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총장님들이 다 그렇게 교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었는데 대학발전재단 설립이라든지 강의실 건립 계획이라든지 기숙사 건립계획, 사실상 우리 도립대학에서 절대 필요한 그러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학이 있다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대상 고등학교의 수가 있는 대도시지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좀 충족이 돼져야 대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물론 기존 고등학교를 개·보수해서 우리 대학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당초 옥천군에 도립대학이 들어갔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런 배경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가 도립대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장기적 어떤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엊그제 세종시 건설청을 다녀왔는데 충북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고려대학이 들어가고 또 반대쪽에 고등학교 카이스트고나 일반고등학교가 들어가고 이리돼 가지고, 우리 주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강 그쪽 8개 리하고 또 저쪽 강내 3개리 그 부근에 이런 대학이 위치한다면은,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서부에서 저쪽 동부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지면은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발전성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지면은 지역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모습을 볼 때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거다, 이대로는.

왜냐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 수요가 좀 늘어나서 그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기에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금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게 돼지거든요. 줄어들게 돼지면은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런 학교를 선호해서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실습실, 강의실 건립이라든지 여자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옥천군에 충북도립대학이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도립대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올 테고 그것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 도민들과의 토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정말로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위상, 또 내지는 앞으로 발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선 당장 급하니까 뭘 만들겠다 이것보다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서 투자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해요. 당초에 지금 우리 남부 삼군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대학을 신설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또 그쪽의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에 대학을 만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대학을 운영하다 봐보니까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적어도 80% 이상이 지금 대전지역이거나 청주지역이거나 청원지역 그 외 지역 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소수의 학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옥천으로 가나 이쪽 지역으로 오나 거리는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세종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도 사실은 오지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쪽에 농촌학생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 그러면은 물론 그 지역의, 영동대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동대학 운영하다 보니까 사립인데 도저히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보여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립 목적대로 보은, 옥천, 영동 이쪽의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더 근거리에서 정말로 저비용을 들여서 대학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옥천에 했던 것, 그때도 상당히 많이 이론이 있었잖아요, 옥천으로 간 그 당시에.

옥천으로 선정할 때도 도립대학이 옥천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론이 없이 옥천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된다면 우리는 충북에서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금 사실상 옥천이나 아니 영동이거나 옥천군을 뺀 영동이거나 보은이거나 이런 데서 옥천을 이용하는 거나 철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또 국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꼭 그쪽 부강 쪽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강 쪽을 고집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그쪽에 새로운 행정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되면서 대학을 그쪽으로 옮겼을 때 대학의 발전이 눈에 보이듯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위치를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위치를 변경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우리 설립 목적대로 보은, 옥천, 영동의 학생들이 50%만 된데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거의 다 청주, 청원지역 학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지역 학생들이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어쨌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또 도립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초에 대학 설립할 때 제가 그 목적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모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상황이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촌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 방식과 다르게 어떤 새로운 모델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치단체를 광역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제가 그냥 작은 차원에서 ‘아! 우리 도립대학 지금 그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꾸려 나가보자’ 물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줘야지요.

해 줘야 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그냥 존치를 하면서 어떻게 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우선 당장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의실도 짓고 기숙사도 짓도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야! 과연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논의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총장님, 대학이 먹이사슬이 아니잖아요.

주는 거나 받아먹는 것이 대학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 건립계획 발전재단 또 내지는 기숙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투자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는 우선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황을 불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현재 장소를 고집하고 검토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고집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충청북도에서,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적합하냐 우리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학습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데가 물론 대학 당사자들이지만 의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요. 이거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고정자산을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을 해 보고 ‘야, 그거 진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거 검토도 없이 ‘야, 그냥 그 대학이 거기 있었으니까 계속 거기다 대고 강의실도 짓고 연구실도 짓고 실습실 짓고 기숙사 짓고 이거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그거 심의할 때마다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조례를 지연을 시켰었어요. 대학기금 발전재단 설립 조례 제정할 때 그 조례를 제가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당초에 요구한 그 시기에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사실 그때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의회 상임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 이 부분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 고민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바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 8대에서 9대 의회로 들어왔어요.

지금 의회가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적인 상황변경이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정말 대학이 거기에서 우리가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절대 대학이 필요하니까 거기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결과가 ‘야, 지금 같은 지역의 시골학생들인데 똑같이 학습의 기회를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대학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충북도를 위해서나 그 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서 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옥천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사실 총장님 사무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야, 대학 정말 거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서로 일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대학 당사자들이 분위기를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학생 장학기금 운영상황 여기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42쪽 보시면은 여기서 의용소방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농촌희망재단, 새마을지도자, 교외의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정기탁한 거는 물론 여기서 인재양성재단이라든지 삼화지봉이라든지 옥천장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고 그 외의 여기 봐보면은 의용소방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차상위계층까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 이 대상 가운데서 도내 학생에 국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냐면은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출연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 이런 대상자만을 국한해 주어야 맞는 거죠. 아니 지정기탁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에서 주는 것도 이게 지정기탁입니까?

그럼 타 시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금에서 주는 거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기금에서 주는 것은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기금에서 주는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여기 의용소방대도 제가 말씀드렸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기금 가운데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정기탁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기금에서 주는 장학금 가운데에서 교내, 교외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교내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그 외에 기금 가운데에서 주는 교외 여기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대학생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 한번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수혜받은 학생들 주소하고 명단하고 장학금 이것 좀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원기숙사 문제는 상당히 많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문제거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장님이거나 여기 담당 과장님이거나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서 현재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도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행정감사가 돼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냥 이게 한 5분이면 끝날 문제를 이게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 좀 전체에서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딱 해 주면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 끝날 수 있는 거를.

지금 여기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들으신 과장님들 몇 분 계실 것 같으네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괜히 고생하는 거고.

고생 안 해도 될 문제를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또 집행부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청주에 광화원 사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조사보고서 있습니까? 그것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희망원 폐쇄했죠, 옥산에 있는 거? 폐쇄했는데 폐쇄 동기하고 향후대책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과정 중에 있죠?

거기에 대한 조사보고 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것 좀 간단…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보조금 또 내지는 복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 내지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져서 연말이 돼서 정산과정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50억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어떤 거냐면 정부가 2회 추경 이래 해서 거의 연말에 돈을 내려 보내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시·군별로 또 배분해서 내려주고 이러면서 연말되면은 상당한 국비를 정부에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실무부서,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정부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시도에 배분을 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수요 판단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거의 연말에 또 거의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말로 어렵게 확보된 정부예산이 반납되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해서 정말로 애를 쓰시는 우리 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복지국에 도민이 체감하는 평생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적극적 복지를 해야 된다, 저는 소극적·피동적 복지에서. 지사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복지 해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그것이 찾아가는 복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출산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지 된다, 저출산으로는 우리나라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출산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져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일부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봐보면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 방법이거나 지원액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지금 안 된 얘기지마는 여기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음성이거나 진천, 저쪽 영동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 보은, 단양, 괴산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도 얼마든지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상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인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공공이용시설을 통해서 할인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다출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주는 것,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보다 GNP가 상당히 높은 선진국에서도 복지와 관련해서 ‘당신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도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7%를 썼고 내년도에는 30%를 육박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정말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 전체 예산의 30%를 복지예산에 투입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될 복지 대상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 도 감사관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충청북도 감사관실이라면 감사관실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조 과장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황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엄청난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 복지시설에 우리가 충청북도 예산의 30%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 우리가 2007년도에 의회에서 정말로 사회복지시설 어떤 복지예산과 관련돼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사인원을 증원하자라고 해 가지고 행정직 내지는 사회복지직 가운데에서 1명을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 가서 1명 증원돼 있는 감사부서에 있는 그 직원이 지금 행정6급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나는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 이 예산이 우리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이거나 어떤 신축사업 돼 들어가면 시설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 집행하잖아요.

국계법 무시하잖아요. 전기거나 통신이거나 이런 분야 분할 발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개 기관이 작년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잘 아니까, 지역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또 제가 복지업무를 했었으니까. 자기들 경찰 수사 받고 여기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쪽의 비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감사를 완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 시설 관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서 감사해서 결과 가지고 온 거 봐보면 수박 겉핥기식 감사했다 이런 얘기지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 30인 이상은 의사 채용하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의사 상주하는 기관 없지요. 거의 없잖아요? 또 의사들이 거기 가서 봉급 170∼180만원 받기 위해서 거기 상주합니까?

안 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가는 데도 있고 그나마도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서는 돈 뺍니다. 돈 빼 가지고 그 사람 구좌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시설로 돌아가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거 확인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자, 법 위반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위반했고 또 예를 들어서 기금 활용하면서 법 위반했습니다. 자,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상 신분상 벌을 주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고발해야지요. 왜 한 건도 안 합니까? 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솜방망이식 지도 감독이 된다, 지도 감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위가 발생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도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부담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을 거예요.

왜 그거 바로 못 잡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시설장들의 용돈이에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발견 못해요. 왜 못 붙잡아요. 제가 지난 감사한 감사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주의·시정,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가지고 정말로 영아의 신세를 져야 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앞으로 정기감사·수시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별도로 따로 정원 하나 얻어 줬어요. 얻어 줬으면 그 사람 활용해서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그 사람이 주관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든지 이래서 반 편성해서 나가서 해야지요.

그런데 2010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1건도 안 했어요. 사업부서에서 그냥 지도·점검한 거 외에는 감사부서에서는 한 건도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지예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지도·감독 감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싹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나간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 싹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매년 터지잖아요, 시설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도민들이 혈세를 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그 예산이 헛되이 사용된다면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거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도에 수사받는 과정에서 나하고 가장 가깝지는 않지만 가깝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만나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핀잔을 줬어요.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오랜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를 해서 당신 지금 사회 저명인사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설 운영해서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2008, 2009년도 감사한 거, 시정·주의한 거 이렇게 죽 봐보면서 저도 감사 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감사했어요.

적어도 공무원이 이 정도 했으면 중징계, 징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 주의 시정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고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도 여태까지 고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김 국장님 또 우리 조 과장님 앞으로 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거, 감사에 대한 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낭비예산이 없고 정말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수당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심지어 어린이집 일부에서는 어렵게 확보돼서 나간 예산이 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그런 형태를 취해서 다시 원장이 그것을 사용한 그런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복지 관련돼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정말로 한 틈 예산낭비가 없는, 그래서 그 예산이 오로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 인가시설이 몇 개소나 되세요, 인가시설 수?

아니 그거는 현황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해서 장애인, 노인, 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인가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시설 수? 여기 명세서는 나와 있는데 계가 안 나와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123쪽 이렇게 봐 보면은 거기부터 죽 나와 있는데 전체 숫자가 나오지를 않고 또 예산액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137쪽 보면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가시설 내, 앞에 거는 인가시설을 얘기한 거고 뒤에 거는 비인가시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죠? 42개 기관이 비인가시설이죠?

그런데 비인가시설 42개소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전체가 신고시설로, 인가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인가시설로 남은 이 시설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사실 비인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인가시설 그렇게 되면은 일정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가시설이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시설기준이 있잖아요, 인가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시설명을 한번 죽 훑어봐 보십시오, 대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비인가시설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사실은 그 수용인원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여생을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되는데 이 비인가시설의 운영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상자들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정부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인가요? 유예기간을 둬서 시설기준에 합당하도록 권고를 했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가시설로 전환한 그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저는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수혜를 입어야지 되는데 비인가시설에 가서 수용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비인가시설 몇 개 시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일부 있는데 저는 그 기관에 갔었을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아, 이 사람이 개인 사욕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도나 그 자치단체가 독려를 해 가지고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된다, 이놈의 비인가시설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도록 해서 인가시설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시설이 정부시설 기준에 맞게 개수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게 하거나 양단간에 하나는 해야지 되잖아요. 여기 지금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몇 명에 지나지 않는 데도 있고.

내가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이 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미끼예요, 미끼. 연료비 주고 김장 때 김장비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 지원해 주거든요.

차라리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면 이 사람들 시설운영 못 하거든요. 사욕이 있다라는 데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뒤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이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여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된다, 제가 이 전체 시설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쪽에 후원을 하다가 제가 후원을 끊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수용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인원들을 다른 데로 수용을 해서 혜택을 받게 하든지, 이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 이 사람들 수용하고 있으니까 또 도지사나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예산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하던 걸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고리를. 내용 대개는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전번에 8대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이디어뱅크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디어뱅크가 모여 있는 기획실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사회복지 분야에 와서 근무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개 아까도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복지정책 분야의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기를 기피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시종 지사님한테 전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다,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정말 직원들 열심히 일 시키고 그 사람들이 공직에서 인사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국 다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예산 전체 가운데서 30% 이상 쓰는 국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없잖아요?

자, 이 부분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해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든지 그건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이런 거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정말로 수용자들,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욕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설 내부를 깊게, 심도 있게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상화시킬 건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