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원군 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도정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농민·서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희망의 빛줄기를 찾기 위해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충청북도의 대책과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쌀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 재고량이 149만톤으로 전국 양곡창고는 재고미로 꽉 차있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20년 전 가격인 13만원대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매년 기름 값도 오르고 비료 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쌀값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누렇게 벼가 익어갈수록 농민들의 가슴엔 근심과 분노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11개 농협방앗간에만 해도 현재 3,240여 톤의 재고미가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8.31 쌀 수급대책은 농심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 연간 예상수확량 426만톤을 추가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이상 감축, 전체 농지의 30%에 달하는 48만ha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을 위임,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상 수확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대책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한 것이 어떻게 시장격리란 말입니까? 쌀값 하락이 정부양곡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인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며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쌀산업발전 5개년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단지 생산을 조정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 선진화하겠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농림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이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내맡기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천박한 양곡정책을 더욱더 심화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0년도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되었지만 쌀값 폭락의 여파로 8%나 인하된 가격으로 수매가 진행되고 또 다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쌀값이 2009년 14만원에서 2010년 12만5,000원으로 10% 이상 폭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쌀값 폭락과 수확량 감소는 2010년 가을 농업 농촌과 농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05년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가 신설되면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료 상승과 농약,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매년 폭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목표가격인 17만83원은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농민단체들은 21만원 정도 수준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소득보전제도가 그나마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에 대해 85%만을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나 농가 소득 보장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목표가액과 산지가격 차액의 나머지 15%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북도에서 하게 되면 대략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전남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금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노무현정부 시기에 40∼50만톤 가량의 대북 쌀 지원이 해마다 진행되어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은 물론 남쪽의 쌀값 안정에도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 쌀 지원이 끊기자마자 쌀값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때, 남북관계나 남쪽 농가소득 보장에 있어서 대북 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남, 전북, 충남, 경남에서 통일쌀보내기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대북 쌀 지원 통일쌀모으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대북 쌀 지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계 단체들이 모여 통일쌀보내기 충북도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었으나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탓에 4억여원의 기금이 도금고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고 쌀 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간은 물론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대북 쌀 지원에 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중앙정부 결정에만 따르지 않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북 쌀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 도의회 전원 명의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 조례에 따르면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데, 확보된 4억여원의 기금으로 충청북도에 보관중인 재고미를 구입, 대북 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에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북 쌀 지원운동을 펼침과 함께, 나머지 11개 광역시도의 참여를 유도해내는데 지사께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던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국회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지난 선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당선 후에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11년부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타 시도민들은 이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이 예산을 가지고 서로 지루하게 다투는 모습에서 전국 최초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충북보다 늦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양 기관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은 어느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전 과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도 빠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특수학교·유치원·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이 주무부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경우에는 농산지원과, 원예유통식품과에서 맡고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있다 보니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없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는 도민의 20%와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경제, 지역농업을 살리는 문제를 여전히 교육청의 지원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경우처럼 친환경농업기반과 유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정파트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 협의과정을 지켜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중앙정부가 학교 급식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 전국도지사협의회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일은 식량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에너지 고갈로 인한 식량위기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친환경무상급식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라 친환경농업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0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별, 품목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에 대한 도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수급구조는 첫째, 친환경농산물이 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구조와 둘째, 최저가 입찰에 따른 구조로 이런 상황에서는 질 낮은 식자재의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요구됩니다. 「학교급식법」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각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국가기간산업이요, 미래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입니다. 산업화의 그늘아래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패와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은 늘어나는 빚과 의욕상실로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더 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에서 보듯이 식량주권 차원에서라도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농산물가격 보장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4대강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동검증위원회에서 4대강 10공구, 작천보 개량, 한강7공구 하천습지 준설, 백곡저수지 등 둑 높이기 사업 등에 대한 논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 전면검토 재검토 입장과 관련하여 첫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379개 사업 중 공동검증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54개 사업이며 그중 검증이 진행 중인 사업은 금강 10공구, 한강 7공구, 일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완료할 것인지? 셋째, 검증위원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1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특히 백곡저수지 사업은 우리 고장의 특산어종이자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