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보고 관계를 그렇게 길게 하라고는 안 했는데 또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청원군 지역구를 가진 박문희 위원입니다. 참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예산 세우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또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가 미흡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했죠?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메디컬그린시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가 청원군 남부지역, 1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김동환 의원이 메디컬그린시티 부분에 대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나왔던 일부 사람들이 고발 운운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예,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도민들이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은 좀 감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선 4기에 했던 사업들을 5기에 와서 포기하는 쪽으로, 일부러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검증위원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우리 도민들 앞에, 내지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메디컬그린시티가 정말로 오송역세권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나요? 검증위원회의 보고사항 말입니다.

언론상에 정확하게 발표된 사항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도 검증위원회에서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한 MOU 체결 관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BMC에서 사업 포기를 할 때까지 그 과정과, 또 검증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제가.

검증 대상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메디컬그린시티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7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BMC에다가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안 했어요. 안 한 그 실체가 뭐냐?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메디컬그린시티는 허구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증위원회가 검증할 대상이 없어서 검증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따지고 넘어갔어야 되고 도민들한테 밝혀줬어야, 민선 5기 도지사가 저렇게 전직 4기 도지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을 없앨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그 과정도 제가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참여했던 업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구성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메디컬그린시티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민선 5기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검증위원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요 강외면의 그 역세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역세권 안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은요 피가 마르고 있어요, 피가. 왜 피가 마르느냐? 5년 동안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었죠, 그 지역이.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했어요. 그때는 2단지와 역세권이 통합 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 9월달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분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2단지만 별도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역세권은 제한구역을 풀어놨어요.

그래 놓고 청원군에다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봐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메디컬그린시티라고 하는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메디컬그린시티의 사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거예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민서 5기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검증위원회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검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조사할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조사할 어떤 대상이 없어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뭐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검증위원회가 직무유기라고요.

뭐 하러 국민이 낸 혈세를 없애 가면서 검증위원회를 세 차례씩이나 운영을 합니까? 그분들 미국 가서 왔다 갔다 구경하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미국 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여기서 여기대로 검증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으면 일찍 얘기했어야죠. 그렇게 하고 해체해야죠. 해체하고 타당성 조사만 해서 명확하게 우리 도민 앞에 밝혀주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가든 안 가든 어찌 됐든,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가 미국의 각 대학이라든가, 지금 이 BMC하고 계약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확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다 이 얘기죠.

정말로 에모리대학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쪽에 우리 파악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 자료 넘겨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모든 분쟁의 씨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의혹 갖고, 또 민선 4기에 계셨던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다 억울하다 하고 소리치고, 김동환 의원이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고발하느니, 제가 봤을 때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문제는 제가, 어차피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을 왈가왈부 잘했네 잘못했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다음에 언론과 방송에서 엄청나게 이걸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민선 5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달 동안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랬던 부분이 김동환 의원이 추가로다가 자료 제출하면서, 자료 제출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문제는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얘기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잘못한 것을 책임 지우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 검증위원회를 그렇게 두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혀줘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동서남북 뛰어다니시면서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총 유치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유치한 기업의 수와 유치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165개 업체에 21조 유치한 거로다가 이렇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 이게 성사되고 있는 기업 수는 파악해 보셨나요?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즉,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메디컬 그린시티의 문제도 바로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5조6,000억인가 그렇죠? 6조5,000억. 6조5,000억이라고 하는 투자유치 효과를 낸 것처럼 도민들 앞에, 허위인지 아닌지는 물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BMC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충청북도 민선 5기에서 사업 포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BMC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사업 안 하겠다 하고 미리 선수치고 빠져나간 것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도에서 우리 국장님 많이 얘기하셨죠, BMC에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틀림이 없죠?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수단이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계획서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메디컬그린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좀 해명해 주고,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SBS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SSM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된 부분입니다. 슈퍼마켓 관련된 부분 누가 하시나요?

용암점이 기습 개점한 거에 대한 부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요. SSM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보를 하고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전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일날 발전법이 통과된 건 알고 계시나요?

이 담당자는 누구신가요? 그러면 25일날 상생법 통과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죠? 25일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국회 공전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암점이 기습 개점을 했는데 저희들 도 의회에서도 사실은 조치를 특별하게 취할 게 없어서 우리가 결의문만 채택해서 전달을 했고, 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나, 우리 골목상권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상인연합회나 또 골목에서 조그마하게 슈퍼마켓 운영하는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가맹점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발전법이 통과가 되고 상생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생법과 발전법은 거의 비등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생법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구 노력으로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사전예고제 같은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전예고제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통법이 통과되면서 500m 이상에는 가맹점이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1m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맹점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대기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유통법, 쉽게 얘기해서 발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중기청에 건의도 하고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있는 이 법안 자체가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는 전혀, 심지어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법적인 부분이 조금 규제가 강화된 법안 상생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날짜는 25일로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암점 개점을 기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물론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기습적으로 천막 쳐 놓고 내부 공사하고, 몰래몰래 밤에 야간 공사하고, 이래서 개점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법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편법으로, 기습적으로 개점하는 부분을 막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개점했는지 알고 계시죠?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개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니까 상생법 통과되기 전에 개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느냐, 나 이것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지사가 나서서 사전예고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주문하건대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대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SSM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 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인연합회나 또 시민단체, 각종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불매운동에 합세해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데 우리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에서 아무리 큰 SSM이 들어오고 뭐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그곳을 찾지 않으면 그분들은 철수하고 말 겁니다. 언젠가 아마 이마트에서 그랬죠?

버스도 운행을 해서 시내버스의 승객도 줄이고, 또 모든 지역의 골목상권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이 되면서 그분들이 거의 버스도 철수하고 상당히 규제된 속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나가야 된다 난 이렇게 보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내 이웃, 내 동네에서 조금은 비싸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내 이웃의 슈퍼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MRO 문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196페이지 보시면은 MRO 사업 유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MRO가 항공정비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항공정비사업 때문에 지사님이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다녀온 뒤에 언론에 비쳐진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졌죠. 그죠?

아닙니다. 갖다 오셔서 바로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4기와 5기 때의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삼성물산이 와서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설명을 하고 이랬을 때 삼성물산에서 결과적으로, MOU 체결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삼성물산에서 그러면 MOU는 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MOU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레모니의 형식의 투자유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한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우리 김경용 국장님 싱가포르 다녀오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거로 제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충북경제자유구역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여기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사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나요?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계속 나오죠.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언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부매일 신문 9월 2일자 또 충청매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요즘에 와 가지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 충주까지 지정을 해 달라고 계획서를 올렸었죠? 아니 그런데 그쪽 지역의 윤직식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포함시키겠다라고 공약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충청북도 지사님의 이름까지 거기 같이 거명이 됐어요, 신문에.

윤진식 의원과 이시종 지사가 함께 노력하려 했던 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에 대해서 물 건너 갔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보셨나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 몇 개 지구인가요? 35개 지구가 거의 지금 폐기 상태로 가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전망은 어떤가요?

글쎄요,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좋겠죠. 지정이 돼서 정말로 우리 충북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쉽게 얘기해서 지식경제부 쪽에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기 와서 공약하고 해 주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냥 거짓말인 건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식경제부 쪽에 신청을 한 이후에 한 번 왔다 갔죠?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한번 왔다 가고 난 뒤에는 지식경제부 쪽에서 계속해서 안 되는 쪽 방향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왜 필요한 사항이냐? 그것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사항이지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외자 유치를 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넓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정을 받는데 마다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다할 사람은 단 사람도 없는데 그냥 사람 현혹만 시켜 놓고, 지역 사람들 가슴만 부풀리게 해 놓고 지금까지, 그게 2009년도죠.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다가 지정해 줄 것처럼 말한 그 시기가 2009년도 2월달인가요?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신청 준비를 할 때가? 그것을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6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 1년 반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용역을 줘서 계획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가시적인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징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언론에서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시종 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다 지정을 받지 못하면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렇게들 언론에서 썼단 말이에요. 제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으로 언론에서 몰고 갔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중앙의 채널을 통해서 지켜 보건대 우리 충청북도가 지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도세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건은 좋은데 뒤에서,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 쪽에서 이것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합심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고민해 왔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데 뺏기고 우리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국장님도 국장 자리 내놓고 다른 데로 가셔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신경 써서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관련돼서 한두 가지 묻고, 또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또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거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거 없이 지원하지는 않았을 걸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를 공부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국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머릿속에 넣고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일하시는 주무관들이 성의 있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노사정협의회나 노사정포럼이나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혀 근거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분들이 돈을 내주고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질의하는 사람도 오해가 풀릴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제 얘기가? 우리 경제통상국에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출연기관, 출자기관 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도백이 바뀌었으면 도백의 이념과 신념이 같은 분들로 장이 추천돼야 된다. 그래야만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지, 지사의 정책을 밑에서는 헐뜯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거기의 수장들이 과연 이시종 지사가 도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편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관련 단체에 신경을 좀 써서 인적사항을 구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 가지 또, 이거는 직접 경제통상국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들을 쓰고 있는데 엊그제 방송 보셨죠? 국토부에서 엉터리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 그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주공항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공항으로 그냥 만듦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를 여쭤보고 싶냐하면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금왕하고 또 어딥니까?

대소, 삼성 이렇게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산업단지로다가 지정되면서 빠진 데가 있죠?

어느 면이 빠졌죠? 삼성면인가 어디 빠졌죠?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것은 산업단지 에 대한 아주 국토부에서 비관적인 상황으로 보고 일단 제외시킨 걸로 내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음성군에 국한된 문제 같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면 쪽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오창2산단은 완전히 100% 분양이 됐죠? 그런데 지가가 한 80만원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대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평균 80만원 정도면 어느 지역보다도 호조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제2생명단지가 조성이 되면 분양은 정말로 어렵지 않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청원군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에서 하죠? 그래서 청원군 쪽에 산업단지를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수량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까 제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창과학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오석송 씨로 돼 있죠?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메타바이오메드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메타바이오메드.

그분도 돈이 많으신 분이고 오창에 138개 업체가 있음으로써 그 138개 업체에서 운영자자금을, 관리공단에 운영자금을 약간씩만 출연을 해도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는데 돈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업체가 내려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 젊은이들 취업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인터넷으로다가 지원서를 받습니다.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원서를 넣으면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채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다 휴지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사무소에다가 그렇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