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김재종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장류 관계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 같은데 약간 비껴나가서 도로과에 속해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건설계획 및 세종시 연결 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청주에서 제1, 제2의 도시인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청북도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충북 도민의 숙원사업이며 특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단지, 충주, 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중부내륙과학첨단벨트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로 특히 세종시와 연결함으로써 강원권에서 세종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충청내륙권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결과 청주, 충주 간에 편익비용이 0.85로 사업 시행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 검증결과 편익비용 예비타당성 때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우리 도로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원∼문의 간이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공정으로 돼 있는데 금년 2010년인데 현 공정률이 29%에 불과하고요.

청원 남일과 문의 2004년에서 2009년까지 공정률인데 현 공정률은 52% 또 현재 공기연장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주∼보은 간 199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었던 그런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2010년이 완공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구간과 연결되는 운암하고 미원 간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보은 간 도로는 착공 후에 20년이 지난 2016년이나 돼야 개통이 될듯하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보다 늦게 착공된 청원∼보은∼상주 간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돼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보은 간이 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건설사의 애환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본인들의 공사 착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장사무소는 계속 그냥 두어야 되고 또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더 산출돼서 아마 주는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에 관련해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지체보상금을 또 물리는 형편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입장에서 건설사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며 또한 공사 지연에 따라서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하고 내북 간의 공사 현장에 잠깐 들러서 감리단하고 어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거기가 4년짜리 공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4년짜리 공사가 10년을 더 끌어서 14년만에 완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좀 더 들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옥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한 능월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적합한 장소로서 이전장소로서 상당히 거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써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옥천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다른 도로관리사업소보다도 상당히 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함에 따른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유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제설기 차량을 2.5톤짜리를 하나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15톤짜리 이런 걸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능월초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내를 가지고서라도 꼭 성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연장 노선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 전철화로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기존선 활용과 전용선 신설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금년 12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서 확정 고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확정 고시 전에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을 경유하는 기존선은 2015년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나 천안∼청주공항으로 오는 전용선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연장과 연계하여 우리 도에 필요한 철도망은 기존선과 전용선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영동군의 직원이 차량 유류 지원비 7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우리 도의 조치결과, 입장 또 향후 미연에 방지대책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