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먼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도 전체를 보자니 빠진 것도 많을 거고 또 많이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제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나는데 2008년도, ’09년도, 현재 2010년도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2쪽, 23쪽, 24쪽…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계획과 어떤 그것을 해 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008년도에 음주운전이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조금 약간 착오가 있는가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23쪽에는 4건으로 나타나 있고 37쪽 보면 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착오는 무엇인지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아직까지 10월인데 6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신이 내려준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과음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특히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줄지를 않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운 것 가지고 팀별로 봉사활동을 한다 그것은 부족한 것 같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이렇게 해도 또 늘어나고 더 강력한 어떤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2007년부터 이렇게 봉사활동제도를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쉬는 날. 특히 근무시간에 안 되잖아요.

또 쉬는 날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3개년간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없느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봉사활동은 참 어떤 사람을 징계를 주는 거 보다 어떻게 안하게끔 하는 징계보다도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첫째는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겠죠. 자각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특별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민감사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 전담인력으로 전문분야에 감사 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사를 검토한 결과 지금 도민감사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은 감사위원회에 4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고 또 감사위원회 개최는 금년도 와서 한번 한 걸로 돼 있고 또 11월에 돼 있습니다. 과연 도민감사관이 시·군에 감사 참여해 가지고 그 위촉장을 받고 정말 참여해 가지고 우리의 감사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지 전문적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시·군별로 참여하시겠지요. 과연 그 사람들이 시·군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자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지금 저희들 옛날에는 적발해 가지고 징계지도를 한다든가 지금은 지도감사 위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비친 영동군 다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7억8,000여원이라는 횡령을 하도록, 주위는 다 알았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카지노도 가고 놀음을 한다는 것을 몇 년동안 알았는데 군청 안에서 공무원들만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위촉한 감사원도 있고 그 사이에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이 7억이지 7억을 넘는 돈을 소비할 때는 주위에서 동네에서 아마 이야기가 다 됐는데 그것이 언론에 터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위상을 너무나 참 안타깝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다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걸 몰랐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군수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건 아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 조치를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이 갈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도내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는 느꼈는데 앞으로 저는 현지에 가 가지고 그분들 도민감사관들 위촉장 받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더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해 줬으면 왜, 우리도 그런 분들 감사기관에 수당 다 주잖아요.

얼만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주는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론은 그분들이 듣습니다. 그 밑에서 듣지 우리 도에서 암만 가도 모르죠.

그래서 단점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을 나쁜 것은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분들이 그래서 다음 위원회가 있으면 좀 강조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26쪽, 2010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번에 평가계획에 의해서 VPS(온라인공개평가)시스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3개 부분에서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8개 부분 중에서 그 가점을 받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 일반 행정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점 받은 부분만 나타날 게 아니라 또 가, 나, 다에서 또 하위에 또 점수도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우수,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로 12월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와 그다음에 유공지원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가받은 거 유공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성과평가에 있어 가지고 BSC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또 앞으로의 어떤 이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는 것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BSC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사실상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입을 희망하는 곳이 적어 가지고 단가 계약도 행안부에서 지금 주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맞는 BSC이지 우리 지방정부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왕 도입한 거 그만치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의원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각 지역의 특히 영동, 내가 관할지역에 가보면 사업을 합니다.

도 사업비하고 군 사업비 가지고 특히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보면 그것이 일부인에 치우쳐 가지고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도로가 날 자리가 순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느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공공성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비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지금 황간에 도로 난 데 두 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 군수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리로 도로가 났느냐?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지금 황간 같으면 농협 앞에 얼마나 많은 차가 막히고 못 들어가고 그걸 끊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학교 뒤에 도로 딱 냈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들으면. 그런 것이 우리가 집행하고 돈을 쓰면서도 많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여기서 결정하겠지만 한 번쯤은 짚어줬으면 싶어요. 그런 큰 것을 할 때는 정말 공공성이 있는가? 정말 여기가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래서 그게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업비가 깎였다고, 내년 예산 관계인데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상급식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깎였다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 내려오면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