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아까 감사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직 내부 부서에서 사실 감사관실이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다 하는 이야기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등등 해서 사실 감사업무가 중요성은 인식되어지면서도 감사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감사실이 기피부서가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왕 맡았으면은 맡은 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의무를 다 하는 것도 자기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현장 감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감사를 하실 때 일반적인 정규 감사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또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마 앞으로 그런 것도 이렇게 데이터를 내셔서 하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또 감사하시는 우리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는 감사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라든가 또 정보제공이라든가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는 좋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에 53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감사담당관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532번 국도가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그 방치돼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532번 지방도를 포장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도지사의 약속에 의해서 민가 두 채를 10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 민가 두 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주비까지 이주보상비까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그 가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채는 보상을 아마 1억 이상의 보상을 받은 주민이 그대로 살고 계시고 한 채는 방치가 되어져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가옥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봐서는 그 가옥이 소실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방치돼 갖고 있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방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행정 처리하는 그 내용을 전혀 못 봤거든요. 늦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532번이 사실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포장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예산이 없다는 또 예산이 있더라도 그 지방도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8년 정도 전혀 그 예산이 한푼도 세워지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도라고 하면은 포장은 못할망정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정비 정돈은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청풍호반에 끼어있는 도로인데 많은 외지인들이 왔다가 너무나 도로가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차를 돌려서 한 30리 길을 돌아서 다시 가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저는 이것도 무슨 예산문제라기 보다도 한번쯤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정말로 그렇게 도로를 보수 정비할 여력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도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지방채 대부분이 지방도를 정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쓰여 지는데 기왕에 있는 지방도가 이렇게 훼손 내지는 방치된다고 하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직무유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담당부서가 우리 감사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가 2채가 국가로부터 상당한 예산, 1채가 1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또 1채는 흉가가 되어서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정도로 훼손이 돼 있는데 이것 정말로 담당하신 공무원들 사실은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찾아서 징계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81페이지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지원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죠. 선발과정이라든지 알고 싶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은 충주댐 물이 낙동강에 공급될 경우 우리 도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2년 전인가요.

경북 도지사께서 청와대에 들어 가셔서 남한강유역인 우리 충주댐 물을 경북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 한다. 또 경북 도민들의 식수원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그 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하는 것이 참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아마 이런 과제를 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자원인데 그 자원을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할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 대응책이 너무 미흡한 것을 보고 상당히 야, 이거 참 큰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연구과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시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물론 4대강 문제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계속해서 아마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촉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책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연구과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사님께 알려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또 TV메스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반증을 들어가면서 청풍의 물을 낙동강으로 흘러내리겠다는 그런 것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선정과정을 물론 어떤 법률조항에 의해서 위원들 선정하시겠지만은 어느 개인이 10개 위원회까지 들어가 있는 게 보고문에 나와 있어요. 전문성이 과연 탁월하신 분이, 아무리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1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위원 선정이 고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위원 선정도 청주·청원에 주로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 충청북도 13개 시·군에서 골고루 좀 위원들 선정해 주시면 안 좋겠냐 사실 이런 위원회 연구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탁월한 식견이라든가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 큰 틀에서 충청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충청북도가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균형발전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차라도 이렇게 13개 시·군에서 골고루 위원들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명예연구소가 있는 데요. 명예연구소 이 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 사실 연구소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명예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한번 잘 연구해 보셔서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서 ‘아, 이건 무슨 연구소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명예연구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공업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름하고 잘 걸맞지 않다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연구소를 보니까 물론 매출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매출액도 나와 있고 또 연구개발실적이라든가 기술보급실적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도의원인 나도 사실은 ‘이러한 연구소가 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기초연구소를 두고 있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거기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많은 소득을 증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 같은 게 사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냥 연구소 내에서만 실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들이 여기에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기왕지사 이 많은 연구비를 이곳에 지원해 주는데 유명무실한 연구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없는 연구소들도 있는데 그러한 연구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연구소로 집약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의 고견을 저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생각이 이런 곳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용되어지지 않도록 아주 최고의 실적을 내는 그런 곳으로 집중되어서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