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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1-05-24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건설국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형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임형곤 새마을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2020년도 새마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함으로써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의 위상은 대내외에 알린 점 청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2020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 토지편입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겠으나 사업이 어려운 곳은 사업 재지정을 통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 배정된 사업도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새마을운동 발상지 지도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청도군의 지원계획은?’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청도군이 자율방범 조례,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 등, 이 밖에 소개할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 조례를 참고하셔서 새마을 발상지다운 지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274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군정업무 추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분야에 중장기 대책과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향후 농업과 환경 분야의 추진 방향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50년 탄소 중립 등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마는 산업경제건설국 위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전 관·과·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평소 많이 접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며칠 전 방송된 언론 보도자료를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8분 정도 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여기까지 각 질문 부서의 공통된 사항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각 과별 서면답변 자료에는 중장기 특별한 환경이라든지 기후에 대해 대책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주된 답변이고 특별한 대책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환경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새마을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각 마을별로 이러한 아스콘 포장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금년도 저희들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은 현재 지금 추경까지 해서 152건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든지 파손된 그런 안길에 대해서 우리 고령자들의 전동차 운행이라든지 그런 안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를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재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아스콘 포장을 한 동네를 가보면 쉽게 말해서 동네의 인물이 다를 정도로 동네가 아주 깨끗하다. 또 먼지도 덜 나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살고 싶어서 내가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오더라도 농촌도 이렇게 도시처럼 깨끗하구나 그러한 인상, 특히 먼지가 덜 난다. 비산먼지라든지 시멘트 포장을 해 놓으면, 아니면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시행할 때도 시멘트 강도를 아주 고속도로 시멘트 포장해 놓은 강도 과장님 있으시죠? 거기는 먼지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도를 설계 시에 조금 더 높여서 아주 단단하게,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로 스물두 번째로 맞이하는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우리 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간담회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청도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새마을협회 회장님께서 생활쓰레기 중 스티로폼, 물병, 음료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업체에서 돈이 안 된다고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담금 형식으로 경북도에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의 건강관리도 잘해야겠지만 TV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도 좋은 환경에 살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해서 이러한 재활용품 모으기도 연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중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가지고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급하고, 이러한 1년에 한 번씩 말고, 쉽게 말하면 5월에 처리를 하면 4월에 처리한 농약병이 5월에 처리가 되면 6월에 처리한 이 농약병은 내년 5월에 영천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중 분기별로 하든지 모으기 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용 경진대회 하는 내용은 사실 연 1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활용품 나오는 시기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1년을 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양 자체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회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1년에, 분기별이 아닌 1년에 한 2회 정도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흙 살리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19년까지는 연 2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1회로 이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에라도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이어서 바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그런 협의를 협의회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흙 살리기 운동도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도 새마을과 새마을단체에서만 하지 말고 일단 농사짓는 농촌지도자협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늘 교육을 해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전 군민이 다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자, 그러면 내가 모아 놓았는데 버릴 곳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마지막으로 과장께서는 환경과장 업무도 수행을 하셨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과 업무도 충실히 하셔서 앞으로 환경을 깨끗하고 잘 보존해서 청도군이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서 살기 좋은 군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안일보 정경문 국장님, 저스트저널 김도성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고맙습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네요.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의 예산 집행률이 32.61%, 그런데 또 추경에 9억 6,000만 원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몇 월이에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5월 하순경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32%밖에 못 나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본예산에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공사 자체는 지금 진행 중에, 계획하고 용역해서 추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추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지난주에 사실, 5월 초에 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용역이 끝나면 사업 추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이제 다음 달 6월입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6월까지 60%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1차 사실 본 예산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60% 이상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추경분은…

이경동의원

본 예산분 가지고 60%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집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야 경제도 살뿐더러 지역 주민들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하자 발생은 지금 새마을과에는 없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마을과 것이 또 있고 읍·면으로 내려주어서 하는 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하자발생… 저게 청도군 매전면입니다, 하평리. 이게 축대를 쌓았는데, 이게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비가 와 버리면 다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곧 넘어질듯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즉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토목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축대를 쌓을 때 뒤쪽으로 한 1m나 이렇게 자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아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저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1년도 안 되어서 다 부서진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여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향후 운영계획은 이게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도시인증사업)으로 만들었을 때 새마을과에는 버스·택시 부분들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이 이야기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옆에 맑은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도로가에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에서 3월까지 용역을 해서 한번 주차하는 방향을 주차 대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앞에 도로가 옛날부터 몇 번 얘기를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국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자체도 그렇고 그 주변의 식당…

이경동의원

아니, 그래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 계도하고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맑은길주차장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이제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 1월에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3층에는 사실은 좀 올라가는 분이 사실 적습니다.

이경동의원

3층에는 그래 전혀 사용이 없다 이거야. 2층도 반도 안 되고. 결국은 1층만 사용이 될 뿐…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1층, 2층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2층도 38면인데 반도 안 되고. 3층은 거의 없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3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쪽에 있는 교사들이 사실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1월에는 저희들이 이제 방학 중이라서 조금 이용 자체가 저조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5월부터는 저희들 주차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번에 경제산림과에서 타워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안 주었을뿐더러 그때 못 했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안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층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도로변에는 불법주차가 그렇게 많이 세워 놓고, 뭔가 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것 공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돈 받습니까, 지금?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아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하여튼 지도하고 계도·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행복택시는 지금 운행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행복택시는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풍각면 1개와 운문면 4개 리를 했는데 지금 운문 삼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복버스가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운행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현재 4개 리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행복택시는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제 12월까지 예산은 다 사용하고 남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모자라겠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12월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경동의원

운행하는 걸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에 500만 원, 2021년 1월에 770, 2021년 2월에 120, 지금 3월에 280, 이게 갈수록 줄어든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2월하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운문 삼계리가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월부터는 4개 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2월도 춥고, 3월도 춥고 다 추운데…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겨울에는 사실 좀 사용이 저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좀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이 뒤에 유천극장, 이것은 원래 새마을과가 아니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안전건설과…

이경동의원

원래 이게 공사가 안전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해서 남겨준 겁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인데, 그 속에서 지금 유천 다목적회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2019년 12월에 이게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 그렇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리모델링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때 당시에 유천권역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이걸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농조합 설립도 안 했는데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여기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제가 사실 영농조합법인이 미설립이 아니고 사실 설립이 되었는데 앞에 지금 글자가 저희들이 이제, 설립은 2019년 5월에 설립은 했습니다. 했지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비용이 7,6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되지를 않았어.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맞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 영농조합 미설립이 아니고 영농조합 설립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운영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꼭 사용하게 되면 법인 설립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차후에 이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게 맞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유천권역 사업에 해서 자기들이 설립을 하고 자기 권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이런 마인드를 맞추기 힘든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유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사업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지금 운영 안 한다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로 볼 수가 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그래 지금 사실…

이경동의원

나중에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공사 하나 더 해 드려도, 가로등 하나 더 달아줘도 될 부분들인데 해놔 놓고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만 닫아놓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물론 새마을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임형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방범용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내용에 보면 지금 설치완료 개수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한 개수를 여기에 적어놓으신 거지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 4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된 그런 숫자입니다.

김태이의원

설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개수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남하고 풍각하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개 읍하고 나머지 면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은 다 보니까 LED 50W 동일하더라고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 부분이 설치하는데 보면 점멸기라든지 다른 기타 부자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게 폴대가 있는 부분, 폴대가 없는 부분 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다 금액이 똑같은 금액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부속에 따라 조금씩 차이나는 게 다른 얘기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김태이의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도 빨리 하루속히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 내역에 보시면 설치 사업에 사업비가 1억, 여기에 방범용 CCTV 희망 수요조사 결과가 총 34개소에 37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가 37대 지금 신청한 곳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다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게 34개소에 37대 하는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5개소에 많으면 14개에서 15개 정도, 적으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김태이의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이것은 조사한 그런…

김태이의원

조사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경찰서하고 CCTV 관제탑하고 읍·면하고 다 이렇게 같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예정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예정지를 선정하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장소는 한 7, 8개 정도, 그렇고 대수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것도 설치하는데 또 금액이 설치하는 곳마다 카메라 성능은 똑같은데…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부분하고 고정형하고 그리고 전체 차량번호 인식하는 그런 부분, 금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차량 인식하는 부분에 신규로 하는 것은 한 2,000만 원 가까이 보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면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900 정도 나옵니다, 500에서.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CCTV를 정확하게 아직 몇 대 달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 예산에 맞추어서 대수를 파악해서, 이제 금액이 또 다 다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걸 빨리, 지금 벌써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전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하고 선정 중에 있는, 늦은 이유는 뭡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 이것 설치를 위해서 사업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경찰서하고 저희들은 전부 다 합동으로 그 지역을 일일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 CCTV 관제센터하고도 사실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연계하고 해서…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하더라도 지금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늦게 자꾸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조속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석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이희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이희태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농업과지만 환경 분야부터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쪽에도 농정과 소관에서 환경 분야에 속하는 게 굉장히 업무 비중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양축농가에 대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조그마한 군에서 우리쯤이야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혹시 하실까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작년에 본예산에 사료 미생물 첨가제 악취제거 사료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런 냄새, 악취가 더 많이 남으로 해서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냄새뿐 아니라 들개, 유기견, 길고양이 이러한 부분도 환경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정과에서 과장님 관리를 하시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한 부분에 농업 관련 외에 환경하고 이코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대책, 농업 복지 증진 강화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반 구축 지원, 귀농·귀촌 적극 지원, 코로나19 지속 단축 강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청정 청도 유지, 큰 타이틀 여섯 개의 타이틀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주로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 정책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과장님이 농업직 과장님이기 때문에 청도군의 향후 농업정책,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개인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자료에 말고 간단한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축농가에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생물을 활용한 사료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재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앞으로 향후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답변자료만 실천하고 지도점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 좋은 정책을 항상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술센터와 같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청도군의 농업정책, 농정과에 농업정책계도 있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농업정책을, 청도군의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앞으로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복안을 기술센터와도 소통되고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지도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촌 센터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갈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 이러한 부분도 건의입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농정과와 센터 간에 소통하는 정례회의도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것은 앞으로 향후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개인적인 의향은 있으신지?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전에도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가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농정과 담당 이상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도록,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호 보완해서 빠짐없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점검, 지도, 확인 철저히 하셔서 발전하는 청도군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이희태 농정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점 청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소싸움장 활성화 대책 및 싸움 회피 소에 대한 대책 답변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매출이 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싸움경기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가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한 270억, 3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흑자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900억에서 1,000억, 연간 그걸 목표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온라인 우권 발매를 통한 매출을 증대코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경기에 대해서 해외 영상 송출 부분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 적자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런 장기적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발굴한다, 이래서 미디어센터, 여행자 쉼터, 수제 맥주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 방문객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많았습니까? 본 의원이 잔치 때문에 거기로 이렇게 다녀 보니까 미디어센터 앞에는 차량이 몇 대 없더라. 참 이런 것도 조금 잘 홍보해서 청도군 수입에 일조를 좀 해야 되겠고, 과장님 우권 발매 시에 지금 현재 국회에 아직 통과 안 되었지요,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되었다.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할 때 기본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은 안 해봤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영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 발매 시스템을 지금 새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개선이 되면 무난하게 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안에서 베 팅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면 시스템도 변해야 되겠고 또 거기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겠고, 맞지 않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기본경비는 산출을 해 놓아야 얼마 정도 더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그 정도의 계획은 서 있어야 된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워 주시고. 과장님, 현재 공영공사에서 고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수고객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별도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선 카 지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이야기가 그렇습디다. 우수고객이 오면 특별대우도 해 주고 각종 백화점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연간 2억 이상 구매하는 사람은 특별대우를 해 줍니다, 그렇죠? 카드를 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청도는 고객관리도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저런 데는 고객관리 해야 됩니다. 어느 고객이 정말 우수고객이 어느 정도 배팅을 하는데 오늘 안 나왔다.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하고 어디 몸이 불편하냐? 오늘 소싸움 경기가 박진감이 있다. 하루 전에도 전화하는, 그래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그나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좀 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안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고객 모니터를 하는 요원도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딱 되어 있어야 은연중에 불법으로 도박하는 사람도 잡아낼 수 있고,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게 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빨리 안전요원을 투입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과장님, 또 소싸움 회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수한 기량의 싸움소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을 하고 또 우수 소로 또 등재를 하고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여러 번 검증을 거쳐서 소싸움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피 소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이 싸움소 서로 대진표를 작성할 때 실력 차이가 좀 난다든가 이럴 때 회피 현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기량 미달에 대한 싸움소는 조기 퇴출을 해서 경기 수준을 더욱더 향상을 시키고, 출전 싸움소에 대한 배정 방법도 운영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공영공사에서는 회피 소 그러면 머리도 안 대고 가는 게 회피 소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2, 3분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는 소도 회피에 가깝다. 그런데 소싸움이 좀 박진감이 있고 해야 또 재미나고 그래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다음에는 돈도 1,000원, 2,000원 걸어보자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 온 관광객이 소싸움을 보러 왔는데 머리도 대지 않고 가버리고, 1분, 2분 하다가 가버리고 하다 보면 또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지루함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또 모니터에 그해에 정말 박진감 있는 것을 좀 틀어준다든지,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회피 소도 특정 소에 의해서 회피하는지 안 그러면 경기력이 저하돼서 회피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도군 투우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진을 정할 때 어떤 소하고 어떤 소하고 싸우면 회피 소가 발생이 되고 어떤 소하고 어떤 소하고 할 때는 또 제대로 경기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회피 소에 대해서는 출전수당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지금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출전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회피를 하더라도.

전종율의원

참 어떻게 보면 소로 치면 참 슬기롭다, 그렇죠? 싸움도 안 하고 주인한테 돈 벌어주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렇지만 퇴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주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그러면 회피 소를 대비해서 또 대기 소가 있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대기 소는 몇 두 정도 대기를 시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대기 소는 한 10여 두 정도 대기를…

전종율의원

예?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10두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10두? 5경기?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거기에도 수당이 지급…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것은 전혀 수당 지급은 안 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우주가 반발 안 합니까? 오늘 내 소가 정식 출전도 아닌데 소를 끌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주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의원

인지하지만 이런 소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기 소가 을의 입장이다, 갑의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을 감내하면서 참고 있다. 과장님 이점 깊이 한번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아무튼 우리 소싸움경기장이 정말 활성화돼서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동 의원 위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한우개량사업 추진 현황 지금 이것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저희들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년간 도축 등급별 출현율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1등급 이상이 57%에서 2019년도까지 통계에 6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경동의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아직 멀었지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앞으로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우량한우 보유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압니까? 잘 모르시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거기에…

이경동

의 두수가 몇 마리이고? 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우량한우 보유 농가 수가 45가구, 보유 두수가 76두, 전체 사육 두수는 몇 마리입니까? 전체 사육 두수는 2만 5,644마리입니다. 지금 이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국종축개량협회 여기에서 5월 20일 자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거기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도가 지금 1.64%다, 보유율이. 포항이 2만 4,568두에 35가구에 49두, 지금 쭉 보면 우리가 거의 다른 데는 뭐 영양 이런 데는 전체 보유율이 4,195마리에 6두 이런데,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우리 전체 농가에서 2만 5,64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속에서 비교를 하면 거의 밑바닥이다.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사실 개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량정자만 주어 가지고 이게 개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모가 있어야, 좋은 모가 있어야만 우량정자를 넣었을 때 제대로 나온다. 그래 보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업은 아니다. 거의 5년에서 10년 이렇게 가 주어야만 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청도에는 그런 게 몇 가구만 할 뿐이지 우리 전체 농가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량했는 한우 송아지 9개월, 10개월짜리가 1등이 얼마 받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년 암소능력검증사업 해 가지고 한우 등록 이거는 뭐, 혈통 등록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선형심사도 계속 하고 있고, 우량 암소에 대한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가 육질진단사업,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 그리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가지고 수송아지가 거세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금년에는 또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들 도축장, 도축에 따라 가지고 우수등급 출현율이 68%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경동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송아지들은 9개월, 10개월 되면 얼마 받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지금 한 600만 원…

이경동의원

예?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500, 600만 원 정도…

이경동의원

일반 송아지가 뭐, 9개월, 10개월 된 게 500만 원, 600만 원 받습니까? 개량 안 한 것, 지금 거의 가정에서 먹이는 것?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것은 400, 500만 원 정도…

이경동의원

300, 400만 원. 개량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5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이상, 480만 원 뭐 이래. 지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개량 우하고 일반 소하고. 그래 같이 똑같은 먹이를 주고 먹이면서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자료도 자꾸 받아봐야 됩니다, 이게. 한우종축협회 이 자료, 지금 제가 5월 20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런 걸 받아보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연구를 해 줘야 된다.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청도에도 지금 잘하시는 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모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소를 먹여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억대씩 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 우량 송아지 생산해서 지금 우리 축협에서 비육시설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 언제까지 공사합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 실정인데 금년 하반기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의원

잘 되겠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자, 이제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우리 청도 한우 지금 상표가 뭡니까? 이름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청도 한우 맛있소’…

이경동의원

예?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청도 한우 맛있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청도 한우 맛있소?’ 이거 아이디어 바뀌었잖아요, 로고하고. 저번에 바뀌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청도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이경동의원

지금 보면 축협에 보면 ‘청도 한우 맛있소’ 이게 옛날 것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청도 한우’도 하고 ‘맛있소’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지금…

이경동의원

우리가 바꾼 것 같으면 바꾼 것을 사용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것 뭐 하려고 돈 주고 바꾸었습니까,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제 축협프라자에서 청도 소를 잡아 가지고 팔고 있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언론에 보면 그게 없어요, 지금.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언론에서 나온 게 어떻게 조사가 되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 청도 소를 48두 도축을 해서 판매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는 80여 두…

이경동의원

축협프라자를 만든 이유가 우리 청도에서 키운 소를 도축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리고 또 맛있는 고기를 팔아서 외부에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도축장에 출하가 되고 도축장에서 도축이 될 경우에 청도의 소가 도축이 되고 하면 청도 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때 축협에서 경매시스템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청도 소를 가지고 오고 낙찰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 축협에서도 보면 청도 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도 48두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청도축협에서 지금 월 몇 마리 도축 해 가지고 청도군에 소비시킵니까?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것은 계절별로 다르지만…

이경동의원

그 자료 뽑은 것 있어요? 없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 두수는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예산은 지원을 하면서 청도군에 있는 소를 얼마만큼 잡아 파는지 우리 담당부서에는 그것도 자료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거기에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옛날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일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이런 데에서 도축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도 소가 얼마나 도축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산 지급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산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축협프라자를 통해서 대충 저희 청도 소를 구입하는 부분은 월 평균 한 5두에서 6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이분 도체해 가지고, 소를 이분 도체를 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 청도축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축협프라자에서 부분적으로 고기를 파는,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참품한우라고 명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걸 저희들이 또 20% 이상 사용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육에 대해서는 청도 소인지 어디 소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축협프라자 건립이 2015년입니다. 도비 1억 1,250만 원, 군에 2억 6,250만 원, 자부담 3억 7,500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인데 그렇게 줘놓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민들, 축산인들이 좀 더 좋은 소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여기에.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농민수당은 지금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어쨌든 늦었지만 농민 입장으로서 고맙습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또 유기 야생견 대책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유기 야생견 이게 지금 들개들이 출몰해 가지고 가축을 공격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남 장흥 같은 경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게. 산으로 올라가서, 먹을 게 없으니 전부 산에 올라가서 온 전신만신 들개들이, 개떼, 그래 이걸 앞으로 참, 또 총으로 쏴서 잡을 수도 없지요?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다 보니 이게 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이희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배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금 풍각면 금곡리 건설폐기물 처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민원은 없고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민원은 거의 없는데 비산먼지 때문에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올 때 또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가축분뇨처리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진 띄워주십시오. 그것 말고, 축산폐기물. 예. 자, 여기 축산폐기물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6년간, 이게 2019년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바뀐 게 여기는 지금 ‘2023년 12월 공사 준공’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원래 이게 2020년 9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사 착공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2022년 2월에 시 운전을 시작하고 그 뒷장이 지금 잘려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뒷장 있어요? ‘2022년 11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 완료’ 이렇게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어떻습니까, 이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2022년까지 당초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경동의원

아니, 여기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보십시오. 자, 이것 보여드리십시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은 보완 개선하고 한다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5월 3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청도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6월에 심의될 계획이고 앞으로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물론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201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바뀐 것만 해도 열 분, 스무 분도 더 되지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것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과장님들이 맨날 바뀌어 버리고 하면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국장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과장님 또 바뀌어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밑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다음 하나 넘겨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그것 말고,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해서 작물 맞춤액비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 돼지 양돈농가부터 해서 이게 이제 그런 그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든지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면 또 시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또 다음이요. 그것 말고, 아까 탄소 중립.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이 토양에도 답이 있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농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여기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이란 포획 대상 동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 새가 뭡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군조가 까치입니다.

이경동의원

청도군의 새가 까치인데 그걸 잡아 없애야 된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해조수로 되어 있고 또 농작물 과수에 피해를 주고, 또 전력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유해 야생동물을 잡아서 없애야 되는 그런 까치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까치가 좋았을 때 까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곡식이나 이런 데 많은 해를 끼친다. 그래서 잡아 없애야 되는데, 군새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동의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한 16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7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경동의원

남은 잔여기간이 한 16년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16년 후에 과연 우리가 다른 곳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허겁지겁 해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한 2026년도 초에 신규 매립시설 후보지를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자, ‘레일바이크를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레일바이크를 할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레일바이크 업무는 우리 담당 배치 업무 분장에 환경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또 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경동의원

환경과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현재 1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20명?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정원은 21명인데 결원이 3명 있고 현재 18명이…

이경동의원

그래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에는 몇 명이에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환경미화에 3명입니다.

이경동의원

4명?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3명이요, 3명. 담당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보면 하고 4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에 4명이었는데 1명이 전보가 되고, 다른 데 국립 환경청으로 가서 그래 1명이 줄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빠지고 3명이 한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환경미화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환경미화가 쓰레기 수거하는, 쓰레기 관련 업무, 폐기물 관련 업무와 축산폐수,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3명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청도군 쓰레기부터 해서, 음식물부터 해서 이것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현재 결원이 있는데 앞으로 1명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환경과에 앞으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면 한 61가지가 나와 있어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환경 공무원을 3명 늘린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왜 레일바이크 이것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느냐? 다른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수익사업을 환경과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 레일바이크는 문화관광과로 넘겨주고 환경 본연의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집행부에서도 부군수님,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넘기고 진짜 환경에 대한 일을 해주셔야 된다. 너무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 분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은 괜찮다, 괜찮겠지. 낙관적인 생각을 지양하고 조그마한 우리 군에서부터 환경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 질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계가 다섯 담당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환경시설, 수계관리를 비롯해서 5개 담당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이 답변자료 한 페이지 큰 제목 2개로서는 과연 좀 외람되지만 은 담당과 계장님께서 과연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제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결재를 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 큰 환경 분야의 방대한 업무에 간단하게 반 페이지 분량, 국장님 결재 올라가면 국장님께서도 너무 답변자료가 적다.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다.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물론 알아먹을 수도 있고 못 알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내용 자체가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과정에, 쓰는 과정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짜 외람됩니다마는 이 말 나온 자체가 아마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과장님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맨 밑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3꼭 운동 추진’ 자, 3꼭 운동이 뭐냐? 결재를 하실 때도 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괄호 열고 종류별 분리하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배출시간 지키기, 이거라도 넣어라. 그래 성의는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는, 우리 나가면 환경 아닙니까? 미세먼지부터 해서 황사부터 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수질 오염 총량제 이러한 부분도 우리만, 환경과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시과 하수도계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청도군의 하수도 물을. 물론 물 깨끗한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 생태하천 조성하고 하천 관리하는 것은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누가 또 해야 되느냐? 국장님이 조절하고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앞으로 답변에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 이제 답변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제가 느낀 것은 간단하게 했을 때 업무 역량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했느냐? 다시 되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악취 자동 포집기 설치해 가지고 센서도 추경에 예산 올려서 반영이 되었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이런 부분 한 곳에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안 그러면 또 구입해서 또 많이 나는 데 새로 설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2대 설치해 놓았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이서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이것을 많이 나는 데 교차해서 분기별로 옮길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놓아둘 것이냐? 자, 다른 데도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 더 구입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 2대 구입하셨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것은 구입해야 됩니다.

박재성의원

그래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되어있다,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이러한 부분도 빨리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나가면 다, 환경 분야는 아주,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방대합니다. 그냥 우리가 촌이고 나가면 산이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연관이 되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소방도로하고 나면, 보상하고 나면 남는 군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산림과에서는 도시숲을 거기에다 조성해야 되겠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국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하고, 자! 과연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나무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큽니까?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게 탄소 중립 2050년 목표를 우리 군에서부터도 실천하고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실천이 됩니다. 그냥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아,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가 숨 쉬는 자체가 환경 아닙니까? 그 중요한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 딱 했는데, 환경 분야에 했는데 답변자료가 몇 줄밖에 안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분야 다 담당계 이름도 전부 환경입니다, 환경. 그 업무가 방대하지만 직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빨리빨리 충원시켜달라고 울어야 되지요. 충원시켜줘.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환경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조금 언짢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폐수 관리, 생태하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했지만은 관리에 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혼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국이 생기고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환경과에서만 같이, 과 혼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타 계에도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은 환경과 연관된 게 아주 많습니다. 사회보장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그것 다 환경 분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관광지 깨끗하게 해야 관광객을 맞이하고 손님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환경에 다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각 과에. 그만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언짢으시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직원과 열심히 단합해서 청도군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생명고을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축 공공처리장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중해야 되느냐? 청도군 공사 부실 예방 조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은 이 조례는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 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에, 중요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시행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민원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사찰, 고택, 서원 등 다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문화재 수리·복원·정비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에는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환경과 이 건만 아니고 각종 우리 도시과, 안전건설과에도 적용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 해당 지역에 관계있는 6개 리의 주민들만 듣는 게 아니고 거기를 통과하는 청도읍의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설명회 개최를 해서 부지 선정을 해야 한다.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전종율의원

저번에 환경평가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선정을 하고 밀어붙입니다. 또다시 또 환경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은 재고를 좀 해 주시고, 그때 행감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대구 환경공단에서 거기는 부적합하다. 뭐, 여기 의회 행감 때 자료 낸 데 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거기를 통과하는, 또 바람이 불면 영향이 있는, 직선거리로 치면 신도2리하고 청도읍하고 그 경계선하고 거리를 치면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형 사업은 공론화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고, 한 번 더 신중히 판단해 주시고.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과장님, 총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반납하면 반납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총기를 꺼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7일인가 10일…

전종율의원

10일간 내가 총을 소유하고 있어도 됩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있다가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포획하고.

전종율의원

소유하고 있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총기를 수령 해가면 7일간을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유해조수 회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던데? 총기를 경찰서에서 가지고 오면 자정이 되기 전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게 1주일씩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민원을 제기를 안 하지요. 그래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자, 동절기에는 농작물이 많이 없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농작물이. 그러하다 보니까 자정에 반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농번기인 복숭아 철이라든지 벼 수확 전, 고구마부터 수확하기 전에는 유해동물이 나타났다.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잠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복?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면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 총기 반납 시간 때문에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기관하고, 총포를 관리하는 관계기관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서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총기 반납하는 시간을 농번기 때는 유동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시는 회원들께서 본 의원한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잡아주고 싶은데 반납 시간 때문에, 그러면 또 관계기관에서는 그렇겠지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좀 해서 농번기에는 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것 3명이 한 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팀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오늘은 새벽 3시까지 잠복을 해야 되겠다. 그 현장에 가 봐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한번 유해 단속하는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총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 주면 좋은지?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과장님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또 하는 회원들하고도. 그렇게 됐을 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적다. 하여튼 그런 쪽에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저는 김효태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데 우리 전종율 의원님 질문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조수 총기 반납·출고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일몰·일출입니다. 누가 달라고 한다고 더 주고가 아니고 우리나라 법에 아침에 찾으면 저녁에 해지면 갖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밤에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한 5시 6시 되어서 찾으면 아침에 날 새면 갖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김용배 과장님, 환경과장님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인력에 환경과 업무는 방대하고, 그렇죠? 그래 놓으니 오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 분야에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박기호의원

작년에는 5건이나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올해는 사업 신청한 것은 있는데 아직 선정된 것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호의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박기호의원

몇 건이나 되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그 1건 신청해 놓았습니다, 고수지구에.

박기호의원

올해는 너무 조용하고 없어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랬는가 싶어서.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리고 이 시점이 하반기에 신청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환경과에 업무량이 많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레일바이크 선로연장에 대해서 유호 끝 지점 있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박기호의원

지금 레일바이크가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못 나가니까 청도 지역으로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끝부분에 선로연장도 하고 소공원도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그래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이 사업비가 회차를 이렇게 돌아가서, 시조공원을 돌아서 오려고 하면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래서 현재 검토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연장을 부분적으로 5m나 10m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레일바이크 운행이 또 지연이 됩니다. 지연되면 매출 감소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박기호의원

아니,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도 나갔을 때 사업비가 방대하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조금 해가지고 주차하고 회전반경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크게 많이 드는 사업비가 아닌데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레일바이크를 정상 운영하려고 하면 회차하도록 많은, 넓은 지역을 매입을 해서 그냥 돌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반환점에서 돌립니다. 돌리는 그런 것인데 그래 할 수는 없고 이제 회차를 안 하려고 하면 한 10m 정도나 밑으로 더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레일바이크를 좀 밀어 놓았다가 또 관람하고 나면 또 타고 오고 이래 되면 많이 지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체가 일어나면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는 운행에 많이 차질이 생깁니다. 차질이 생겨서…

박기호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 선로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그 구간만 몇 대가 잠시 쉬었다 가는 레일바이크는 옆에 잠시 세워두는 것으로 하고 그 레일을 하나 더 깔고 이쪽에, 기차도 아니고 약간 트는 방향에서는 회전반경을 우리 실내주차장에 가면 차 돌리는 것 있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하는 그것은 크게 많이 드는 사업비도 아닌 것 같은데?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그것 회차하는 말씀이지요?

박기호의원

예.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회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술 검토를 받아봤을 때…

박기호의원

아니, 회차 차선을 연결해 가지고 회차하는 게 아니고 그 차 자체에서 그것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일반 실내주차에 좁은 공간에 차 방향 돌리는 것 안 있습니까? 실내주차장에 가면?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현재 반환점에 있는 그런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차를 이제 대 놓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일바이크를 정차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말 운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형태 말고 그냥 반환점까지 가서 이렇게 빙 도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아니, 반환점으로 그걸 회전을 만들면 레일바이크가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러면 차가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회전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쉬었다 가는 레일바이크는 옆에 세워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옆에 그 레일을 하나 그때 만들기로 제안이 나오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래 쉬는 공간, 쉬게끔 레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바로 회전해서 올라갈 레일바이크는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 부서장 바뀌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 상황이 안 나오고 답변을 기다려야 되면…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저도 업무인계서 이야기 듣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 했을 경우에 인력도 더 필요하고 현재 상태보다 더 레일을 이렇게 거기에 정차한 레일바이크를 운행할 때는 밀어놓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반환점에서 관람을 하고 돌아가는…

박기호의원

자, 그러면 그것 전문적인 것하고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용역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현재 그 부지 같은 경우는 매입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호의원

아니,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됩니까? 그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회차를 하려고 하면 그 농지를 구매해야 회차가 가능합니다.

박기호의원

아니 확실한 사업을 왜 자꾸 돈을 투자하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합니까? 있는 공간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겠던데. (의원 중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것을 또 땅 매입하고 또 사업 추진하고 그러면 언제 합니까? 아, 참.

김수태의장

저기 이나경 계장님, 보충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나경 환경관리담당 이나경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현지 출장 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레일 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빼는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회차에 비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닌데,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평일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어제 같은 경우 수입이 1,200, 1,300 나왔을 때는 하루에 바이크가 400대 이상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60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곱 번 돌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평일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는 그렇게 하면 주말에는 아예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전종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이크를 빼놓고, 선로를 빼면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밀어서 가면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을 수는 있지만 내 돈 내고 바이크를 타고 간 사람이 앞사람을 가서 밀어주고 이런 것은 요즘 사람들 저희들 바이크 타는 것도 사실 힘들어서 내리면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데 그 차를 밀어주어서 먼저 보내고 순서별로 끝에 온 사람 차를 내린 사람이 타야 되는 그런 구조면 밀어서 회차로까지 올려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돈 주고 타고 온 사람한테 과연 그게 사실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사인 레일바이크하고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지금은 오면 무조건 오는 대로 다 타고 있는데 이렇게 선로를 빼서 하다 보면 시간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되게 많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그 코레일관광개발에서도 이걸 타게 되면 수입 면에서도 너무 줄고, 그걸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원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성에서 너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박기호의원

자, 레일바이크가 타고 온, 상향에서 하향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곧바로 올라가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나경 예.

박기호의원

밑에 지금 반환점에도 출발점 같이 그만큼 레일바이크 대수를 많이 대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 몇 대가 내려오면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회전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거기에서 상행선처럼 그렇죠? 출발점에, 밑에도 그만큼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위에 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거창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의회에서도 현장 감사 갔을 때 반환 시점만 몇 대만 내려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한 다섯 대만 내려가서 휴식했다가 옆에 사진도 좀 찍고 포토존도 만들고 이래서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것을 전체 수십 대가 일렬로 쭉 서 가지고 회전, 뭐지? 연결처럼 이렇게 될, 그런 공간까지는 필요 없다. 그때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출발점처럼 그만큼 시설을 또 잘해서 하면 밑에서도 타고 위에서도 타고 그게 됩니까? 통제가 됩니까? 그러면 인력도 또 많이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나경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면적을 한번 해 봤는데 한 30m인가 빼면 문제가 없는데 바이크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대 정도를 뺄 수 있는데 그것을 빼는 게 쉽게 생각할 게, 안전에 일단, 안전에 제일 포 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하고 있는데는. 이게 빼면 자연적으로 순환해서 바로 가면 괜찮은데 이걸 내릴 사람은 일단 세워서 이렇게 밑으로 빼야 되고, 만약에 뒤에 사람은 안 가고 다시 돌아나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돌려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일단 많아서 주말에는 사실 거의 운영이 불가하고요. 평일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거기 주변에 지금은 사실 시조비가 16개, 지금 현재는 시조비밖에 지금 볼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제안이 나오고 또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묻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금 다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 되돌아가듯이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든지.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나경 예,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해야 되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박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이나경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과장님, 이것 용역업체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해서 빨리 시행하세요. 지금 레일바이크에 손님들 자꾸 온다하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지, 이것 물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딱 서있으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용배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레일바이크가 환경과에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기후친화형 어린이시설 지원 사업 추진 이것도 레일바이크에 하시는 거지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레일바이크 옆에 자전거공원에 사업을 합니다.

김태이의원

이 사업도, 지금 레일바이크에 작년에 비해서 몇 % 증가됐습니까, 관광객들이?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전년도에는 연간 매출이 6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주말까지, 5월 23일까지 4억 2,000만 원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들을 외국이나 이런 데 관광을 못 가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관광을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도에 레일바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곳에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사업은 폭염피해 저감장치로서 그늘막도 설치하고 쿨링포그 설치하고 관정도 뚫고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폭염 피해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위주로 가는 건데, 지금 오늘 공사 착공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있는데 오늘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원가심사도 받고 한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곧 공개경쟁입찰 예정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아직 공개입찰도 안 하신 상태입니까?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설계 완료해서 지금 입찰에 이제…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 현황보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조금 보름이나 이렇게 늦어진…

김태이의원

그러면 공사 준공 예정도 훨씬 또 늦어지겠네요?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7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김태이의원

7월 언제쯤 될지도 이것 기약이 없는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 이게 말 그대로 폭염피해 저감장치를 시설하는 것인데 지금 올 여름에 최소한 6월 중순 정도는 되어서 이게 준공이 되어야지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이 시설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7월 이후라고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 상태로 봐서는 입찰도 아직 안 되었다 그러면 7월도 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폭염이 8월까지가 폭염인데 이것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말 그대로 폭염 피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거 진행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준공도 보니까 6월, 원래 했던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6월 30일까지 이것도 이른 편은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더 늦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 빨리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좀 집행해 주세요. 이것 관광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머물다 갈 수 있어야지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되고있는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게 먼저 순위인가를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환경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박종욱 경제산림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청도군 전체 공무원께서는 군민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소리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제기된 민원은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과장님, 맞지요? 본 의원이 질의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폐쇄 사유와 차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도군 패러글라이딩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1990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이러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폐쇄하기 전에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혹시 청도 불사조 김〇〇씨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분이 보면 초대 한국패러글라이딩 챔피언도 했고 청도인이고, 그렇죠? 또 김〇〇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산맥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하기 위해서 히말라야산맥을 오르다가 고산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선수는 누군지, 어디에 살고계신지 아십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부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만큼 우리 청도가 패러글라이딩하기에 참 여건이 좋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그 활공장 말고 간판.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것 과장님, 언제 설치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설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종율의원

하여튼 청도군에서 설치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저 때는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사용해라, 하고 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청도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배는 언제 개최했고, 대회경비는 얼마나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97년도부터 한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를 한 1,400만 원 정도…

전종율의원

그 당시에는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군수배도 개최하고 군비도 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초창기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에 청도 군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저희들도 알아보려고 하니까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전종율의원

현재 청도에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단체와 회원, 그리고 청도군민 회원은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파악하려고 하면 군에서 대번 할 수 있지요? 요즘 대번 뭐, 전화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아는 그런 시점인데 알려고 하면 대번 파악할 수 있지요. 과장님, 그리고 문경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 같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과 30년이 된 패러글라이딩 청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마 문경시에서는 문경시에서 개발해서 그렇게 문경에서 활공 랜드로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문경시부터 해서 뒤에 또 나오는 다른 지역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비, 시비를 들여서 많이 하고 있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청도 패러글라이딩이 활성화되었을 경우 연간 관광객은 얼마나 추산되리라 하는 것을 한 번쯤 산출에 보셨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소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정확하게는 산출하기가 힘든 것이 1년에 몇 명 오는지 현재 알 수가 잘 없기 때문에…

전종율의원

자, 그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검토를 덜 했다. 협회 주장에 의하면 정상화되었을 경우 평일 100명, 주말 250에서 300명으로 추산합니다. 협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월 이용 인원은 한 2,800명. 동절기 두 달을 제외하고도 한 2만 8,000여 명, 그것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렇지요.

전종율의원

과장님, 이러한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인허가는 경제산림과에서 하지만 관광객 유치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군비가 거의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이런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다. 청도가 왜 전국에서 활공장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의 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왜 청도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좋겠다. 좋다. 이것은 우리 청도가 지금 하고 있는 원정산이 지금 우리 청도가 그 위치가 계곡형입니다. 멀리서 보면 막혀있는 형국입니다. 저기에 신도2를 지나가면 산과 산 사이가 좁고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쉽고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정말 관광 상품화했을 적에는 어느 시·군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활공장 가지고 연간 20만 명 이상이 단양을 찾는다고 합니다. 메카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의 활공장보다 청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는 좋은 자연환경 조건을 갖고 있다. 과장님, 타지역 활공장 조례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전종율의원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저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저희들은 임야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임야를 당초에 구입할 때 환경관리센터 때문에 구입을 했고, 또 아까 오전에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37년 되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센터를 걱정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활공장으로 쓰고 있는 그 산만대이(*산마루) 정상에 청도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거기에 산을 까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종율의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청도 읍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산으로 쌓여가는 모습을 우리 청도군민이 바라봐야 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거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할 수도 있습니다. 청도군에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나면 다 금지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설득력이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청도군에서 매입을 했는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청도군에서 매입을 하고 군비를 투여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폐쇄 문제와 폐쇄를 하기 전에, 훨씬 전에 청도군에서 예를 들어 군수배를 하고 했습니다, 90년도에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이 지역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혹시 동호인과 군과의 간담회라든지 활성화, 하여튼 그런 과거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자료는 저희 부서에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몇 가지 저희들 이제 그 관계 때문에 몇 개 부서에 통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게 협회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인원이 관리되고 있는지, 군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전종율의원

아마 간담회를 많이 했겠지요, 부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체전 때 패러글라이딩 회원들이 공설운동장에 뒤에 오색 연막탄을 쏘면서 돌면서 착륙했겠지요.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런 부탁만 했지 앞으로 우리 패러글라이딩을 청도군에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는 간담회는 없었다. 맞지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30년 동안 패러글라이딩이 이렇게 저런 이용안내판 표지를 통해서 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폐쇄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 작년 4월부터 거기에 차단시설을 했습니다. 4월에 2회를 했어요. 두 번을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관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또 하는 사업자, 그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안 그렇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른 시·군은 개인 사유지겠지요. 군유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든지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앞에는 허가가 안 났다? 허가가 안 났는데 저런 군수 이용안내판을 붙이고 그렇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전종율의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허가가 안 났는데 청도군에서 이용 안내를 저렇게 하기로 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이것은 물론 군정질문시간이지만 하셔야 된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림 관련 부서에서는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저게 그러면 산림과에서 안 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전종율의원

그러면 저기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광과도 아닐 것이고. 저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하면 조사해 보면 아무 부서에서도 했다고 안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운영 조례, 문경시 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등을 이렇게 보면, 사용료는 6조의1에 보면 “시장은 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 활공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또 이것을 “민간에 위탁 줄 수 있다.” 등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시나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활공장을 했을 때는 군유지, 시유지에서 했을 것이고, 사유지 같으면 거기 매입을 해서 허가를 내주었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것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때는 사유지라도 시·군에서 사서 관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기반시설을 해 준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모 과장님이 했습니다. 청도군을 소개할 때 “땅에는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하늘에는 비행기 길이 있고 행글라이더가 꽃을 피우는 살기 좋은 교통의 중심지 청도…” 이렇게 우리 청도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지요? 동영상도 한번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자, 저런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청도를 홍보하는 데 많이 또 협회에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폐쇄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광도시 청도, 힐링 청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깊게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청도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정말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 지나가고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패러글라이딩이, 행글라이더가 꽃을 피우고, 정말 관광청도, 정말 기반조성부터 해서 자연적 여건, 모든 게 완벽하다. 다시 한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1년 숲 가꾸기 사업 중에 큰나무, 어린나무,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잘…

전종율의원

사업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자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했는지, 그냥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일단 한 지가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5년 이상이 되고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 또 반출 금지구역 소나무 임상은 제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게 보면 한두 해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장기적 사업계획서를 해서 좀… 화면 하나 띄워보죠. (스크린 자료 띄움) 그게 아니고, 다음. 예, 그것, 그 사진만. 자, 숲 가꾸기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주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좋은 수목을 심겠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 청도군이 대한민국에서 전체 산 면적보다 우리 청도군의 산 면적이 더 많다, 그렇지요? 퍼센티지로 차지하는 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저렇게 가꾸어야 된다.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계획성 있게 어느 지역 딱 해서 나무는 자손을 위해서 키운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저런 힐링 숲을 만들어 놓아야 관광객이 온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의 하는 계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해서 잘 저런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과장님,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전종율의원

예, 우리 여기 보면 사업비가 7,5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미세먼지 저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일단은 설계를, 일단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받으면 업체에다가 이제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업체에서 하고 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수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해당 부서에 이러한 예산을 군에 요구를 해 놓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한다.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있는 산주한테 돈만 이렇게 준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산주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어디? 산에 시행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니요. 우리가 설계를 다른 의뢰를 해 가지고…

전종율의원

그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 숲 가꾸기는 어디에 합니까? 산에 숲 꽉 있는 데 거기에 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산주 동의, 그러니까 산에 한다 이 말입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산에 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잘못, 지금 현재 받고 있다. 미세먼지 증감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곳에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발생 억제를 한다. 산에 나무 꽉 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다.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도심에 저렇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고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산에 한다. 이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종은 낙엽송 외 10여 종과, 관목 3종, 지피 식물 등이고 특징은 잎은 표면 구조 및 형태적 특성이 복잡하고 단위 면적당 기공의 크기와 밀도가 높은 수종이어야 하고, 수목의 전체적인 특징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잎을 가지고 수고가 높고 생장 속도가 빨라야 한다. 또한 수관 밀도가 높고 가지나 잎이 잘 밀생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미세 저감 우수 수종으로는 상록수로는 소나무류, 잣나무류, 전나무류, 구상나무, 삼나무, 향나무, 낙엽수로는 낙엽송, 낙우송, 느티나무, 밤나무, 버즘나무, 두릅나무 등이 있다. 이것 하는 이유는 도시 속의 생활권으로 녹지지대에서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산에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미세먼지, 거기에 다 소나무 심어져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이 사업 성격상 안 맞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에서 했던 여유분의 토지, 그런 데 저는 미세 숲 작지만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업입니다, 산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려고 레일바이크 신도리 900-1번지 옛날에 우리가 철도청 부지를 샀는 데 안 있습니까, 주차장 위쪽으로 그쪽하고 일부를 조성하려고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전종율의원

자, 그러면 우리 군에도 각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공원, 청도청사, 창고 이용하는 그런 도심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수송을 심고, 강변, 또 여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군의 자투리땅에 그렇게 이런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있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 군에서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한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고, 또 업무도 과중한 줄 압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들은 그 본연의 취지에 맞는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짜고 대단위보다는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해야 된다. 사업비도 많지 않습니다. 7,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군민이 미세먼지에 좀 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다른 분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성의원

박종욱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전종율 의원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도 대부분이 환경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공익 숲 가꾸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 미세먼지, 그리고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타 시·군에는 수상태양광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도시 숲 조성에 관한 조례, 제목만 변경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군에서 매입한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 협조, 또 공유재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도시 숲 관련해서 특별히 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자투리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데부터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지금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도시 숲 재생 관련, 도시과에서 했는 부분 군유지 잔여부지 땅이 어디냐? 찾아봐라. 공유재산 부서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환경 분야는 같이 의논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환경과장도 재직하셨고 그때 못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제산림과장을 맡으면서 특별히 본연의 업무도 계시겠지만 환경 분야에 특별히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경제산림과 예산 사용은 지금 몇 %입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4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이경동의원

본예산 사용액이 23.79%.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렇게 낮아서 다음 달까지 60%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 6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과장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에 의회 전문위원실에 오셨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거기에 얼마나 있다가 환경, 그다음 환경과 갔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6개월 있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얼마 있다가 환경과 가셨나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6개월 있었습니다.

이경동의원

환경과에서 경제산림과로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6개월 있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어려운 곳만 갑니다, 그렇죠? 환경과에 가셔서 풍각 민원 해결하고 오셨다, 그렇죠? 머리 아픈 것? 그리고 또 경제산림과에 오니 또 머리 아픈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누가 해도 해야 안 됩니까.

이경동의원

이것도 또 해결해야 되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해결했습니까, 지금 다?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공통 질문인데, 패러글라이딩? 지금 해결 다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

이경동의원

묻지 말까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1990년 초부터 활공장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잘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해 오다가 2020년도 5월 26일 조종사 안전장치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폐쇄조치를 내리라고 이렇게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번에 주신 데 여기 보면 2020년 5월 26일 날 사고가 나고 조치사항으로 보면 2020년 4월 22일에 활공장 폐쇄조치를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왔습니다, 경제산림과에서. 이게 뭔가 좀 착오가 있다. 날짜 잘못 적은 것 아니에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할 때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것 뭔지 모르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전에 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한 이것.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4월 달에 한 것은 쇠사슬로 저거 한 겁니다. 쇠사슬로…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라도 자세히 보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냥 밑에 직원들이 써 주는 것 그냥 가지고 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갖다 주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1년 1월 15일에 완전 봉쇄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1월 18일 날 공유재산 무단이용 점유에 따른 처분 통지를 내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대집행까지 다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해 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상순 군수님배 해서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했고,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경동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그 당시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단순사고, 안전사고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 외에는 사고가 없어요,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조그마한 사고는 늘 있었던 것으로,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이경동의원

그 조그마한 사고 뭐, 크게 난 사고는 없다. 죽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고가 하나 딱 나고 하니까 무조건 폐쇄.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께서는 봐주기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무유기입니다, 따지면. 본인들이 해 놓고 본인들이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민원이 첨예한 대립이 생기게 되면 완충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폐쇄, 이렇게 통보를 해 버리면 당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은 1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공청회라든지 의회에 와서 같이 논의도 한번 해 보고, 또 하다 안 되면 군수님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폐쇄를 해 버리고 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위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참, 과장님께서 읽지를 못하겠지요? 낭독하시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실·과의 업무는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본 의원이 낭독을 할까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낭독은 안 하겠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 작년 7월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관련해서 국장 주재로 담당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8월에는 패러글라이딩 관리의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리고 11월에는 패러글라이딩 금지 현수막을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될 부분이었던 것 같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첨예한 대립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자, 좋은 게 어떤 게 있고 나쁜 게 어떤 게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이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 했습니까? 했는데도 이렇게 폐쇄조치를 내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이게 경제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나중에 도시과도 또 나올 것이고 다 나옵니다. 민원 해결을 할 때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과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긍정과 부정이 어떤 게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나은 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래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겠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그리고 헐티재 정상 무허가 음식점, 이거는 이분이 대구분입니까?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있고 본래 청도 풍각이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주소는 대구로 되어있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네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부모님들은 청도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뒤에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한번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의원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 한 게 아직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1차로 4월 12일 날 복구이행 통지를 했고, 또 며칠 전에 복구 2차로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또 언론 뉴스를 보면 ‘사유지에 30년간 지속해 온 일이라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지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손 놓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저기에서 사고가 나면 또 우리 청도군, 또 군수님부터 해서 전부 다 또 독박 써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지금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불법 산림 훼손?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사진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각북면 오산리.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각북면 오산리가 문제가 많은 곳인 모양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기 보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소나무가 많이 벌채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것도 지금 검찰청에 검사 지휘를 건의해서 지휘를 받아서 지금 복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복구를 통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고, 비가 안 오게 되면 바로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파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파쇄를 하고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위자가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길 내놓은 것 저것은 허가 받고 낸 겁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도로 낸 것하고 무단벌채하고 두 가지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뉴스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3월 17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3월 22일 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5월 말 정도 됩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이제 무단 훼손에 대한 설계 승인을 해준 상태이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반출을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파쇄부터 먼저 하고, 그래 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구 승인은 나갔습니다.

이경동의원

소나무를 불법으로 자르고 길을 저렇게 불법으로 내 가지고, 그 위에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여기에 본래 산림경영 인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산림경영 인가는 10년 동안 산림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가꾸겠다는 그런 인가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가죽나무를 심고 엄나무를 식재하겠다 그렇게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인가를 산림경영 인가를 내주고 나면 벌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도로를 내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저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장마가 진다. 그러면 저게 토사가 흘러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저희들도 그걸 가장 우려합니다. 우려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사업 시행사 한테 안 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것은 없어요? 어. 자, 작년 여름에 산에 벌채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니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 밑에 지금 가건물 있는 데 그것은 지금 산사태 나고 나서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천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그렇게 무단으로 산을 깎고 해서 올 여름에 산사태 나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또 해 주겠다. 하겠다. 그것 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산사태 났던 부분들은 원상복구든지 밑에 복구를 해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올해도 산 벌채하는 것 허가 많이 내주었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올해 한 10개소 정도 나갔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시고, 벌채하고 나서 복구를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벌채한 땅에는 조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림.

이경동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경제산림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애먹습니다. 앞에 동료의원 두 사람이 패러글라이딩 폐쇄되는 이유와 또 활공장 그 위치에 전에는 식목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16년 후에 쓰레기매립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이 두서없이 답변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의회하고 행정이 바뀐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을 행정 질의 자체가 차후 대책이나 내역이나 현황이나 계획을 물어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것 가지고 답변하는 과장님이 너무 무성의하게 같이 들립니다. 부군수님, 이래 준비 없이 와 가지고 답변, 지금 패러글라이딩 이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나오고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과장님이 준비 없는, 준비 안 된,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폐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군수님이 폐쇄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오니까 일을 따라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요. 일을 만들어서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 없이 답해 가지고 하면 지금 활공장 폐쇄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쓰레기매립장 원정산 봉우리에 그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하면 침출수 내려와 가지고 청도 일대에 침출수 다 홍수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을 이렇게 활공장 문제로 인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이게 지금 군정질의 하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호의원

아니요. 또 무성의하게 답이 삼천포로 빠질 것인데 무슨 답을 듣습니까? 패러글라이딩 문제는 당초에 그런 사고가 나고 한 것 같으면 지금 안 되는 사유를 분명하게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자, 그 중간에 지금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변하고 그때 당시에는 청도의 산세가 좋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렇게 권장을 했었고, 자, 그 중간에 경부선까지는 거리가 있었는데 청도천이 흘러내려가는 그 중간에 경부선, 신대구, 사이에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고 그래 가지고 위험하고, 또 활공장 이륙장하고 도착지하고 위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하고 설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구차하게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가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했다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준비가 안 되어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군정질의를 하는 답변자료에 보충답변서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의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호의원

해 보세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그게 폐쇄 사유는 257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안 맞다. 첫째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센터를 차후에는 그게 확장하게 되면 그 자리는 안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설명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결론 안 짓고 피해가고 하니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군 행정이 계획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활공장 폐쇄 문제, 그렇죠? 지금 동호인들하고 행정하고, 또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 지금 서로 대립되어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시원하게 답을 지어서, 견학하고, 국장하고 계장이 뭐 합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다시 잘 검토해서 시원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김효태 의원입니다. 박종욱 우리 과장님, 대답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선충 파쇄 반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3년 동안 거기 기간하고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첫째 거기에 민원이 많고, 민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소를 좀 옮겨 가지고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적은 데, 그리고 할 때는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끔 그렇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어느 장소로 가든 간에 그 주위에는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과일나무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옮겨 가되 재선충 나오는 시기가 3월 말 안에 뭐든지 파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이 넘어가면 나방이 나온다고 되어있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런데 보통 지금 3년 동안은 계속 이것 번식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4월 말, 5월 초까지 됩니다, 항상 기간이. 올해도 또 그랬고, 또 우리 이번에 풍각천에 거기 있을 때 꼭 작년 올해 또 벚꽃 필 시기에 파쇄를 합니다. 그래 벚꽃 피기 전에 파쇄를 해버리면 되는데 4월 되어서 파쇄를 하니까 그 주민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내년에는 장소를 옮겨서 재선충 나뭇가지 처리를 하되 꼭 기간 내에 3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다시 우리 의원들이 묻지 않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당면 현안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기후변화, 기상이변이라고 안전건설과에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서에는 보면 주로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등 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추진, 주로 농어촌 양수장, 암반관정 이래하는 가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환경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생태하천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풍각 흑석에 있는 생태하천 그런 종류?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하나는 어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서 양원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성의원

이러한 부분도 생태하천 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또 사후관리 여러 가지 부분은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느 장소에 생태하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첫 설계, 시공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세심히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천 정비도 마찬가지, 하천도 하면 어도, 고기 길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도 환경, 생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답변자료에 아쉬운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책이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서 대곡지구라든지 가금·예리지구 그러한 부분도 재해, 홍수 이러한 부분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일종의 그런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소하천 같으면 남양천, 오세천, 글방천, 뒤뜰 이천 이렇게 소하천 종류가 많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이니까 앞으로 홍수가 지고 이러한 부분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 지금 청도천 토평지구는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되어 가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돈사 때문에 보상협의가 조금 미비해서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다 됩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유호지구, 청도천으로 시작하면서 쭉 하천 정비는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제가 하는 것은 중장기 대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예리·가금지구 같은 경우 거기는 시작했으니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하천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과장님 지금 언뜻 생각해서 안 된 지구, 정리해야 될 부분은 그 구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은 내년도 사업에 풍각지구 생활권 풍수해 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도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30개 중에 기재부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예산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거기 끝나고 풍수해 풍각지구가 끝나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각북지구에, 각북지구도 지금 하천이 많이 하상이 높고 제방도 좀 많이 낮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이제 각북, 그 남산에 면사무소 쪽에서 저쪽으로 내려와서 풍각하고 각북 벚나무 있는데 다리에서 갈라지는 부분 거기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각북은. 삼평리 율정 뒤쪽으로 그 하천은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 현리 거기 복지농장 앞쪽 하천은 보이지 않는, 일반 국도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한 부분이 답변자료에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다. 생각을 많이 해서 중장기 대책에 그래도 고민은 한번 해 봤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질문하고 답변 이야기하고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기상이변이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내 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하천정비를 어떻게 해서, 안 된 구간은 어떻게 해서 확보하고 해야 되겠다, 중단기 대책으로. 그런 계획이 여기에 실려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비단 농업 부분에 가뭄이 일어나서 저수지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을 세심히 써 주셨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청도는 운문댐 상류 지역에 저기 경주 쪽에서 들어오는 물 말고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물은 과장님, 거기 말고는 없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자체 내에서 정비 안 된 곳에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쪽, 가금, 예리 끝나고 풍각지구 끝나고, 다음에 또 각북지구하고 또 나머지 저쪽에 소천지구라든지 다음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앞으로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등 항상 기상이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나 하여튼 일어나기 전에도 바쁘지만 일어난 후에도 수습하려면 또 바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안 되어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둑이 터졌다. 앞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이, 이제는 하천공사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부실한 곳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안전한 청도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는 재난 취약지 CCTV 구매 설치 현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 CCTV 설치 현황에 보면 위치가 청도읍, 화양읍, 이서면 등 해서 11개소에 29대, 지금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예산이 여기에 보시면 4,9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대당 이게 얼마씩 치입니까? 대당 계산을 해 보면 160만 원 정도 이렇게, 160에서 170 정도 이렇게 치이더라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것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이것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여기 설치장소에 똑같은 CCTV를 같이 단다는 얘기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같은 종류로 해야 저희들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수월해 가지고 같은 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으로 설치해도 실제 범죄라든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사고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있을 적에는 총무과에 전산팀하고 통제센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충분히 그것…

김태이의원

그것 연계는 시키는데 지금 이 금액대가 보니까 제가 다른 방범 CCTV랑 금액이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안 해 봤으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CCTV가 보통 가격이 기본이 1,000에서 5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 안 세우는 것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2,000만 원 넘는 그런 CCTV도 있고 그런데, 이 카메라가 성능이나 화소 등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으로 만약에 1,000에서 500이 기본이라고 잡으면 160만 원대 카메라의 성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달청의 인증받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화소…

김태이의원

인증이야 물론 받겠지요. 받겠지만 이제 그 화소에 따라 이제 식별 가능이, 또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지 안 한 지 이런 것도 지금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으로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방범은 말 그대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을 위해서 설치된 방범 CCTV가 제 기능을 못 하면 우리 군민들이 CCTV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 범죄예방 효과, 뭐 중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CCTV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 CCTV 대수만 늘린다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비의 효능이 떨어지고 하면 대수를 늘린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식별이 가능하지 않고 이러면. 그리고 또 이게 CCTV만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난 대수에 비해서 관리체계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예산 낭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설치하게 되면 우리 총무과의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면 거기하고 저희들 하고 협조해서 유지관리를, 최대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한 업체에다가 통보해서…

김태이의원

고장이 나고 안 나고 이것을 떠나서 이 화소가 어떻게 되어서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것 다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실효성을 그만큼 거두는지 그걸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태이의원

그래 하여튼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얼마큼 그 대수를 늘려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조금 보충을 하셔서 또 과장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참조하셔 가지고 군민이 안전한, 방범으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생태하천 흑석에 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원

흑석지구하고 덕양지구하고. 그래 여기에 지금 보면 오폐수는 이제 안 들어오고 하천 물로 들어온다고 했고, 그것은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화가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배수로에 보면 이렇게 3단계로 못 넘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밖에 입구에서 바로 배수로로 도랑을 쳐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 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준공도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덕양지구 준공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같이 전부 다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덕양지구에도 지금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포토존, 사진 찍는 데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벌써 준공도 하기 전에 파이프가 떨어져서 옆에 치워놓았더라고. 그게 지금 준공하면 견뎌 내겠습니까? 포토존 파이프 떨어진 것 봤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사실…

김효태의원

내가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것 여기서 보일 필요도 없고, 그것 아직까지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 포토존 용접 떨어진 것 그것뿐 아니고, 이 자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천막으로 덮고 해 놓은 것 그것은 바람만 불면, 지금 센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러는데 불면 그것 다 날아가요. 그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그것 공사라고 할 수도 없고 돈 그것 105억 공사인데. 그런데 저쪽에 흑석지구 거기는 재공사, 본 의원이 볼 때는 재공사를 해야 되겠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수질정화업체가 지금 조달청에서 납품받아 가지고 그 회사하고 지금 시험단계를 6월에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시험단계를 못 거쳤습니다. 거치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시험업체에서 한 번 더 나와서 저희들 하고 모니터링해서 잘 되는지 수질 기준만큼 나오는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뽑아보았습니다. 그것 6월 되면 데이터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은 아십니까? 그것 가동도 안 해보고 준공해 준 것? 거기 시설 가동도 안 해보고 준공해 주었잖아요, 35억짜리를. 돈은 다 찾아가 버렸고. 그런데 지금 그것 공사하려면 새로 이게 보수공사 하는 A/S 기간이 있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밑에 덕양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공사를 하든지 그 중간에 보면 그것 3단계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필터 작용하는 그것 뭐랄까, 어떻게 보면 보온덮개같이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막아 놓은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다 빼놓았어요. 다 빼내 버리고 그래도 물이 안 넘어가니까, 물이 썩으니까 또 이쪽 입구에 들어오는 데 거기 물을 들어오는 물을 배수구로 3단계로 안 넘어가고 바로 빼가지고 지금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다음에 준공 받을 때까지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북에 지슬∼금천 간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금요일 날 과장님이 우리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파여 있는 곳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안 한 것 맞지요, 그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확인했습니다. 하고요. 그다음날…

김효태의원

또 봐라. 안 하고 했단다. 일요일에도 안 했는데, 우리 김태이 의원하고 일요일도 안 해가지고, 오후에 갔을 때도 안 해가지고 늦게야 공사해 놓았더라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그 전에 공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날도 확인해서 다시, 아침에는… 그 전날 했으니까, 그 전날쯤 했으니까 그날 그다음에 비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또 파여서 또 의원님 말씀하고 그날 오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또 내려온 길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거짓말 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지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도로라도 완벽하게 좀 이렇게 잘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하천에 옹벽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안 그래도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한쪽 귀로 흘려버렸는가 아무 말씀도 없고, 그것 할 때는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군유지 부분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응급복구비로 조치하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옹벽 공사 하고 나면 바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4년째거든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거기, 하고 나서부터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올해 그것 방천이 떠내려가서 옹벽 공사를 하니까 그것 옹벽 공사 하는 동시에 바로 도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김태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안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96페이지에 청도읍 송읍리 폐철도 부지매입 추진 현황, 이렇게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송읍리 경부선 폐철도 부지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경부선 철로 말고 마을 안쪽에 폐철도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00년 동안 이 동네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요. 위에서부터 윗대에서부터 이때까지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이 땅을 매각해서, 내가 소유를 하고 싶고 건축물도 새로 짓고 싶고 이런데, 이 땅 소유주가 국토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되어있어서 이 민원을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여기에 연관된, 땅에 관련된 연관된 주민이 17명이나 됩니다. 그 안송읍리 주민이 거의 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 민원을 자꾸 청도읍에 새마을과에 넣고 이래하다 보니까 김광수 읍장 시절에 이게 자꾸 민원이 너무 많은 쌓이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부산 철도공단 영남본부에 방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철도부지 매각이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마리가 안 풀려요. 개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철도공단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개인으로 분할 매각하도록 하면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는데, 그래 왜 단체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개인 사유지,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이 땅 외에 촌동네가 되어 놓으니 골목길들이 있잖아요. 남는 잔여지들이 이게 자치단체에서 공공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철도공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이제 국토부에 이걸 신청하도록 했는데 뭐가 또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소유주하고 매수신청자하고 이게 아들인데, 소유주하고 다르니까 이게 조건에 또 안 되었어요. 그만큼 서류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요건을 못 갖추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읍사무소에서만 계속 손태원 새마을계장이 담당을 해 가지고 시설공단의 담당서기관하고 통화를 하고 통화도 잘 안 된대요. 또 찾아가도 못 만나고 이랬는데, 이것 전부 다 읍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 군에서 그래도 철도와 관련 사업이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이걸 맡아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이걸 지금 제안한 것이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 과정을 지금 최근 10년 이상 끌어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매듭지었으면 싶어서 철도청이나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방법을 찾아서 한 번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이 필요하다면 공문을 날리고 같이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같이 출장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 오봉리 연화지 보수 공사, 이게 지금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제 끝났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2019년도에 발주를 했네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해서 2020년 5월 2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2020년 5월 27일 준공을 하고 2021년 3월 3일에 누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완공해 가지고 준공까지 내주었는데 또 누수가 발생된다. 처음에 이게 도급액이 1억 5,000에서 220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해서 전체 1억 7,700에서 1억 8,000으로 증가 되었다, 그렇죠? 예산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방을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흙하고 방수로 쪽인데요, 방수로하고 사이에 이게 흙하고 사이 부분에 방수를 하니까 콘크리트하고 흙하고 접착 부분에서 아마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겨울에 동해로 얼고 녹고 하다 보면 미세한 간극이 생긴다든지 공백이 생겨서 물이 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가득 안 차서 이제 새는 줄 몰랐는데 물이 차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을 발견해서 올해 3월 20일 날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제 준공 내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이게 지금 발견이 되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특히 그게 수로, 다른 부분은, 이 호수뿐만 아니라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경동의원

자주 일어나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일하시는 분도 손해고, 그렇죠? 예산을 뭐 같이 들여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해 놓았는데 물이 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주민들도 불안하고.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예산 집행은 아직 2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 맞습니까? 맞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사고이월까지 해서 한 36% 정도 되는데 본예산은 많이 낮습니다.

이경동의원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여기에 한 것은 5월 3일로 올렸고, 지금 기준 말고 4월 30일 기준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는 큰 공사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명시이월부터 해서 이월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본예산을 받아가서 아직까지 20%밖에 못 사용했다. 그러면 6월까지 60% 사용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죽었다 깨도 못 쓰겠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빨리 사용을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신원리 하천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입찰을 봤는데, 낙찰받은 회사가 1순위가 적격심사에 탈락되어서 2순위가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이번 주 내에 적격심사가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면 착공계 제출하면 6월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자갈은 다 끌어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이경동의원

끌어냈고, 이제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공사하려고 발주 받은 분이 포기를 했다면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포기가 아니라 적격심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심사가 필요한데 심사에 기준이 미달돼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름철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일은 손을 못 대겠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6월 15일부터 여름철 우수기에 접어드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 봐서, 아직 업자도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 상의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지 이때 판단해서 우수기 이후에 할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어떻게든 기간 내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일천소천제 정비 교량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23억 2,000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괄 입찰비 가지고 시공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있고 지금 기초까지 거의 시공이 다 된 상태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3억을 확보했고 전체 12억이 모자라는데 3억 하니까 아직, 9억 정도를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야 교량까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23억입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도비하고 교부세는 다 내려왔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이경동의원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걸로 땅 보상하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보상하고…

이경동의원

예, 다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군비가 14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 기획실에서 이것 다 잘라 버렸어요. 3억밖에 안 주었습니다, 이것. 그런 예산을 받아내 주셔야 직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가서 두드려 패든지 해서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있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교량공사부터 해서. 이게 돈이 없으니까 3억 이거하고 앞에 땅 보상비 주고 남은 3억인가 4억인가 그거하고 지금 그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되면 이게 이제 올여름 장마부터 해서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하지 못 하지만 또 일단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업체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먼저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선시공이 먼저 제출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먼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업체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선 시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2회 추경 때는 남은 금액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제가 담당 부서 총괄하는 과장 정도 되면 직원들이 예산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지 다 보실 것 아닙니까? 보시고 올렸을 때 예산부서에서 이것 삭감시킬 때 왜 삭감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도 돈만 있으면 바로 해결이 다 되는 일입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촌∼지슬 도로공사 이게 동료의원과 공통 질문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여러 차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고, 동료의원은 자기 집 앞인데도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사진에 보시면 어떤 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 없지요?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도로에 성토한 부분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없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도로에 흙을 갖다 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또 사진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봐도 못 찾을 거예요. 자, 앞에 사진 다시 돌려보십시오. 자, 저기 보십시오. 저기 오른쪽에 흙 쌓아 놓은 게 구길입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밑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냥 당초에 포장한 도로대로 그냥 그 상태에서 흙을 갖다 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밑에 흙을 쌓으려고 그러면 밑에 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쌓아야 되지요. 흙을 부어야 되지. 안 맞습니까? 저대로 그냥 부어가지고 저대로 그냥 사용합니까? 아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소유자가…

이경동의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소유자 자기가 원해서 저렇게 하려고 마음먹어 가지고 했는데…

이경동의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밑에 포장된 그대로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의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온 겁니다. 그때도 내가 답을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가서 사진 찍자 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태풍으로 인한 제방·하천 유실 피해복구 여기에 보면 관하천 해가지고 돌망태 제방 붕괴 복구 완료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책에 보면 291페이지 끝에 보면 소하천 관하천 돌망태 제방 붕괴, 이거는 소하천이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그 이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일단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넘어가서 코로나19 대책본부의 할 역할은, 하는 일은 뭐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상황, 긴급생활안정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의료방역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 의료방역서비스 질병 관련 부분들을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어떤 그게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은 전체 총괄본부를 운영하고요. 각 9개 부서, 3개 유관 기관, 9개 부서와 3개 유관기관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의료 같으면 보건소 담당으로서 보건소장이 담당관이 되고 화재 같으면 일단 소방서가 되겠고, 화학사고 같으면 이제 환경과가 되겠고 각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 협업 반장이 각 부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및 방역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총괄은 저희들이 하되, 그래도 저희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도에서라든지 공문이 내려오면 조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본 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주 업무를 보고 임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인 대책본부다,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이제 의료 질병, 이 관련 부분은 보건소로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도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질병 관련 부분은 보건소로 이 관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물론 보건소도 총괄 같이 와서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19 대책본부 지금 앞에서도 언론에 한 번 맞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앞에서도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저번에 언론에 한 번 맞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한 일이 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것 사진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셨지요, 이것? 읽어보라고 안 해도, 그렇죠? 그렇게 한 번 호되게 맞 고서도 또 정신 못 차렸는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또 그 부서만 마스크 안 씁니까? 그것 음성 올려놓았어요? 이게 많이 잘못되었다, 이것. 어때요, 이것?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잘 된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걸 즐기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호된 신고식을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구설에 올라 가지고, 저한테 이것 얘기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게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걸 잠을 자고 마스크 벗고 일을 하고, 이러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찾아보니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올려달라고 했는데 빼먹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 통제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두 번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일어나면 이제 옷 벗어야 됩니다, 이것. 그렇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 청도군민들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돈을 받고. 그렇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이제 댐 수문 방류는 지금 앞으로 이제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댐 방류 전 몇 시간 전에 미리 방류한다고 문자 알림이라든지 공문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올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방류하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을 앞에 내 들어도 내내 질문한다고 의장님이 빨리 지목을 안 해 줍니다. 과장님, 사실 안전건설과가 대형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 예산도 많다 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정말 작년 것 많다, 그렇지요? 군 전체의 약 45%다. 또 명시이월을 살펴보니까 이 명시이월 중에서도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업들이 많이 있다, 검토해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해결할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니, 우리가 정부 예산을 신청할 때, 다음연도에 신청할 때 거의 6월까지는 정해집니다, 그렇지요? 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심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겠나? 그러면 정부예산안과 같이 읍·면에서 다음연도에 필요한 사업은 6월까지, 이전 6월까지 신청을 해서 군에서는 8월까지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질 것은 다시 조정해서 재배정을 시켜서, 이제 다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미리 설계를 해 놓아서 예산이 되고 나면 그 이듬해에 바로 ‘요이 땅’ 하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만 본예산에 책정된 것을 다 쓸 수가 있겠구나, 본 의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빨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면 참 좋겠다. 신속 집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과장님 보통 보면 조금 전에도 부실공사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앞에도 본 의원이 읽어드렸지만 청도군 부실공사, 부실예방 조례가 제정은 2007년도에 되었고 일부개정 두 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왜 하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라기 때문에 설명회 하는 것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사가 거의 없다.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다. 앞으로 설명회 개최를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는 명예 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왜 명예 감독관을 주느냐? 그 마을에 그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주민이 들여다보고 감독하라고 명예 감독관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지금은 잘 실행하고 있지 않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관에서 자주 못 가면 명예 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그 주민이 논에 물 대러 갈 적에도 한번 보고 양파 캐러 갈 적에도 한번 보고 못자리, 물 댈 때도 한번 보고, 그래서 부실공사 하지 말라고 명예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활용해 주시고. 과장님, 하천 불법점용 현황하고 조치 여기에 나오는 이게 다입니까? 운문 이런 데는 없습니까? 불법 다 드러냈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

전종율의원

281폐이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조사된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지금 보고 안 된 부분도 물론…

전종율의원

앞에 운문 삼계리 것부터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까? 불법으로 점용하고 뭐, 쌍두봉가든 위에 있는 그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종율의원

조치 중에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넣어 주어야 되지요. 그것 언제부터 우리 현장을 가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나서 그 맞은편에 절에 표면도 많이 깎이고 그랬는데 이것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상금은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변상금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있는, 공시지가 3개 정도의 평균적으로 변상금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안전건설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혹시 과장님, 하천을 불법으로 해서 점유을 했기 때문에 밑에 주민이라든지 공유재산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만약에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를 했는 바람에 밑에서 토사가 떠내려와서 공유재산을 매몰한다든지 사유재산을 매몰시켰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 해야 되지요, 그것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종율의원

없지요? 그렇게 강력한 행정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괜찮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적하기 참 힘듭니다. 왜? 이웃집 형님이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 아재가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공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왜 군비가 자꾸 소요되어야 됩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복구하는 구상권 이런 것도 소송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피해보고 잘못한 것만 소송해서 승소 판결받고 패소 판결받습니까? 이러한 것이 강력하게 시행될 때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이런 게 근절이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김효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면, 풍각 생태하천공원, 과장님, 저는 생태하천은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각 생태하천은 위치가 좀 잘못되었다. 왜냐? 청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전종율의원

경주 산내에서 들어오는 게 운문댐 때문에 막혀서 이제 들어오는 물이 거의 한 방울도 없다고 보면 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각북·풍각에서 발원되어서 청도천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저쪽 산동에서 내려오는 동창천 그게 다다,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부 금천 소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미미하고요.

전종율의원

예,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천 떡버들 앞에 예전에 생태하천 조성한 적이 있지요? 떡버들 앞에. 그 보 밑에. 이원동 군수님 계실 때 징검다리부터 해서 생태하천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게 준공하고 1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큰 강 본줄기에 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풍각 덕양이라든가 흑석에 왜 악취가 나고 하느냐? 발원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〇〇농산에서 내려오는 슬러지가 내려올 때는 그냥 미량이 내려왔다가 거기에 쌓여 있으니까 침전이 생기니까 썩습니다. 자, 이것을 안 썩도록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가동보를 만들어서 물이 자꾸 순환되도록 안 만들어 주는 이상은 거기에는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에 생태하천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잘하려고 그러면 밑에 가동보를 만들어서 계속 물을 순환시켜 주는 산소를 공급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만 썩지 않는다. 과장님, 그 정도는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정말 여건, 국비 얼마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건에 이 사업이 맞느냐, 맞느냐? 그러면 안 맞으면 맞게끔 어떻게 만들면 맞아지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과장님, 앞으로의 사업은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군비가 투여되고 국비가 투여되고 도비가 투여되는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박수 치고 정말 잘했다 환영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야만 박수를 받습니다. 꼭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지형이라든지 전체 제반 여건을 봐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잠깐 과장님 하나 빠진 것… 본 의원이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295쪽에, 이게 지금 인근 공장 〇〇농산하고 방류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수질 정화시설로서 유입 예정 이렇게 되어있고, 그 뒤에 8월에는 흑석지구 수질 정화시설 시운전 예정, 해 놓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〇〇농산 물을, 또 똥물을 다시, 또 물을 다시 넣겠다, 이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〇〇농산 물이 지금 못 들어가게끔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김효태의원

차단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21년 7월에 향후 계획에 인근 공장 방류수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에 수질 정화시설로서 유입 예정 해 놓았잖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혹시 들어오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효태의원

그래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것은 〇〇농산 물하고 〇〇하고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지, 왜 그걸 생태공원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자꾸? 쉽게 말해서 좀 그거한 사람 같으면 이것 “돈 먹었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개인 농장 물을 거기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오폐수잖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 잡아넣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의원들이 하는 바람에 이것은 뺐는데 또 여기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에 유입 예정, 8월에 정화시설 시운전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7월에 지금 모니터링해서 주워 넣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시운전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8월에 넣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김효태의원

아니, 또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시운전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효태의원

모니터링 후에 정화조로 유입 예정인데 무슨 시운전이고? 이 물은, 우리 이경동 의원하고 다 갔다 왔잖아요. 이게 생태공원이 아니고 똥물공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차에서 딱 내리면 썩은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만들려면 이 물을 넣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이 개인사업장 물을 넣으려고, 오폐수를 갖다가 넣으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도 재공사 해야 되고, 그것 다음에 가만히 안 놓아둘 겁니다, 그것. 거기에 지금 공사한 분이 지금 속에 정화시설도 없고 3단계로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 가지고 지금 배수로로 물 바로 빼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35억짜리가? 그리고 또 이것 물 넣으려고 하는 이것도 되지도 않고. 이것 넣지 마세요, 이것. 넣지 말고 이것은 〇〇농산하고 〇〇농산하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자기가 가공을 해 가지고 정화를 한다고 그래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정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최정수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청도 공용버스터미널 매입 후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에 되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박기호의원

공모되었는데 이 공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향후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사업명은 청도의 소통문화공간, 그렇죠? 청도 상상마루, 소통문화공원은 알겠는데 상상마루가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이 상상마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으로 상상한다는 뜻과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또 통합거버넌스지원센터는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통합거버넌스지원센터는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권역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게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넣은 이유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인정사업이 선정될 때 다소 가점이 있어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게 통합거버넌스지원센터다, 그렇죠? 역할이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리고 상생협력상가는 1층에 들어선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1층에 17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이게 전통상가 식으로 상생협력상가가 17개소가 들어서고, 통합거버넌스지원센터에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그것 기본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박기호의원

또 기초생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그다음 저희가 하는 도시재생 분야…

박기호의원

기초 뭐지…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재생 분야에 지원센터도 거기에 입주하게 되어있고…

박기호의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기획실에 1개, 도시과 1개, 새마을과 2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그게 4개를 운영하면서 족욕실도 있고 쉼터 공간도 있고 대충 이렇게 청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공영주차면적은 185면이고, 한데, 이게 지금 매입 당시부터 우리 청도군에서는 많이 골치 아픈 땅입니다, 그렇지요? 공용터미널 할 때부터 새마을과에서 애를 먹었고, 그 와중에 또 코로나도 작년에 터져서, 그런 와중에 폐업을 터미널에서 군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한여름에도 폐업 신고해서 주민들이 갈 곳을 잃어서, 또 택시기사분들 하여튼 그 일련의 과정들이 1년 동안 참 많이 애를 먹었다. 그런 와중에 군에서 매입해서 공모 신청이 도시재생사업에 인정이 되었다. 그 와중에 보건소 그것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죠? 그래 이 질의 사항하고는 별개지만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새마을과, 도시과, 또 보건소도 거론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청도에서 문화소통공간이 아니라 청사 내에 부서 소통은 됩니까? 그래서 산업경제건설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 매일 현장의 이야기나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가지고 보고는 받지요,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산업경제건설국장

예.

박기호의원

그래 보고는 받는데, 이 보고 받고 난 후에 국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경제건설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호의원

아니, 상상마루도 그렇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아, 상상마루요?

박기호의원

새마을과의 터미널 폐업하고 난 후에 차후 운영계획도 그렇고 담당국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산업경제건설국장

부서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씩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버스터미널도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기호의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 국장실에서 국장님이 받고 보고 수준에서 끝난다.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될뿐더러 역할도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건물 설계는 기본조사표는 다 나와 있고 설계는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 1층에 상생협력상가, 2층에 상상마루, 아 2층에 상상마루, 통합거버넌스지원센터, 3층에 체육시설,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히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3층 부분에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훈

이구훈산업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도읍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정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부분들이 중복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설령 이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해 놓았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분 세부계획이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과장님.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박기호의원

지금 이 체육시설 들어오는 부분 이것을 주민들이 사전에 이 과정에 그만큼 청도의 중심지, 역세권의 주민들이 터미널 폐업 당시부터 시작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억수로 많이 군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부군수님,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는 거점세척소독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민원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몇 번씩 해도 언제 했나시피 슬그머니 반년 지나고 또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 예산서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딱 올라와 있으면 매칭사업 국·도비가 반납되니 어떠니 하면서 일은 시작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 의회에서는 참 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예산 안 올리면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통과 딱 시켜 놓으면 일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요. 그 역할을 부서나, 지금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은 계속 밀고 나가고 국에서 보면, 옆에 부서하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래 하면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이것을 예산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 주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도시, 읍사무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터미널의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그 협약서에 보니까, 그렇죠? 이것 조목조목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청도군에서 작성한 안이지.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민감하다, 그렇죠? 그래 싶어서 이것을 이대로 이렇게 추진하시지 말고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설명도 한번 듣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현재 지금 이 인정사업은 이달 말에 저희들이 철거공사를 하고 기타 현재 시설을 철거하는 그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 각종 좀 머리 아픈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이번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4월 말에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소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여론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6월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더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실시협약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좀 더 거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지금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도시재생사업 이걸 따온다고 담당부서에서 고생한 것도 압니다. 이것은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이 역세권에 청도의 중심지에 번듯한 청도 랜드마크가 하나 건물이,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그 안에 입점하는 상가들이나 공간 활용도가 충실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체육시설사업소 하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족구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으로 동호인도 없어요, 별로. 그런 게 그 중심에 3층에 턱 자리, 실내체육관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다. 그래 그런 것을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제대로 된 청사진, 조감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청도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가 되고 청도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 전체 예산이 한 500억 되는데 저번 주까지 한 47%, 45% 집행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지난달로 보면, 말일로 기준해서 보면 28.6%,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간다. 60%도 6월까지 못 사용하겠다. 쓰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다소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산 주는 돈은 잘 써야지, 그것도 능력입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청도 사촌·유호지역 상수도 운문댐 물 공급계획,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 지금 공급되고 있어야 되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물이 공급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따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들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용산배수지 민원 건 때문에 아직 저희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체 시설로서 구촌배수지가 지금 다 된 상태이고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신도에 배수지 300톤을 증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배수지로서 용산배수지를 일단은 완충 역할을 하고 일부 직‧급수도 하고 해서 한 10월 경에는 아마 물을 공급할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용산배수지가 지금 문제다, 그렇죠? 민원 때문에?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원인은 용산배수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경동의원

거의 다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또 해 달라고 그럽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한테 일단 거꾸로 그 사람한테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수 공급해 가지고는 그 밑으로 동네 몇 곳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감압변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어쨌든 양 지역은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수는 응급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도배수지 이것을 증설한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300톤 정도 증설할 그런…

이경동의원

이것은 올 10월이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해서 신도배수지가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일부도 공급하고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용산배수지, 구촌배수지 이것은 짓기는 다 지었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구촌은 마무리, 두 군데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제 돈을 안 찾아가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용지보상 등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물을 넣지 못하고 있는,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어떻게 하시든 빨리 좀 해결을 해서 밑에 거기 주민들이 벌써 2년 전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종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

이경동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실랑이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것은 뭐, 질문에 없는 것이고 부탁사항일 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천군 맛고을 문화거리 악취 뿌리 뽑는다. 맨홀뚜껑. 원래 이게 안동·영주·문경에서 지금 했습니다. 했고, 예천은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 청도에 음식점이 많은 거리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을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제가 원래 물은 게 이걸 물었는데 새마을과로 올려놓았더라고. 그래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간담회 때 이걸 설명을 좀 따로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했었지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자료하고 다 제출해서 저희들 설명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180여 대 수용 가능한 것을 만들고, 밑에는 또 버스 환승시설, 또 생활체육시설,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해 놓았는데 과연 그 비싼 땅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인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원래 이게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은.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건강증진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옆에 맑은길주차장, 거기에 보면 우리 새마을과에 물어본 데 보면 2층은 반도 안 찬다, 공짜로 해도. 3층은 한 사람도 사용을 안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을 인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영주차장 이게 몇 층이 올라갑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지금 전체는 6층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과연 올라가서 차를 주차하겠습니까? 2층도 안 가고 3층도 안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덜렁 해 놓고 나중에 과장님 집에 가시고 없으면 그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부터 해서 맨날 불려 다니면서 또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하기 전에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적극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도시과도 담당부서가 5개 담당인데 전 부서가 환경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두 부서의 답변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관로 보급률하고 몇 %, 몇 % 정도 됩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하수도는 지금 56.5%, 56% 정도 됩니다.

박재성의원

두 분야 다 인구로 비례해서 비율을 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이 비율은 가면 갈수록 올라갈 소지가 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겠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보급률이 자꾸 낮아질,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한다면 인구는 자꾸 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한다면 이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성의원

앞으로는 개별 전원주택 같은 데는 개별 정화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수관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현재는 거기에 공공 추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우리 처리구역에서 다 집어넣어서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입니다.

박재성의원

예, 이 부분도 바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하수처리장 용량도 늘려야 되겠지만 용량을 확보해 놓아야 관로를 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그 계획을 차근차근 잘 밟아서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대하횟집에서 저 밑에 두부공장까지 소방도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죽 내려가면 잔여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본 바로는 한 3필지 정도가 군 소유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경제산림과와 협의해서 지금 그 토지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공유재산부서로 넘어갔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잔여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쨌든 그 시설이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닦아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용도가 안 되는 것은 재무과로 전체 이관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주차장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도 도시 숲 조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공원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 안 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인가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원은 다 제척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은 존치하고 있는데 조성이 안 된 부분은 전부 다 공원 지역을 다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재성의원

다 지금 해제가 되어있고 지금 여기 에코파크 앞에 어린이공원…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어린이공원 그것은 살려, 그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박재성의원

저 공원 외에는 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정은 되어있는데 공원 조성이 안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재성의원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원도 조성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 부분도 도시계획도 저는 소방도로 내는 것도, 물론 거기에 주택이 밀집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길은 내지만 길 내는 부분도 환경이라고, 경관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 이 환경을 첫 번째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 하수관로 부분, 하수처리장 부분도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재원이 따라야 될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다시 한번 더 산업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제2차 본회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의에 있어가지고 국 관·과·소 부분 대체적으로 성실 답변이 부족하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답변은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많은 성실 답변을 준비하시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