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2010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시고 시·군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균형건설국과 하게 됐는데 하여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올 사업하시는 것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진천·음성 혁신도시, 중부신도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20% 공정률이 진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음성에 10월말까지 20%인데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평균이 한 44%가 넘는 것 같습니다. 44%가 넘는데 왜 우리 충청북도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공정률이 이게 늦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사인 LH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 및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 우리 진천·음성 신도시가 완공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2012년까지니까 내년에 하여 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면 정주여건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주위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오송 첨단복지나 충주 기업도시 등을 볼 때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그런 저기하고도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정주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정주여건의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개 오는 것 중에서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아직 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공사나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충청남도 건설업체만 세종시에 들어 올 그런 법안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도에서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공사라든지 모든 공사에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입니다. 아까 4대강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는데 4대강검증위원회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번 선거 전에는 도지사가 한나라당 도지사였습니다. 4대강을 찬성하는 쪽의 도지사 분이 이걸 추진해 나가고 있다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도 스물두 분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6월 2일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4대강사업이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어떤 그 당시의 저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7월에 4대강검증위가 시작이 돼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마 8월 3일인가 4일 우리 도지사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얘기가 술술 흘러나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는 4대강을 찬성한다 이게 아마 8월 3일인가 4일자 언론에 공표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강 모든 문제가 현 도지사가 안고 있는 부담감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4대강에서 나오는 저기를 가지고 그걸 판단기준을 가지고 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 15일 우리 충청북도 국감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게 아마 10월 26일인가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 낸 내용이 조건부 찬성이었습니다. 저도 4대강검증위원으로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조건부 찬성, 진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보면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머리 삭발식도 갖고 이런 저기를 하고 4대강을 찬성하는 곳에서도 좀 싫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두 모든 단체가 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 두 군데 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아까 임헌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걸 뒷받침 해 주던 저기가 11월 16일 우리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여기 와서 말씀을 해 줬어요.

충청북도의 4대강사업은 4대강사업이 아니다, 추진해도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4대강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정,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언제 끝나고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4대강검증위에서 볼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임헌경 위원도 말씀했듯이 작천보를 하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거고 작천보를 안 하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여론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원래 4대강사업에서 작천보가 원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작천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원래 35㎝ 높이기로 했는데 그걸 원안대로 안 올리고… 그래서 하여간 차질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환경적으로 우리 4대강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