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24일에는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9일에는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에는 내수면연구소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의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필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알았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5분 전인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예, 말씀하세요.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가 다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