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박문희 위원님하고 김경용 국장님하고 서로 질의하고 답하고 이랬는데 아무 결론도 안 난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용 국장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죠? 아니, 그러니까 메디컬그린시티가 첫 번에 돼서 BMC하고 MOU를 체결하고 활발하게 해서 언론상에 막 보도되고 충청북도에 어마어마한 개발이 될 거라는 도민이 기대를 가질 때 쯤 어느 위치에 계셨죠?

그럼 국장님은 그 전에 메디컬그린시티하고 BMC하고 MOU 체결하고 이러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그때 쯤 돼서 국장님이 ‘아, 이거는 허상만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만일에 민선 4기하고 5기하고 지사님이 바뀌지 않고 또 다시 전 지사님 4기가 5기로 연결됐다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었습니까?

단답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추진되고 났으면 추진됐을 때 그 후에 ‘아, 이거 지사님이 바뀌어서 안 됐다’, 아니면 ‘지사님만 안 바뀌었으면 이거 문제 없이 됐을 것이다’ 둘 중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뭐 세계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항 갖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의한 데 단답형으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 검증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아까 박문희 위원이 미국에 간 건 검증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간 건데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이건 사업계획도 없고 이게 제대로 될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크하고 사정을 전면 수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건 맞습니까?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걸 궁금해 하는 전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국장님이 홍보를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홍보해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검증위에서 자기들이 검증했으면 그 검증을 공보실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검증위 자체에서 이거 이러이러하다고 결과를 충분히 홍보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묻는 거지 국장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저것 묻고, 또 아까 박문희 위원님 마냥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설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례 들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논쟁해 봐야 저녁때까지도 결론은 안 나고 이거는 성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4기에서 저도 이제 도의원이 돼서 조금 정치를 해 봐서 선거 전에 제가 공약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할 때 내가 생각하면서도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것도 막 공약했습니다. 그래 선거 후에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 급해서 공약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메디컬시티도 ‘O’였으면 좋겠는데 전 4기에서 정치적인 PR의 목적만 100%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진할 의향이 51%다, 가능성도 51%다. 그런데 이걸 90%, 98%로 과대선전하고 과대포장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전자보다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국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전에 걸 감싸지 말고 개선할 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때 제 위치에서 개선하자고 얘기할 입장도 아니었고 꼭 개선해야 될까 말까 결론도 안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소신껏 윗사람한테 건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 정리를 하면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서면질문서에 보면 산업경제위 국제통상과에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충북해외마케팅사업에서 ’07, ’08, ’09, ’10년도에 총 사업비가 29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공사 쭉 나갔는데 다 하려면 그렇고 중소기업진흥공단 2010년도 12억4,800만원 집행한 행사내역하고 예산지출 현황 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국제통상과에 제가 서면질문한 거 있습니다. 그거 다 자료를 내라 그러면 너무 힘들 테고 2010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12억4,800만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샘플로 보게요.

내용이 뭔가, 예산집행 어떻게 됐나 좀 부탁드립니다.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서면질문 답변서에 생활경제과에서 답변 주셨는데 산업경제위 소관 각종 행사, 박람회, 전람회, 설명회 등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죠? 이건 기업유치과인데, 우선.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위탁할 때는 매년도마다 새로 계약을 경신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에 보면 제가 4년 거를 뽑았습니다. 2007년, 2008년이 1,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아니 아니, 옛날에 받았지. 10월 13일에 받은 건데, 1페이지. 아니 아니, 서면 자료제출 제가 요구한 건데.

아니, 그거 말고. 거기 보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가 1,500씩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하고 ’10년도도 1,425만원씩 똑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봐서 왜 똑같은지, 액수가 5만원까지 두 해가 똑같다는 건 그냥 편의적으로 예산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 또 그 밑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3,800만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충북해외마케팅사업을 한번 봐 주세요.

그걸 보면 다른 건 보지 말고 2010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거 2009년도, 2008년도 3년도가 똑같습니다, 1억2,000만원씩. 그렇죠? 글쎄, 이거 제가 담당자라면 고의적으로라도 조금 다르게 했을 텐데 이거 그때 뭐 지적을 안 당했는지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한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편의주의에. 그다음에 여기가 입찰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대개는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고 또 정부시책기관인데 이렇게 그냥 예산 편성한 대로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매년 똑같은 액수로 매년 똑같은 프로젝트를 주면 거기서는 나태해집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또 한번 뒷장을 넘겨보시면 e-기업사랑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약체결해서 한 건데,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그것도 2009년, 2010년 똑같고, 투자유치홍보시스템 이건 수의계약인데도 2009년, 2010년 똑같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이건 ’08년, ’09년, ’10년 3년이 똑같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나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답변은 저번에 제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죠, 뭐.

우리들도 이렇게 지적하기도 편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내년 예산은 이거 꼭 체크할 거니까 예결할 때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맨 앞장 다시 보면, 이거는 뭐 또 국장님 때가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국장님일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좀 해 주세요.

그 밑에서 3개를 보면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나간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게 보면 청주라마다호텔에서 했어요.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용역을 줘 갖고. 그런데 경축행사인데 나는 1,300인줄 알았더니 아까 과장님 불러서 여쭤보니까 1억3,000이래요. 무슨 호텔에서 전람회도 아니고 박람회도 아니고 경축행사를 하는데 1억3,000씩 썼다면 이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좀 흥청망청은 아닐까요?

예, 이렇게 세부항목을 보면 얼른 이해될 수 있고 또 지적을 하려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항목을 모르고 저도 이래 보면은 흥청망청 대회라고 말씀드렸죠. 또 일반인들이 이때 1억3,000을 썼다고 그러면 너무 흥청망청 아니냐, 내용을 몰랐을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정이 서민 시대로 바뀌었죠. 앞으로 행사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준비나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충북 해외 마케팅 사업에 보시면은 청주상공회의소 한 번 보세요.

거기 청주상공회의소에 보면 2007년 ’08년도 ’09년도 ’10년도 똑같은 걸 연차적으로 줬는데 ’07년도에는 4,500, ’08년도에… 찾으셨어요? 충북 해외 마케팅 사업… 찾으셨죠? 두 번째 장 찾으셨죠?

거기 보면은 2007년도 한 번 보세요. 청주상공회의소가 4,500입니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매년. ’08년도에는 1억8,000입니다.

그러면 몇 배가 올랐죠? 그다음에 ’09년도에는 3억500입니다. 그럼 몇 배 올랐죠?

거의 세 배죠? 그러니까 이게 껑쭝껑쭝 오른 이유는 뭐죠,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이거 저한테 자료 줬을 때 그 세부사항까지 줬으면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세부사항을 안 주셨거든요.

물론 저한테도 세부사항 달라는 소리 안 한 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볼 때는 이게 액수가 껑쭝껑쭝 뛰었고 그다음에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같은 행사를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꼭 청주상공회의소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이게 자기들한테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수탁기관을 긴장시킬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투자해 주는 업체에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경쟁 논리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거기 18페이지 보면, 찾으셨죠? 지역연고 육성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그 지역연고 육성사업이 대충 성질이 어떤 거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옥천에는 충북도립대학, 증평에는 충주대학, 보은에는 충청대학이 맡아서 했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통과되면 자금이 배정되면 도에서 매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에서는 ‘어느 지역이 이런 게 있다.’ ‘어느 지역은 이런 걸 어느 대학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굴합니까, 아니면은 지역하고 연계된 대학하고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선정이 됩니까?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지역하고 대학이 협력해서 오는 것만 받으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민 봉사해서 찾아 나서서 유도하실 생각입니까?

그 의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게 별로 없었고 행정편의주의로 했습니다, 전번의 위탁사업도 그렇고 이런 연구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는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또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나가지 말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입니다. 여기게 2010년도 감사자료 보시면 157페이지… 감사자료 찾으셨죠? 157페이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추진 실적 관련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청주, 충주, 음성, 진천 네 군데 있죠? 그런데 청주는 영동, 옥천, 보은, 괴산 청원을 커버하고, 충주는 충주하고 제천, 그다음에 음성은 음성, 진천은 진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청주상공회의소에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있고 또 충주상공회의소에도 충주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전체 특허에 대한 컨설팅은 청주상공회의소에 있는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충주에 있는 충주지식재산센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하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노하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여기 저기 나눠주고 매년 같은 액수로 밀어 주셨다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은데, 뭐 잘못하신 건 없는데, 그러면 잘못한 거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주에도 음성에도 진천에도 앞으로 만들 거면 이 육성방안, 또 여기 충주지식센터나 나중에 음성이나 진천에도 지식재산센터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 노하우를 키워줄 방안, 이런 것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예산을 잘썼느냐, 지금까지 잘못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에 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너무 안이하고 또 너무 혁신적인 생각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민선 4기, 민선 5기 이런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구분도 되고 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