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원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쪽에 교육감님이나 교육관계자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답변의 대상자가 아닌 기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참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형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100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토론과 대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35명의 도의원 모두는 열정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매일같이 쏟아지는 과중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뿌듯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정질문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바로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충청북도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155만 충북도민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충북도의회도 민주당 의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도민은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도지사가 펼치는 올바른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는 것도 도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 정책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서는 출연기관, 관변단체 인사의 부적합성은 감히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정의 책임자가 진행하는 모든 업무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충청북도는 앞날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조직원의 이념과 정책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면 그 조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당당한 충북의 조직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정확한 보고를 가지고 추천해 주시는 것이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를 보좌하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청북도가 발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일 잘하는 도정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도정과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공직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소외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심은 물론, 공직자의 복지와 처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6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오창과학단지를 포함하여 18.66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올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도 방문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하여 5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경부의 민간평가위원이 현장을 답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무응답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외자유치 등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 현지 실사 후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익이 불확실하고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도 지지부진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달려 불필요한 경비만 지출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충청북도는 성공이 불투명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모든 것을 걸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입주기업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어 탈수도권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근접경제권역으로써의 대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따라 세종시와 인근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전략의 필요성, 또한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KTX,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망이 완비되었고 오송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여기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연계한 MRO사업 유치,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조성에 대한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발전을 이끌어나갈 선도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이 안 됐을 때의 대책을 강구해야 민선5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는 IMF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은 이전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임금인상, 자유롭지 못한 기업 활동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어 제3국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후 자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수년간 세금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혜택을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많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유턴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잘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 대안으로 반드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때 이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어떠한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 병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은 꽃과 과일에 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열매와 과실을 얻을 수 있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학자가 있는 걸 보면 벌의 존재는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벌이 집단 폐사하는 소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양봉농가는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미 호박벌은 사라졌고 토종벌도 전국적으로 평균 80∼90%가 폐사된 지역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농가수가 한봉과 양봉을 합쳐 595가구에 1만8,464통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만4,658통이 소각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초동조치를 적절하게 하여 꿀벌의 폐사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꿀벌이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리면 모두 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한봉과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염병에 의한 폐사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지 않은 분들이 우리 9대 의회에서는 많습니다마는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시하는 경향이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면서 듣는 얘기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5기 도정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비판하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를 위한 길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각자가 각성하는 그러한 계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김동환 의원님께서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계자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동안 조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에서 오늘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왜곡된 잘못된 발언인양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질문한 의원이나 우리 도의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께 여쭙는 말씀입니다.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역할이 어디에 있으신가 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무부지사하면 적어도 각 정당을 좀 찾아다니면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각 정당 도당에 한 번씩이라도 좀 방문을 하셨는지, 방문 안 하셨다면 바로라도 좀 방문하셔서 각 정당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