 보면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그게 있고. “공직자 매관매직이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사회에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청도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저분이 청도군에 대한 그걸 적어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있나? 없나?” 물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게 말로만 없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없어야 된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없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없다 하겠지요. 그렇죠? 있다 소리는 안 하실 것이고. 그래 있어서는 안 된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은 관내 건설업체 우선 계약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관내 건설업체를 이래 주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소도 가짜로 만들어서 사무실도 없고, 이렇게 해서 또 수주를 받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예산 사용 59% 사용했네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59% 사용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좀 많이 빨리빨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박종학 재무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의원
본인이 질문한 화양읍 청사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양읍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설계용역이 2020년 7월부터 했었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협조 요청을 한군데인가 세 군데 있더라구요. 부지 매입하는데 대해서.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부지 협조 요청인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이거는 저 국유지라고 재정부 땅인데 이것은 매년 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마 확신은 못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매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국…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소유자가 기획재정부가 되어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개인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화양읍 청사에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유지하고 개인 사유지 2건, 3건이 있는데 국유지 이것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2필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화양읍 청사 2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절충이 안 맞아서 고향 읍장이신 최호송 읍장님도 얘기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 이동희 이장님도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마는 그래도 거기서 손 놓지 않고 그분들도 청사에 다 있는데 자기 땅만이 있으면 그것도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계속 협의하면 좋은 결과를 또 기대도 할 수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협의가 잘 되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새로 신축은 해야 되니까 다른 부지라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거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그 대안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한 분은 미장원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연세 많으신 분인데 계속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가 지금 나와서 다른데 터전을 마련하려니까 경비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좀 이래 안 되어서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맞습니다. 개인부지는 당연히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되면 좋겠지마는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은 또 다른 방향도 일단은 알아보고 좀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위에 지인들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에 좀 이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지금 개인부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쉽게는 이렇게 내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범곡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이것은 매입해서 지금 부지를 조성을 하고 있으시네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청도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청도에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민원과에도 보니까 빈집 전수조사도 하고 했더라구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빈집 전수조사 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빈집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매입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서 계획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으로는 민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민원과장 안종훈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민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안종훈 민원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빈집 전수조사 결과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이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빈집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태 파악했는 조사 결과로 집계가 나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럼 지금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보니까 지금 점수제로 빈집정비 지원을 했더라구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빈집,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은 지금 여기 조사 했는 내용에 보면 청도에 66집, 화양에 몇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4가구가 있더라구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조사할 때 그러면 여기 총 청도, 예를 들자면 청도에 66가구인데, 이 가구에 대한 빈집 조사할 때 점수로 여기 지금 빈집정비 지원할 때 점수제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최고점이 15점이고, 그다음에 14점, 13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청도에 66집이란 빈집 중에 15점 점수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14점이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다 지금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아니요. 그 빈집조사 실태는 실태조사는 조사대로 끝을 내고, 저희들이 빈집정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 빈집 실태 조사할 때 점수를 매겨서 조사를 해놓으면 만약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집을 지원되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열 집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점수제로 해서 우선적으로 높은 점수부터 지원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조사할 때 미리 점수제로 해놓으면 신청 들어왔는 사람들 조사했는 내용만 보면 ‘아, 이 집은 몇 점, 몇 점.’ 이게 나오면 이렇게 지원하기가 싶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지 두 번, 세 번 일이 안 되고 한번 조사했는 내용으로 해서 빈집정비 지원사업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빈집을 조사할 때 하시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식으로 지금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아니 빈집 조사하는 것은 그냥 조사하는 것이지만, 이 신청 빈집 정비해서 지원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 점수제를 매겨놓아서 빈집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다음에 정비사업 들어갈 때, 지원 들어갈 때 점수를 매긴 그것을 보고 지원을 높은 점수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신청을…
김태이의원
참조하셔 가지고, 그러면 실태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 미리 하면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해도 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조사할 때는 그렇게 실태조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앞으로 그 점을 좀 중점에 두시고 조사하실 때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열 행정복지국장님은 사회보장과 소관 아진사업에서 장학금 3,700만 원을 수령하러 가셨습니다. 그래 자리를 비운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과장 하단)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누락 또는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제1차 본회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