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백곡저수지 최근 3년간 최저 저수율이라고 할까요, 그 현황을 좀 뽑을 수 있나요? 임헌경 위원입니다. 원래 4대강부터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수완 위원님께서 괴산 장류식품 사업에 대해서 신랄하고 구체적인 그런 질의를 감사를 해 주셔서 추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도.

우선 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 할 거 없이 우리 충청북도가 골고루 자원이 배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정활동 모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균형발전사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불균형 실태분석한 결과 그 발전도가 음인 지역에 A그룹 그리고 B그룹, C그룹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매칭비라고 하나요?

그 매칭이 도비 80, 시·군 20, 또 B그룹은 70% 30%, C그룹은 65% 35%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갔느냐를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진미식품 회장님께서 저희 건설소방에 잠시 오셨었어요.

오시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급기야 이렇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의중은 앞으로 임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우리 충북에 남겠다, 충북 사람이 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자기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전공장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지금 거기에 개발공고라든지 보상 이런 것은 아직 한참 소원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논산지역도 공장부지를 사 놨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전은 하지 않고 우리 괴산으로 온다는 전제하에 전에 MOU가 체결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질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계획처럼 우리 도비가 130억, 군비가 우선 32억 해서 162억이 투자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괴산공장 설비공사에 진미식품이 47억, 약 50억 상당액이 올 연말하고 내년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자금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한 30억 정도는 투자할 능력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MOU가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2010년 11월에 분명히 균형개발과장님께서 11월달에 준공예정이고 그 준공이 나는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과정을 봤더니 2007년도, ’08년에도 예산이 투여가 됐었죠?

그리고 진미식품하고 MOU 체결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선정은 2007년에 했겠네요? 그리고 이 토지구입 비용은 굉장히 싸게 했어요.

약 1만3,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5만4,000원 정도 토지매입 비용을 쓴 걸 보면 대략 적정하고 가격이 적당하게 구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하고 부지조성을 하면서 평당 430만원으로 그냥 폭등을 했어요, 지금 조성원가가요. 그러면 지금 진미식품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예측하기도 그렇고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법적으로 조달청 해서 다 적법하게 이렇게 절차는 이루어져서 입찰을 했고 공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가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땅을 5만4,000원에 샀고요, 토지 조성원가가 플러스 돼서 결론적으로 지금 430만원씩 지금 공사 총 토지가격에 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제 삼자가, 건물 부분은 좀 있다 하고요, 토지를 지금 430만원 정도씩 주고 이렇게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며 이것을 과연 누가 5년 후에 임차를 했다가 이거 인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계산… 25만원 정도라고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건축공사비도요, 지금 2009년도에 빔값이 굉장히 많이 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건축 공사비가 99억 정도 예측을,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당초 2007년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냥 토지 건물 일반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MOU가 체결되면서 이게 HACCP 크린룸 사업에 의해서 지금 층고가 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요. 그리고 내부는 알루미늄 공사로 해서 다 고가의 자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밀봉하는 과정에서 크린룸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코킹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 공사를 장비를 전혀 뜰 수 없이 모두 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약 한 2.5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토목공사비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 놓고도, 이게 25만6,969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비가 430만원, 411만원입니다. 그건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조설비입니다.

제조설비를 어느 공정이나 어느 파트를 도에서 군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진미식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괴산 공장 설비 투자계획을 봤더니 소맥분 제국 설비가 2세트가 들어가는데 1세트는 도하고 군 그리고 진미식품에서 1세트를 책임지고요. 회전식 증자 설비가 4세트가 들어가는데 2세트, 2세트씩 또 나누었고요. 또 혼합설비, 살균설비도 16기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11기가 도하고 괴산군이고요.

진미식품이 5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2억에 맞춰서 토지 조성원가, 건축, 기계 이래서 예산에 선정된 것 짜맞추기식 어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섭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공정이 있으면 어느 공정, 공장이면 공장 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분한 게 아니라 기계를 2대가 필요하면 1대는 군이 책임지고 1대는 반은 진미식품에서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든 계약들이.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짜맞추기식이었고 이미 배정된 예산을 나누어서 공정에 투여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미식품 쪽에서는 지금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아직 안 돼 있고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준공 이후로다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굳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 준공검사필이 나야지 계약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희들 도·군비는 이미 거의 다 투자됐어요. 28억 빼놓고요. 그런데 진미식품 쪽에서는 지금 투여한 게 2억 발주됐다고 하지만 지하수 개발한 것 2,000만원 하고요, 바닥 콘크리트 포장한 것 그것 발주는 넣었지만 그거 일부 조금 나라시 (평탄작업) 하려다가 지금 공사 답보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장 지어놓고요, 또 그 공장도 진미식품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공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진미식품이 지금이라도 발 빼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고 선정해 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돈 투자해 놓고 그것을 투자자를 2009년에 어렵게 MOU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 달아나 버릴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이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은 우리 충북은 여기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락북도 순창인가요?

거기하고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걸 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언론 자료상으로 약 700억 정도 이미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류식품 뿐만이 아니라 보은의 웰빙산업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죠.

그리고 증평에 웰빙타운 투어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영동에 고령친화클러스터 조성사업, 단양에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그 토지를 아까 25만원이라고 했죠? 25만원은 이미 조성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25% 정도가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 우리 민간이 했었더라면 책정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오히려 관급을 해서 토지 조성원가가 25% 정도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이것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물론 감정해서 적법하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도 토지 건축을 논한다 하더라도 지금 25% 이상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뒤에 얼마나 토지 가격이 뛰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금액이나 그때 시세, 지금 시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5년 뒤에는 이것이 자금 투여한 것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탓하지 말고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났다 하더라도 빨리 지금 정식 계약체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내용에 우리들이 우려하고,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다 담아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이지 이렇게 되다가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이번 6월 2일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4대강을 반대한다는 그런 도민들의 욕구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또 지난 10월 26일, 7월 1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을 해서 10월 26일까지 7차 회의를 아주 지리하게 4개월간 거쳐왔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2010년 10월 28일 도지사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천보 개량은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저수지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하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요구들 이상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작천보 개량문제를 각종 단체나 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점은 너무 유감이 됩니다.

그러면 4대강 관련해서 검증위원회 활동부분하고 그다음에 작천보 문제 그리고 백곡저수지, 궁저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강검증위원회 활동과정인데요. 그 검증위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때그때 성실히 제출해 줘야 될 테고 그리고 추진상황들을 그때그때 사실에 맞춰서 보고가 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천보 입찰문제, 수문 발주죠. 그것 빼놓고는 저희 지난, 그때가 언제였어요, 9월쯤인가요? 도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이광희 의원, 김도경 의원 해서 8인이 검증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검증위 검증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을 해 달라는 기자회견까지도 발표를 하고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천보 입찰 외에는 그냥 공사를 계속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호천 10공구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15㎞에서 8㎞로 줄이고 저수 호환공사를 갖다 12㎞에서 3.6㎞로 줄이고요. 친수공간이 당초에 5개소였었는데 2개를 축소를 해서 3개소만 하겠다고 전 지사님께서 대폭 조정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지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남는 예산이든 아니면 얼마나 절감이 될지 그 부분을 예산을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줄곧 치수방재 쪽에 들은 얘기가, 내년 연말까지 이것은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수문 발주도 지금 당장 줘야 되고요. 이걸 미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증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공 요구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제출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그리고 추진사항도 어느 구역은 40% 정도 진척이 됐다, 21% 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는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가 된 것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것 변경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바꿀 수 없다, 시급하다, 계속 이렇게 일관을 했고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에 대한 이 작천보나 이런 꼭 4대강이라기보다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는 보라든지 대형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해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관련 생태파괴라든지 환경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검증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충청북도가 좀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저희 4대강 관련해서 37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천이나 보은 자진해서 취소, 시장·군수가 한 것 외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판단하고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밖에 없고 이 공사는 우리 도에 오는 수혜인데 이걸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개념에서 계속 이건 밀어붙이기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천보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작천보보다도 이미 작천보 윗부분 까치네서부터 팔결다리, 여천다리까지 양옆 제방 옆에 홍수터라고 하나요, 홍수터가 있고 그 경계 부분에 돌망태 공사 그리고 호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까치네, 팔결다리, 여천다리까지 그 중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건데 그 부분에 양편 돌망태 공사를 이미 다 해 버렸어요. 지난 7월 이전에요.

그러면 그 표층에 있던 어떤 생태는 이미 백호에 의해서 어떤 공사에 의해서 작천보 논쟁 이전에 환경이 그쪽에서 많이 파괴가 됐다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작천보 부분은 단지 4대강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상징물로서만 남은 것이지 이것이 이미 지난 작천보 논란 이전에 이미 까치네서부터 팔결다리, 그다음에 여천다리까지는 석공사로 인해서 이미 다 파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작천보 부분인데요, 이 작천보를 개량보 지금 콘크리트보에서 개량보로 가동보라고 하죠.

그걸로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논리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상식으로 우리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화가 되거나 오래 되면 그걸 철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게 신축입니까, 개량입니까? 저희는 신축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가동보가 기존의 콘크리트 보에서 하류부로다가 15m인가요? 15m 뒤로다가 다시 가동보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도 변경되고 기존에 있던 건 물막이 공사용으로 쓰다가 철거를 할 계획이죠?

그러면 뒷부분에 15m가 떨어진 지역에 장소가 다른 지역에 새롭게 보를 설치를 해요. 이게 신설입니까, 개량입니까? 좋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콘크리트 보에 상당 수준까지 이미 퇴적토가 쌓여있어요, 그죠? 그러면 ’62년부터 지금까지 한 30∼40년간이 계속 거기에 쌓이고 쌓이고 지금 가동보를 했을 때 퇴적물을 깔끔히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존에 그 상단에 있는 지금 콘크리트보 위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그거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하단 부분하고요, 그 보하고 수위하고 퇴적토 쌓여있는 부분하고 낙차가 약 2m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단부가 있고요, 보가 있고 수위가 있고 퇴적토가 쌓여있어요. 그러면 밑바닥부터 윗부분까지 그게 퇴적토가 한 30∼40년 동안 계속 쌓여있었어요.

그러면 그 퇴적토는 이미 썩어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개량하면 퇴적토를, 가동보를 열기만 하고 쓸려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콘크리트공은 걷어내고 앞에 있는 그 많은 퇴적토를 그냥 두고 준설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개량보 놓는 그것이 토사가 어느 정도까지 쌓일 거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높이로다가 하단 15m 뒤로 해서 그 높이로다가 퇴적물이 쌓이게끔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요, 콘크리트보가 하단 보하고 퇴적층 쌓여있는 보를 가운데 두고요, 이미 높이가 있습니다. 하바가요.

그러면 이 높이하고 다음 신설보를 두어서 그 높이를 퇴적토가 어느 정도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여기다 두면 그대로 이것이 유지되고 계속 떠내려오는 퇴적물이 이 앞에 또 쌓일 것이고요. 이걸 낮추면 기존의 것을 이걸 그냥 방류, 흘러 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퇴적토 문제는 숙제로 두고요. 그러면 한 71억에 달하는 수문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난 9월, 7월, 8월에 저희들한테 계속 주장하셨던 부분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고요. 또 10월에도 그러셨고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도 아직 발주가 안 들어갔으면 그럼 내년에 1년 내에 그걸 다 해치울 수가 있나요? 좌우지간 작천보와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요, 기존에 퇴적토가 쌓여있고 이것을 준설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노출은 안 됐지만요.

그리고 철새 도래지 그런 거하고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문제 이거 세 가지를 숙제를 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도가 보의 좌측으로 21m 설계가 나와 있죠? 설계도서가 지금 작년 9월에 우리 도에서 대전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죠? 21m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아까 친수공간이라든지 자전거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해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도를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우리 도민들이 됐든 요구하는 바대로 또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그 어도구간을 차라리 남는 예산을 가져다가 준설에 일부 쓰이든지 아니면 어도 길이를 지금 21m도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넓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주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넓혀서 누구나 와서 봤을 때 고기가, 즉, 현장 가보면 지금 사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홍수철이라 하더라도 밑에 하류에서 상단부로다가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좋고 점프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높이까지 3m를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도를 이번 기간에 아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예산이 이쪽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도를 확장을 해서 다들 요구하는 바대로 그리고 누가 와서 봐도 설득력 있고 어떤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좀 고민해서 정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작천보는 상징물입니다. 다음은요, 시간 관계상 백곡저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곡저수지는 안성, 음성 우리 청주 쪽 이래서 여러 농업용수로 잘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백곡저수지 최저 저수율이 2008년 갈수기 때 6월, 7월이 45, 그다음에 2009년도 6월이 41%, 2010년 현재 한 51% 이 백곡저수지는 마르는 경우가 없어요. 담수력이 충분히 있고 항상 기본적으로 50% 이상 물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천유지를 위한 용수 공급용 아니에요, 이거?

좋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 후 전문가가 인정하는 대안 마련 후 사업추진,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팔결다리 이쪽 작천보 부분 까치내에서 거기 미호종개 본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오염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백곡저수지가 유일한 집단 서식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미호종개가 한 만 마리 정도 서식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수지 구역만이 유일하다 이거죠.

유일 서식지인데 이게 전문가가 인정하는 대안 마련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식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중요하고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관계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요.

누구나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사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호종개가 다른 지역에도 서식을 하고 이쪽 B지역 C지역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으면 지금 A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백곡저수지에 있는 서식지를 어떤 대체지를 조성을 해서 이거를 옮겨준다고 하면 다른 서식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유일한 집단 서식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으니까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해서 그 서식지를 옮겨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 집단 서식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서식지이기 때문에 대체 안을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 대체 안이 잘못 됐을 때는 이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수면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미호종개를 배양이라고 그러나요? 양식을 대량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방생이라고 하나요?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부분 서식은 하지만 이렇게 집단, 대량 서식하는 지역은 유일한데 이 부분을 어떤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조금 집중하는 것은 백곡저수지가 층고가 2m 그리고 용수 확보량이 4만8,000 그리고 총 사업비가 640억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에요. 한계, 용곡, 추풍령, 광혜, 맹동 이런 것 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목을 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식지 대체만 된다고 하면 이걸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유일한 집단 서식지이고 이것이 대체 안이 잘못 됐을 때는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거 640억 이 부분을 다른 저수지나 다른 곳에 돌려서 담수를 확보를 하는 방안은 없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궁저수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저수지 같은 경우가 여기도 하류지역 안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재해위험 증대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 중이라고 민원 조치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저수지 같은 경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다른 둑 높이기 같은 경우는 층고가 2.3m, 1.5m, 추풍령·광혜원 2m, 그다음에 용당 2m, 그다음에 보청 1.3.

그런데 궁저수지만은 13m입니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저수지 기존에 층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3m를 올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면 덧쌓기 식으로다가 지금 기존의 자재쌓기를 하게 되면 층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의아한 것은 당초에 4.3m로 계획을 했다가 작년 8월에, 2009년 8월에 이게 13m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13m로 갑자기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6m 층고 높이려고 했던 것을 13m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460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궁저수지도 그렇고 백곡저수지도 그렇고 예산에 짜맞춰서 짠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지사님 기자회견처럼 궁저수지 둑높이기는 상하류 주민 간 의견이 대립되어 주민 의견을 다시 적극 수렴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무튼 이 4대강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도 열심히는 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지사님이 시험대에 올려져서 그리고 이 찬반 결정에 대한 부담을 혼자 이렇게 떠안으셔서 시험대에 올려있었고 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선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검증위원회에 어떤 운영과정이라든지 또 작천보 문제 또 그렇게 퇴적토 같은 것은 계획이 없고 또 어도는 이미 설계되어 있고요.

또 백곡저수지는 우리 담당 소관이 또 아니고요. 궁저수지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미 13m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예산,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관련해서 그런 남는 예산 토해 내고 반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아무튼 지사님이 지금도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선거과정을 통해서 어떤 4대강 반대에 대한 도민들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작천보 외에는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항 항목항목마다 체크를 하셔 갖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사업장별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정말 개발과 어떤 환경보전 이런 부분이 정말 조화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인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질의하시고 감사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훈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향후 200만을 대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지사님 중요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서로 이거에 대한 기존선이냐 아니면 신규 전용선이냐 갖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답은 이재훈 철도연구실장님입니다.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냐 하면 한국교통연구원에 전철 연장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총책임자예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물론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체크를 해 봤더니 작년 ’09년 1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전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미 작년 1월에 기존선과 전용선 차이가 운행시간이 17분 차이가 있고요. 또 운행거리가 18.7㎞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충청권 유입을 청주공항에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충청북도가 기존선과 전용선 중 어느 안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에 그렇고요.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오셔서 청주에서 천안까지 전철 37㎞에 대해서 청주공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도 이 대통령님께 보고를 했어요. 천안하고 공항 간 신규에 대해서 안을 또 보고를 했었고요. 지난 9월 1일은 올해죠, 올 9월 1일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그다음에 양승조 국회의원, 그리고 노영민 국회의원 4자가 주체가 돼서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9월 29일은 오제세 의원님께서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게 될 것 같고 추진문제는 시간문제다, 그리고 충북에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오래지 않아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대환영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었고요. 이달 11월 5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공동으로 주최를 했죠, 과장님?

그 공청회를 했고요. 또 내일 이죠, 24일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한 것은 어제 아침에 도의회에 일찍 출근을 해서 봤더니 기존선이냐 전용선이냐를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을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토론회도 또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오픈만 안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체크하기로는.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선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벌써 작년 1월부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거의 2년이 다가오는데 이제 토론회를 내일 처음 개최를 하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 여론조사를 어제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는 이미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고요.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픈만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우리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서 토론회 한다고 하고 우리 도의원들 여론조사를 하고 이거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12월이면 이제 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를 할 겁니다. 물론 토론회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김희수 과장님! 국토부 간선철도과에서 이걸 앞으로 총 주관을 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 말이. 확인하세요. 그러면 국토부의 간선철도과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던 이재훈 철도연구실장 한국교통연구원에 가서 이분 뵌 적은 있었나요? 지금 2년이 되도록 우리가 전용선이든 그런 논리를 지금 시간 단축되고 수도권 어떤 유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이렇고, 기존선은 10조인가요? 1조인가요? 1조 정도 더 들어가고 그런 장단점만 구분돼 있지 지금 주야장천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매달리고 해서 이것들을 논리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인… 왜냐하면 지난번 8월에 우리 전부 휴가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님이 휴가도 반납하고 예산 따러 다니시느라고 일주일에 세 번씩 서울 올라간다는 얘기를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뛰어다니는구나! 그런데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억 이거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의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 막바지 총력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용선으로 갈 거냐 기존선으로 갈 거냐 이런 어떤 그런 입장도 정확하게 우리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또 한 쪽에서는 그냥 예산 요구하고 그걸 반영시켜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노선을 어느 입장을 두고 기존선이냐 전용선으로 갈 것도 아직 결정이 정확히 안 되고 이제서 내일 토론회 하고요. 우리 도의회에 의원님들 의사표명을 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예산 따러 쫓아다니고요. 이게 뭔가 엇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부터 얘기는 되고 있었지만 도지사님 당선되고 핵심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올 여름부터 준비를 했고요.

또 지금 와서는 이미 기존선이 확정적인 것은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일 토론회를 하든 도의회 의견 수렴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포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론은 기존선으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천안에서 공항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신규 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도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했죠. 제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국회의원님들 접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 실천의지를 갖고 전방위로 국회의원 사무실이 됐든 간선철도과를 가서 정말 매달리든 이틀이 멀다 하고 중앙정부 쫓아가서 예산 확보하고 우리가 전용선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줘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00만 충청북도를 바라보는 핵심사업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사실 여러 번 가셨다고 그러는데 전화 몇 번 한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사무실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물론 바쁘셔서 다 전지전능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저기하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차 끌고 가서 모시고 다녀오고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 일이고 우리 도민 전체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다 같이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전용선으로 끌고 가고 지금 이제 세종시라든지 대전권역 유입하는 문제는 어차피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또 도지사님 이거 50억 따오나 안 따오나 따올 수 있나 못 따오나 이거 능력 평가하고 있어요, 언론들.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서울 주야장천으로 다니시면서 결론적으로다가 내륙고속화도로 그것도 예산 하나도 반영 못해 왔죠. 지금 이거 전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억 하나도 못 따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 심의 임박해 있는데 이제 가 갖고 그거 50억 붙여달라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비적극적인 태도에 의해서 다시 또 도지사님, 내가 뭐 도지사님 옹호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또 시험대에 올려놓고 이것도 못 따오느냐,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거 언론 포장용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왕 계획된 거고 하니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 도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그 결론이 나면 밤을 세워서든 매일 거기서 출근을 하든 해서라도 이거 전용선 반드시 따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시도 12월로 예정돼 있고요.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이거 50억 따러 다닌다고 계속 언론 홍보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포장이잖아요? 그냥 홍보용 주식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위기 만들고 내년에 가갖고 그거 예산 따오면 또 확대 포장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갖고요.

너무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정말 소신껏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