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우선 단재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코너 및 설문조사, 클린신고센터 홈페이지가 개설 이후에 지난 2년간 신고된 사항 전부를 복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중앙도서관의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계획 및 실적, 그다음에 2010년 예산집행 내용을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의 만족도조사를 보고받을 때마다 늘 봤는데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좀, 설문 원본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 있는데요.

그렇게 한 기관씩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갈 것 같고요. 굳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위원님별로 여섯 개 기관 전체를 질문을 한 분이 다하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들 다른 분들 하실 것 있으면 질의가 겹칠 때 그거 끝난 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분이 또 다하시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학교 내용을 오히려 축소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연구학교의 내용을 축소시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연구학교 자체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냥 학교별로 8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내용에 대한 결과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과 돈낭비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부분적으로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찾아보기 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 직원의 연수를 필요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 있겠죠.

전체의 20여 개 학교에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일부 있을 텐데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면 이것을 뭐 본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정적인 문제가 많아지면 이 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제안을 드린 거고, 아니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비용이 시간과 돈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만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그럴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사 및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어떤 의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협력방안에 대한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제가 위원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어떤 제대로 된 전달이나 혹은 의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접근방식이 조금 단절되었다는 느낌, 어떤 소통이 부족하고 의회가 어쨌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하지만 정책적 대안들을 공유하고 또 내놓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을 깎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하게 지나쳐야 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양쪽의 두 바퀴의 한쪽 바퀴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느낀 것은 어쨌든 의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어떤 교육과정에 넣는 게 없어 보여서 질문 겸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충청북도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몇 년 전부터 신규 일반직 과정이거나 각종 행정실무과정이나 각종 운영을 할 때, 또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방안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면서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도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의회와 공무원의 관계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한 과목을 좀 개설할 수 있습니까?

검토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교육 때 얘기 들었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익히 받았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아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몇 번 당부하셔서, 안 하시겠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것은 검토 대상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서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죠.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식판수거 건 다 아시잖아요, 유명해져 가지고. 이것저것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갖고요, 그것은 의회와의 관계가, 의회와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불필요한 오해도 안 생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도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가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가거나, 아니면 의회와의 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가서, 아예 공식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적극 검토가 아니라 과목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곳에도 들어가 보면 우리 교육청에 관심이 많아서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면 “연수원에 바란다” 코너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찾기도 하는데, 그런데 조회수에 비해서 코너 게시글은 15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이 올라온 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삭제합니까. 알아서? 그런데 15개밖에 없어가지고요 글들이 대부분 포지티브하고 또 요 정도는 괜찮다는 글들만 있어서 그렇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쨌든 참여 많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생활공감정책 추진하기 위한,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뭐 정책 코너,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 뭐 이런 각종 민원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또 삭제가 됐거나 아예 없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연수원의 경우는 특히나 그런 어떤 문화창달,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강의를 똑같은 분이 하셨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들을 강화해야지, 지금 연수원장님은 질 높은 교육을 해서 뭐 불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이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정책 코너나 클린신고센터는 아예 없지만 그런 데 올라오는 글은 아예 차단을 하거나 아예 올릴 생각도 안 하게 하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신다는 얘긴가요? 혹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대처 시스템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하신다는 얘긴지. 그것은 비단 단재교육연수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소관 기관에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어떤 건이 들어와서 담당자에게 전달이 돼서 그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의 행정기관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들어가시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내 민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히나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원에 바란다” 코너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꼭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방안 과목 꼭 집어넣어 주십시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교육과학원에서 고입모의고사를 담당업무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저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건 여기 충북만 하는데요.

그리고 11월 23일 날 오늘 보는 초등학생들 일제고사는 왜 또 여기서 관리 안 하시죠? 제가 지금 연합고사를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이 연합고사인데 그거는 전국 출제가 아니라 충북 출제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북에서 보는 고입모의고사는 어쨌든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고입모의고사는 하고 초등학생들 11월 23일 오늘 보는 건 안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요게 교육과학연구원의 원래 고유의 목적하고 맞는 거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배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험 관리를 하필이면 요거 하나만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어떤 구성상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정말 교육과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서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업무 있는 것 하나 툭 던져주는 것처럼 마치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요. 여기 평가원이 이쪽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오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런 고입모의고사를 해야 되는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교육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험도 하셔야죠. 왜 하필 요것만 하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의 정원을 보면 교육공무원 정원보다도 2명의 교육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누가 누가 더 많은 겁니까? 여기 지금 22쪽에 종합수련원의 부서와 직위가 있는데요, 두 분이 왜 많습니까? 3쪽에 보면 학생종합수련원에 교육공무원 일반직 기관별 정현원에 보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3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누가 그러면 정원 외에 두 분이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턴장학사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게 위에 계신 분하고 겹치네요. 수련활동지도하고 수련 및 평가 이렇게 하시는 게 겹치는데 굳이 이렇게 두 분이 더 가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원은 한 분인데 두 분이 더 현원이 더 많으니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보다 두 분이 더… 다른 데는 지금 정원보다 더 마이너스인 데가 학생외국어교육원이나 중앙도서관은 정원보다도 지금 현원이 더 없는데 여기는 더 많으니 정원을 더 늘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퇴직자의 어떤 전문지식으로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 복지관이라든가 장애 및 저소득 보호시설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봉사일수가 많으신데 이분들이 교육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안전지도는 전문적인 내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면 오래도록 교원활동을 하셔서 교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내도 하시고요 이런 일도 하시고, 그리고 교원만일 줄 알았는데 민간 전문가도 만만치 않게 한 30% 이상 계시고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봉사단 운영을 굳이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장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면 봉사내용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통상적으로 이런 선생님들이 정년퇴임 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중앙도서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제대로 업무를 발굴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획하지 못하면 결국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원래 그런 의미로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은 역할들을 자꾸 하시게 되면서 이게 애초의 목적과는 좀 동떨어지게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하시는 것의 제일 큰 어려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작년보다도 예산이 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실버 인력들,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어른들 중심이지만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소일거리도 중요하고 일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요. 그런데 지금 애당초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긍심이나 보람 가지고 사실은 지켜주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자긍심마저도 없어지면 1만원, 2만원은 이렇게 차비 이런 거나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만약 그런 개념으로 된다면 봉사의 개념보다는 말씀대로 지금 실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할까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철저하게 코디네이팅을 좀 해 주셔서 이분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전문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나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각종 교육을 위한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끝났는데 일단 종료를 선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 위원님이 질문 중이시라서 양해를 한다면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