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정책관리실장이 정보통신공사협회 주관 워크숍 참석으로, 교육청 교육국장이 학교수업 비교 연수차 국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문화가족 조례가 우리 산업뿐 아니라 가족 구성에까지 큰 몫을 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도지사께서 영동군에서 개최되는 타북식 행사 참석으로, 정무부지사께서는 한민족 통일문예 시상식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부득이 이석해야 됨을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정무부지사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로 인하여 각종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귀농자와 이주 여성농업인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특히 이 조례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자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하여금 건실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결의안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업형 슈퍼마켓 (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민주당을 비롯한 일곱 개의 정당,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2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도 9대 도의회는 새롭고도 의미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각종 도정 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와 자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서면답변이 부실하다는 걱정들을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은 의회 기능을 위한 기본사항입니다.

또한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민선 5기 도정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감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면 이는 곧 부실한 감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각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월 중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