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감사 일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다, 이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일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해 봤는데 사람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결단하는 데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을 살펴봤더니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일 중에 사회복지 투자가 어떤 과거에는 건설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공동모금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도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법규를 살펴봤더니 과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고발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여러 가지 예산 과정 중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소 많이 제가 처음보다는 실망하게 됐습니다. 중앙감사 관련해서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 도에 있는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참 좋은 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간혹 결단과 어떤 조치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자세히 보지 않아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동모금회 문제도 나와서 우리 도는 관계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유흥비로 사용하고 노래방을 가고 술집에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방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픔이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징계도 하고 또 칭찬할 것 있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5페이지인데 83페이지 아이디어 챌린지 추진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시상금 지급대상, 주제에 대한 도정정책 반영 실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상 보면 회사에 관련한 컴퍼니도 있던데 이것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내용인가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해 것 보니까 십일억 몇 천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결과도 2009년도에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예산이 최소로 투입이 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금은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많은 비용에 비례해서 상당부분 실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축소하고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시작한 분이 여기에 안 계시고 또 이것을 2년 내지 또는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에 관여한 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3년쯤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