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한 기관씩 하고서 그다음 돌려서 지루하지 않게. 연구학교 관계에 대해서…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지명은 도교육청에서 했죠.

지금은 연구학교가 이원화가 됐단 말이여. 지명은 도에서 하고 또 지도는 연구원에서 하고 보고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지금 아까 전응천 위원 얘기한 대로 연구학교 수가 너무 많은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수를 약간 줄여 가지고 지금 전체를 다 연구원에서 맡고 있죠. 지정도 연구원에서 하고 보고서 모든 것 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연구원에는 지명은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일원화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 모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업무가 연구원으로 일임이 됐으니까 연구원장님이 소신 있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의 특화사업인 충북진로정보센터 구축에서 다양한 진로정보자료 제공과 진학진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특화사업에서.

그 사업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운영 계획에 나와 있듯이 최신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 즉, 대학입시요강 분석 및 자료탑재, 즉,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로상담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서 많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운영, 그 운영비가 대충 17억 정도 들죠? 그 운영비가. 이제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률, 그 접속률을 공개를 하고 있죠?

공개를 하고 나면 지원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접속률을 공개하고 나면. 매월 공개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청마다 차가, 지금 이것을 그 교육청이 우수하다라고 보려면 이 가입률, 가입률하고 학습이수율,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2010년 3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접속한 통계를 보면 전에 것도 그렇고 좋은,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니까 보은이 제일, 보은이 가입률하고 이수율이 제일 낫고, 그다음에 제천, 진천 이런데, 또 최하위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항상 최하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11위 옥천, 그다음에 10위가 충주, 그다음에 9위가 청주 이런데 이렇게 낮은 데는 항상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매월 공개를 하니까 교육장들한테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이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가입률을 볼 적에, 가입률이 물론 학생들이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에 초등에서 학생인원이 4,941명인데 학생회원이 2,511명에 가입률이 151.7%, 이 151.7%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뭣 때문에 그렇죠?

원장님이 도에 계실 적에 장학과에 있을 적에 교수학습, 사이버가정학습을 직접 주관도 하시고 직접 연구원에 오셔가지고 실무선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물론 취지는 사이버가정학습이나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가 사교육비 절감도 하고, 또 지역 간의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목적은 좋은데 실제 통계, 실적률을 보면 저조하다. 한 17억씩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역점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 데는 좀 관심을 갖도록 원장님이 독려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학교, 또 우수 학급, 이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충. 그 선생님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잘하는 학교는 격려도 해 주고, 잘하는 학교는 포상금도 주죠? 포상금 없나 이건?

그래서 잘하는 데는 격려를 해 주고 반응이 별로 저기한 데는 독려도 해 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과서 인정도서 검인증이 지금 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됐죠? 그 교과서 업무가 이제, 물론 국정교과서, 검증도서, 인정도서, 뭐 2교과서 죽 있는데 그 교과서 선정 매뉴얼, 도에서 나온 그 매뉴얼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교과서 선정 매뉴얼. 교육부에서 만들었나 아니면 도에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매뉴얼 있죠 왜, 교과서 선정 매뉴얼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정도서로 된 거, 인정도서로 된 교과가 뭐 뭐죠? 지금까지는 모든 초등학교는 다 국정교과서로 있다가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처음으로 인정도서가 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정 매뉴얼에 보면 이제 물론, 학교장에게 위임이 돼 가지고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특히 소규모학교 6학급의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정하는데 노력, 이것 때문에 한두 달은 걸렸다고 그래요.

원장님,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어 보셨습니까?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6학급의 선생님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뇌를 내요, 뇌를 내요.

그래서 큰 학교, 큰 학교에서는 업무를 나눠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작은 학교 6학급에서는 영어교과서가 24권이 왔대요. 24권이 오고 자기 6학년 담임을 하려면 또 몇 권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뭐 한 달 동안에 하는 게 두 달 동안 내내 그것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이번 도 감사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교육지원청별로 좀 통일해서 정하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게. 물론 그런 저기도 있겠죠.

학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 국정교과서 가지고 대한민국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맞게 지역 실정화하는 지역화 교과서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충북 같으면 11개 시·군 교육지원청, 청주면 청주, 음성이면 음성별로, 아, 우리 군에서는 영어교과서를 선정을 해서 군에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아, 우리 군에서는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옆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교과서 변경하지도 않고, 혼자 생각입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길 텐데 그냥 학교에 떠넘겨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근본 취지라는 게 꼭 지역단위 그 학교단위가 아니라, 아 지역 우리 충북을 11개 지역으로 나누면 그것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거지, 글쎄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강사료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65쪽에 보면 지금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5단계로 되어 있네요, 그죠? 특별초빙 저명강사, 전국단위 저명강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5단계인데, 지금 얘기인데 연수심의협의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특별초빙 저명강사는 그렇고, 밑에 전국단위 저명강사는 연수협의회에서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로 인정되어 초빙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초빙 저명강사하고 전국단위 저명강사가 뭐가 다르냐 하면 ‘특별’이 하나 더 붙은 것 위에 ‘특별’ 하나 더 붙었는데 그 구분을 특별초빙 저명강사, 전국단위 저명강사를 구분하는 게 모호하고, 그다음에 지급실적을 보면 62쪽 보면 또 여기엔 4단계로 특별 전국단위 저명강사는 한 명도 없어. 이게 조금 모순점이 차라리 이 구분이 어려우면 그냥 특별강사 이렇게 하던지 이걸 세분화하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강사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하고 괄호 장·차관, 총학장 이랬단 말이여. 그러면 총장, 학장, 장관은 특별강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수원 심의협의회에서 된 거는 저명강사로 되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에 국가에서 주는 단가는 장·차관이 특별강사예요.

그래서 그 지급기준이 이게 특별저명강사 구분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질을 제고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하고는 알겠는데 두 가지 구분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구분한 거의 모순점, 그리고 장·차관이 어떻게 특별강사인가.

그런가 하면 연수가 연구원으로도 많이 넘어갔죠? 연구원으로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연구원은 3단계예요, 연구원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3단계로, 같은 교육감 산하의 직속기관인데 연구원은 특별강사 기본이 20만원이고 초과가 7만원인데 여기는 전국단위고 초빙이고 여기는 전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법을 지키긴 지켜야 돼,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연수협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원장님이 재량으로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특별초빙 저명강사, 전국단위 저명강사 이 두 가지 단계를 1단계로 고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국단위 저명강사는 또 이렇게 강사 지급한 실적도 없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원고료 지급기준에 보면 그 법으로 원고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매당 3,500원이에요. 근데 여기 하자는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저명강사가 3만5,000원 그렇죠?

저명강사 외는 2만8,000원 1시간 기준 2매, 이거는 A4용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고지 5매가 A4용지 1매여. 그건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줘.

그러면 A4용지 2매니까 원고지 10매여야 되니까 3만5,000원 맞아 이거는. 그런데 이 원고를 저명강사, 저명강사 외로 구분하는 건 이건 좀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시간당 예를 들면 1매당 3만5,000원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만5,000원 하면 시간당 1시간에 원고지 5매 하면 그러면 3만5,000원이 되는데, 2만8,000원 이 사람은 기본 저기도 덜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저명강사 외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구태여 저명강사 아닌 사람을 낮춰주나 원고료는 다 3,500원인데 매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고료 1매에 3,500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키고, 그다음에 제한하는 건 좋습니다. 1시간에 원고지 5매 분량으로 한다든지 10매 분량으로 한다든지 그건 연수원의 재량에 맡기는데, 이것까지 원고료까지 저명강사, 저명강사 외에까지 구분하는 건 무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중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적에, 저기 8쪽 좀 봐 주실까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초나 이쯤 됐을 텐데 거기에 금년에 신규사업, 소규모학교 참사랑 캠프, 그때 거기에는 도내 소규모학교 50명, 연인원 100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수를 7월 12일에서 13일까지 하면 인원을 배가로 해서 늘린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특색사업 가족사랑캠프에 그때는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는 교육가족 단위 신청자 기별 120명(연인원 240명)인데 여기 도 배로 늘어났어. 240명에 480명.

물론 연수를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계획 변경한 이유가 뭐죠? 한두 달 사이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그랬는데 인원수가 늘어나서 배로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가족사랑캠프는 인원이 교육가족 단위 했는데, 이것은 교육가족만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제게 준 자료에 의하면 28개 과정이네요, 그죠? 28개 과정에 1만2,963명이 실적을 거두었는데 수료를 했는데 과정이 끝나고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지, 과정별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정이 끝나면 저도 평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평가보다는 반응도 이래서 그걸 보고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횟수가 30회하고서 괄호 90 했는데 예를 들면 플라워디자인 25명이 30회에 90시간을 했다, 이걸 어떻게 매주 한 번씩 해서 30번을 하는 건지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 제가 표를 보기가, 참고로 얘기해 주시면, 횟수가 30회를 했다 90시간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 1회씩? 25명이 30주면 거의 연중으로 해서 90시간 하는 거네요.

하여튼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도 좋고 호응도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많이 써서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지금 도서관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와서 책만 읽고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이지만, 지금은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 인포메이션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지금은 어느 도서관이고 다 평생교육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시는 건 매우 좋은 저기 같고, 또 한 가지 저도 기적의 도서관 자주 가봅니다만 중앙도서관 시설이 너무 낡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게. 하여튼 시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 잘 아시다시피 MBC에서 지어 가지고 각 청주시로다 저기해 줬는데, 보면 시설이 좋아가지고 얘들이 들어와서 바닥까지 다 난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 하던데, 중앙도서관은 그에 비하면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수영장, 교육박물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물론 딱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가장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다. 주로 포인트를 둬야 될 게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의 격차해소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미래대비 맞춤형 인재육성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용한 참여인원을 보면 프로그램이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4가지 프로그램에서 4,102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청주시내 유·초·중·고 학생이 12만4,223명인데 4,102명 그러면 3.3%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학생들 참여율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4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4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큰 거, 예를 들면 문화예술 증진 상설 방과후학교 하나 둘 큰 타이틀을 얘기한 거고, 개수로는 8개, 12개… 21개 과목이 되고 거기에 참여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원이 4,102명 통계를 내보내니까 그래서 참여비율이 조금 더, 그래서 학생들을 더 좀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 청주체험센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시설도 잘해 놓고 학생들의 활용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나요? 어떤 기준,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격을 많이 제한하는 무슨 조건이 있나요? 학생들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이런 자격 제한조건이 있나 보죠? 없나?

초등학교 6학년 오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6학년 프로그램. 아마 경쟁이 심한가 보죠?

오려고 하는 희망 저기가 많은가 보죠? 안 그런가? 저번에 언뜻 제가 들었는데 아마 거기를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학부형인데 그 불평을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야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희망자가 많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선발할 적에 엄격하게 기준만 전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 위원만 질문하면 다 끝나는 겨.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다한 거지. 위원장님만 조금 저기한다고 하면 마무리해도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