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종율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종식과 군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7,102억 원, 세출 4,639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853억 원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내실있게 집행 하였으며, 재무결산으로 청도군의 총자산은 2019 회계연도보다 814억 원 증가한 2조 4,041억 원으로써 채무 없는 건정 재정을 유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승율 군수님과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요구를 하였으며 그중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되어 각종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시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년도 이월비를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사업추진 시 예견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반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 재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집행 잔액을 다수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세출외현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거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관 시효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련 부서에서는 세입 조치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이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기금 중 기금사용 실적이 없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외 3건 경우 기금조성 목표액 전이라도 운영 방법에 대한 관련조례 개정 등 세부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재산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정청도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국 최초 일제 방역소독의 날’ 운영, 전 군민과 다중이용 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무료배부는 K방역의 모범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도군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교통 소외지역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도사랑상품권 구매할인 10%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앞장섰으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주관하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 노출을 통한 청도군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으며,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로 가금·예리 풍수해생활권정비 등 총 47건 842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 대비 34%를 초과하는 215억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수 끝에 청도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어 365억 원 사업비로 생활혁신센터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여 살고 싶은 청도를 만들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경상적 경비의 절감,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차단을 통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꾀함으로써 예산의 정밀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청도군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