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운영을 정지한 충북홍보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고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충북도정홍보관은 충북도가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때 충북의 발전상과 그리고 도민과 외래인사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종합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정홍보관 그다음에 도정사료관,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지금은 전시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2평 규모에 9억1,500만원을 들여서 도정홍보관만 경제특별도 건설과 성장동력 및 충북의 미래비전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을 좀 했었는데요. 그리고 초기에 들어간 게 9억1,500만원이고 홍보관 개관 이후에 올해까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합치면 그게 1억1,500만원을 합치면 10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4년 만에 운영을 하다가 관람객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시종 당선자의 지시로 폐쇄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폐쇄만 했다고 해서 앞으로 도정홍보를 또 도정홍보관 내의 성격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2006년도 6월 13일날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삭감된 거를 6월에 다시 집행부에서 올려서, 그런데 거기 논의에서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는 것이 부적정하며 그리고 구 경찰청사였죠. 그때 도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예산 승인해 주면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아주 필요한 시설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부지사로 계시는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했었고 그다음에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이시죠.

그때 정책기획관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소관이 공보관실이 아니었고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상임위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예결특위 2006년도 6월 16일날에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정홍보관을 방문해서 도정의 이해를 폭을 넓히겠느냐 그리고 홍보관에다 15억씩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일단은 먼저 사료관부터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필요한지 파악해 보고 점진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하자라는 이런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도정홍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방문객이 하루 평균 35명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단체관람을 빼놓으면 일반인들은 16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년간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 운영비에서 10억원이 투입돼서 4년간 2만8,000명밖에 방문객이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정홍보관 사업은 실패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시종 당선자께서 폐관하고 활용방안을 검토 지시해서 지금 현안과제로 제출된 공보관실 이전과 브리핑룸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 당시 정책형성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그리고 단체장 홍보성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삭감하자 다시 또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4년 지나다가 잘되다가 올해 안 된 게 아니고 계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자치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계하고 또 실과 외부인 방문 시 틈새 시간활용 그다음에 방학기간 중 학생들 체험학습으로 방문객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만 계속 되뇌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4년에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책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행정구조와 시스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도정홍보관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실패됐을 때 또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수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되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라고 넘어가면 모든 사업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지금 또 그분들이 다 담당했었고 추진했던 분들이 지금 다 또 다른 위치에서 계시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왜 애당초 공보관실에서 이걸 추진하고 업무 성격상 도정홍보인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또 중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공보관실로 부서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관해서 사업이 폐관되면서 했던 것에 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실패한 사업에 있어서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요즘 보면 생산품, 공산품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해 실명제가 되고 건축을 해도 다 있습니다. 행정은 그게 없습니다.

바뀌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예가 도정홍보관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민선 4기 때 홍보관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시도에서도 홍보관이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도정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 자체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관이 폐관이 됐는데 어떤 방안으로 홍보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 다른 방법… 이제는 과거의 선례,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면서 좋은 방향이나 제안이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답변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애당초 추진할 때 공보관실에서 안 하고 기획관실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많은 선배 의원들이 또 지적했고 논란이 됐고 우려가 됐던 겁니다. 물론 결과에 관해서는 그것은 또 어쩔 수 없거나 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이미 문제제기가 됐고 우려가 됐던 것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범하면서 그것도 공보관실도 아니고 정책관리실에서 주관하면서 확 밀어붙이고 또 선배 의원들도 그렇게 푸시하고 설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행정은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질의했던 것, 그러면 홍보관 자체가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나 방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때도 보면 도정홍보보다도 또 어떤 지사나 이렇게 홍보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 5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정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나 아니면 사람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홍보내용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조금 전에 공보관님 답변하면서 요즘에 소셜미디어 많이 공부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소통수단이 발전을 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전화가 됐고 또 전화되는 과정에서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정도로 했다가 그다음에 여기 또 있지만 블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트위터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응용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또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님, 큐알 코드(QR Code) 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QR Code도 고민을 해봐서 홍보수단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QR Code가 뭐냐 하면 상품에 바코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즘은 신문을 보거나 광고지를 보고 전단지를 봐도 이렇게 2차원으로 돼서 사각형으로 돼서 복잡하게 생긴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QR Code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같은 경우는 벽면 전체를 다 이 QR Code로 덮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명함에다가 자신의 블로그하고 직접 연결되게끔 이 QR Code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국에서도 지금 실·국이 블로그가 따로 있는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국 담당자들도 명함에다 그 QR Code를 집어넣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되면 거기로 연결이 돼서 필요한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도 차원에서는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홍보가 보면 이런 과학기술이나 IT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미 대중들은 막 하고 있을 때 뒤늦게 특히 관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좀 더 공부하셔서 재빠르게 반응하고 새로운 통신수단이나 기술이 발전했을 때는 거기에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QR Code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명함에도 들어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보니까 문서 나오는 것에도 보니까 의회는 QR Code가 문서에도 붙더라고요. 그걸 딱 찍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도의회 홈페이지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해서 마지막에 보면 출시 운영 8월 20일날 했다고 그랬습니까?

올댓 충청북도라고 해서. 저도 이것을 들어가 보려고, 대충청방문의 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들어가 봤습니다. 콘텐츠는 빈약하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담아놨더구만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봐서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홍보수단이 더 필요한지 보려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상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했는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는 것이 Google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OS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용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활용했는지? 그리고 올댓 충청북도가 어떤 기능인지? 그냥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스마트폰용으로 요즘 다 개발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갤럭시라고 특정상품회사가 나왔는데 워낙 고유 명사로 쓰이니까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이게 운영체계입니다. 윈도우처럼.

특정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을 다 하면 되지 왜 특정회사 제품에만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럼 앞으로 다른 안드로이드 체계말고 다른 운영체제에 관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에 대에서 계획가 없는지?

실무담당자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올댓 충청북도는 그러면 스마폰에서 블로그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네요. 그죠?

앞으로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OS에서도 될 수 있게끔 보편화될 수 있게끔 더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홍보하는 부서 공보관실에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말씀 나온 김에 하고 제 질의 정리할 테니까요, 그 광고판 계속 나왔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특위 때문에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 크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거기에 2010한방엑스포 날짜까지 딱 적혀 있어 갖고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했는지 제천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놓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났어도 광고효과는 있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오라고 홍보하는 건데 주목적이 그것이 지나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2010 딱 찍혀서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 넘어가면 ’11년 가서 2010년도에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방문해 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있고 연도를 표시하는 홍보면 당장 2011년 되면은 2010대충청방문의 해가 다른 새로운 홍보 슬로건이나 내용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11년도 되면 이렇게 홍보가 즉각적으로 여러 내용들이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2011년 됐는데 2010년도에 방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널려 있습니다. 이거 빨리 준비해서 기획해서 바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냥 의견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회 회의실에서 12월 22일이죠. 그 지역신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패널 중에서 도의 공보관실에서도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도에서는 빠졌더라고요. 도의 입장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조례를 제정해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메이저 언론이 독점하고 그 메이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 넘게 보는데 이 지역의 이야기 거리는, 지역의 의제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지방신문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 주고 같이 도민들하고 지역의 의제에 관해서 토론하게끔 여론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구독률이 너무 낮아서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방신문이 너무 난립해 있고 영세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조례가 경남 같은 경우가 조례가 됐고요. 조례 제정이 됐고 이게 토론회도 열렸고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 효과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한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러지만 행정기관이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언론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 감시 견제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차등 지원의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있어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좀 논의되고 있는 지역신문조례에 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으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의하면서 제대로 지역신문이 잘되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게 금액이 싸게 깎아 주느냐? 아니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다른… 제가 보충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009년도에도 똑같이 3월달에 계약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답을 하면, 저는 돈이 줄었으면 예산을 그 업체에서 좀 깎아줬다든가 차라리 아니면 거기 9개소 보면 다른 게 뭐냐 하면 서울역하고 강남터미널 내가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하는 것은 단가가 좀 비싸고 강남터미널 내에다 하는 것은 좀 싸서 차이가 있다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겁니다. 답변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있는데 홍보내용 이런 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009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어요?

계약을 1월달에 했나요? 거기도 3월달에 했으면 ’10년에 얘기한 것처럼 해 가지고서 좀 더 보여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한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보충해서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역 앞하고 강남터미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보면 그냥 생각인데요. 이게 이 사업자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깎였으니 9개소를 다 운영을 해야 되고 그전에 하던 대로 평균 100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계약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액이 조정된 거지 이게 어떻게 서울역하고 강남터미널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그러면 이 가격 차이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광고판 임대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청방문의 해 엑스포라고 하는 그 광고내용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광판 임대료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광고제작 비용까지가 포함된다면 그거의 차이로 인해서 깎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임대료라면 좀 더 문제제기한 것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