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신개발발전지역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7월에 신청을 했죠, 이게?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7월에 했습니까? 그 신청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줘요.

그냥 먼젓번에 자료 요청했더니 추진경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볼 수 없었는데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벨트를 경북에서 주관을 해서 하죠? 강원에서 합니까, 경북에서 합니까?

주관을. 경북에서 주관하죠. 우리 도에 관련된 서류 두 가지를 추가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충청북도의 노력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을 비롯해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비롯해서 오송 첨단복합단지, 오송 솔라밸리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를 써 가지고 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중부권에 주로 치중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볼 때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이 뒤늦고 있는 지역을 보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더욱 노력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벨트 사업이 있고 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고 대충 큰 사업들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신발전지역지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발전지역 신청 및 지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은 6월에 확정지으려고 했던 사업이죠? 발표를 6월에 한다고 했던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고 하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은, 옥천, 영동은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신발전지역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하는 발표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4조 한 2,000억이 투자되는 큰 사업을 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같은 것도 보면 이 지역보다는 오송밸리라든가 또 솔라밸리라든가 또는 하여튼 오송, 오창, 음성, 진천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정을 한다 하는 신청만 해 놓고 아직 어떠한 노력이 거기에 비해서는 노력하는 흔적이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6월에 발표를 한다 했다가 일단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지고 또 다시 보완을, 7월 9일 보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5일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균형건설국에서 보고한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했다 하더라 이런 정도 신청을 했다 왔다 갔다 이런 정도지 그냥 도에서는 이거를 지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역 이 신발전지역 해당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우리 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그 중요도가 이렇게 비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당초에 신청했을 당시에는 어디어디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게?

그런데 전국에서 한 군데만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경북에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전북하고 충남이 또 추가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찍이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당연히 지정을 받았어야 할 사항들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물론 신청했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정 받는데 어떤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관계는 아니고 어디든 지정 요건만 되면 지정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하여튼 이거 꼭 지정돼야 됩니다. 꼭 지정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2,000억이 이 지역에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왕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새로운 것이 더 추가돼 가지고 활발하게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 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추가로 지원받는 것은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여튼 신발전지역이 꼭 지정이 되도록 어떠한 지정요건을 잘못해서, 하여튼 그 지역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계획서에 관한 문제니까 그 계획서가 미비해서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지정이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국가 계획에 의해서 초광역개발계획입니까?

뭡니까? 그럼 그것도 계획대로 지정돼서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개발촉진지구는 영동·보은은 완성이 됐고 지금 괴산·단양이 추진 중에 있죠? 그런데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금 보니까 괴산·단양이 한 259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완성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완결된 영동이라든가 보은 같은 데 보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업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고, 제가 볼 때에는 안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성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초에 추진했던 그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도로망 건설이라든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구역도 획정할 때에도 어디까지 할 건가, 어느 정도 할 건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거의 도로 하나 뚫어놓은 정도, 도로 하나 뚫어놓은 정도인데 옆으로 개발촉진지구라는 이름을 걸고 도로를 닦다 보니까 굳이 교통량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사업 자체가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완성된,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분석을 해 보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물론 다시 더 어디를 합니까, 단양·괴산을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사업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 그 자체적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가지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배려를 하는 이런 사업, 그 자체는 상당히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그 효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또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중앙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노력의 자세가 상당히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발전지역 지정은 12월에 지정고시합니까? 그게 확정됩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하여튼 균형건설국에 책임을 지세요.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라도 할 테니까.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같은데 감사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현황 및 추진사항이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 교통불편신고가 1년 동안 755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30일 현재는 합계 608건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구분해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부당요금징수가 2009년도에 36건인데 2010년 10월 30일 현재는 46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차거부는 51건인데 2010년 10월 현재 50건, 같은 기간도 아니고 거의 연말 가면은 상당히 더 늘어나는 걸로 정류소 미정차도 2009년에는 85건인데 2010년에는 10월 현재기 때문에 93건 이래 가지고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물론 나는 왜 지적하고자 하니 교통불편신고는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운전자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교통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인한 문제지 어떤 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하여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운전자에 대한 계도, 교육 같은 것이 미흡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하여튼 늘어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사항신고가 어떻게 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가야 되는데 이 늘어가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더욱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떠한 교육 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시정이 되어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을 지정을 하고 있죠? 도로명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한테 지금 도로명 다 부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왜 그런 거 말씀드린고 하니 2012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공서만이라도 기왕에 인쇄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욱 좀 저거한 것은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조례. 각종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만드는 과정에 그러한 주소로 표현되는 조례가 있더라고.

먼젓번 회기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알아요? 그런 것은 벌써 이게 신주소로 표기가 되어야지 지금도 관공서에서 제정한 조례 속에 보면 몇 번지에 위치한다 이런 말로 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도로명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먼저 회기 때 교육청 조례든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우리만이라도 빨리 알아서 미리 정해지면 다음에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할 때하고. 이미 그런 사업이 계획돼 있고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도 이미 다 계획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새롭게 지정되는 이런 것은 기왕에 추진하면,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조례 개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