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 집행이 다 100% 된 것 같은데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기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노사교육연수 지원, 근로자행사 지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서 안 왔다고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는데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이것도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아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연 10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는 BIG타워 건립 추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갖고 충북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애초에 BIG타워 건립추진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시죠. 전략목표에서 이행과제에 보면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청정지역 완성이라고 해서 노사문제가 언급이 돼 있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정포럼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사정포럼에는 어디 어디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국장님. 물론 현재 중앙에서도 국장님,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인데 노측하면 크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양대 노총이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가 있죠?

탈퇴를 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한 쪽의 노동계의 축인 민주노총이 빠져있지만 민주노총이 지침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무상으로 건물 임대하는 거는 받지만 나머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아마 받지 않는 걸로 상급단체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지만 민주노총이 빠져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양대 노총을 한 자리에 꼭 모아놓는 게 노사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 도, 그리고 경제계 쪽을 모을 수 없지만 별도의 통로는,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놔야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 노사 안정을 시키려면 민주노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화채널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 노사정포럼을 보다보면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아마 경총사무국장이 돼 있대요, 보니까요.

그러다보면 이게 지금 우리 도하고 경제인연합회하고 한국노총이 들어가는데 사무국장을 경총사무국장이 같이 겸직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볼 때는 이게 경제인엽합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산편성 내용에 아직 집행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건 보지 못 했지만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사항 혁신지원 등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충북노사정포럼에 아마 사업자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우리가 보면 크게 우리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장학재단 설립은 작년도에 5억5,000을 우리 도에서 출자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묻기로 하고 네 가지 목이 있는데 여기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노사정포럼이 있는데 세 가지 목은 노사정포럼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파트너십협의체에서 예산을 주고, 그 나머지 7개 시·군에 노사민족협력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데는 노사협력결의대회에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상공회의소에다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기업인협의회에다 주고, 또 어떤 데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준 적도 있고 이게 보면 7개 시·군이면 우리가 12개 시·군인데 12개 시·군 중에서 주지 않는 나머지 5개 시·군도 아마 기업인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보면. 어떤 데는 상공회의소에 주고 또 한국노총에 주고 또 기업인협의회에 주고. 이게 원칙이 있나요?

과장님.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원칙을 세워서 12개 시·군에 공동으로 군에 공문을 보내갖고 노사간에 체육대회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세워서,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줘야지 어떤 데는 주고 또 어떤 데는 안 주고, 아울러 또 주관부서가 다 다르니까 아마 혼동이 되는데 노사가 같이 하는 데에만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원칙을 좀 세워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노사 교육연수가 있고 근로자 지원행사가 있는데 노사 교육하는 데에 저희들이 도비가 나가고 있죠,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 연수 문제도 거론을 하겠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전 위원들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근로자 참여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라고, 특히 또 베트남으로 아마 국외연수를 간 것 같은데 거기가 선진 노사지역도 아닌데 왜 그리로 선진지 견학을 가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일단 올해도 보면 여성근로자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내연수 간 것 보니까요. 맞죠?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30% 이상은 여성근로자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속을 안 지키시고, 이게 올해는 보니까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가고 아마 국외연수는 미국으로 예정돼 있는데, 맞나요?

제 생각에는 노사문제는 우선 기술을 얻어오는 것 같이 선진국 가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사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신뢰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 하기 전에 민주노총 관계되는 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단체의 지침은 어길 수 없지마는 대화의 통로는 개설을 해 놔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죽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간 사업체를 보면 거기 가는 사업체들은 크게 노사 문제 갖고 걱정이 없는 사업체예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노사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나 국외연수에 참여하고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나 열악한 노사 문제 있는 데가 민주노총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노총을 굳이 사업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사업비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한 테이블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만나고, 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만나고, 나머지 또 사측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만나면서, 서로 우리 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제가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사측은 노측을 못 믿고 또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노총이 개입을 하면은, 상급단체가 개입하면은 이거 우리 회사 말아먹으려고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노측은 노측대로 사측을 믿음이 안 가니까 서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문제로 우리 도가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만 중재만 해 줘도 풀릴 수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쪽 하나의 노총 관계자도 그런 대화의 채널이라면은 충분히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한 지금 아마 민주노총 쪽에서는 집행부 선출 기간인가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선출이 끝나면은 아마 우리 지사님하고도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기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기업인협회 있지마는 민주노총도 우리 대화의 채널로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그쪽 민주노총에 담당 주무 과장님하고 한번 찾아가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를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 도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에 하나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은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에서도 바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는 상급단체의 지침으로서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도하고 충분한 대화 채널을 만들 용의가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서 노사 분규 사업장이 있으면은 우리 도에서 한쪽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양쪽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사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노동조합에 우리가 교육비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 교육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노사평화를 위해서 사측과 절대 노사분규 하지 마’ 이런 교육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노동조합 교육 특성상 노동조합 교육을 하면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노동조합이 똘똘 뭉쳐서 복리라든가 후생 문제에 대응하자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좋지마는, 우리 도에서 정기적으로 양대 노총과 그리고 또 사측과 경제인단체와 이게 좀 채널을 달리하더라도, 한자리에 꼭 모이지 않더라도 채널을 좀 열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준비를 하셨으니까 지사님도 같이 면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께서 그쪽에 한번 전화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꼭 좀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새로운 민선 5기가 됐으니까 양대 노총이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충북에 맞게끔 노사 문제를 풀어가는 한 획을 긋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보면은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 관련하여 작년에도 행정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 예산을 금년도에도 사용을 했나요? 사업을 시행을 했나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그럼 금년도에도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는 사업 시행을 못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협회 사정 때문에 못 했으면은 내년에는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를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는 장애인협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니 만큼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94쪽입니다.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서 여기 이차보전율은 우리 도비로 나가는 거죠? 그럼 2010년도 중소기업 이차보전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100억이 전체 다 도비로 나가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1,631개 업체는 지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1,631개 업체의 명부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자료가 충분히 바로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이차보전을 받는 1,631개 업체가 현재도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영업을 하는 사업체인가요? 아니 이게 왜 관리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거의 그런 거로 알고 있다면 안 되는 게 한 개 업체라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주소지를 딴 데로 옮겼다든가, 사업장을, 아니면은 그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도, 사업장을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보면은 이자상환이 어떻게 되는 거죠?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 좀 명단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려는 게 저한테도 명단을 산업경제로 보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장을 문을 닫았는데도 우리가 이자만 준다면은 금융기관에서는 5년 내에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자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면은 바로 어떻게 통보가 가나요? 저희들이 확인을 매년 하고 있나요, 이차보전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원금하고 문을 닫았더라도 이자하고 잘 내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혹시 우리 도에서 1,631개 업체를 관리를 하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1,636개 업체 명단 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