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
이경동의원
사회보장과에.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이번 회 하면은 7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보니까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보시면 689억 5,000 정도 되네, 그렇지요? 집행률이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2%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 60% 미달한다. 근데 원래 상반기 기준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7월 31일 자로 딱 해 가지고 이래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통과시켜 드릴 때 전체예산 상반기 중에 6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기준이 미달되다 보니 한 달 늦게 해서 올려놨네.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60%가 안 된다. 그렇지요? 빨리빨리 예산 사용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원안 통과 시켰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원안 통과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다 어렵습니다. 지금.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기초연금이 매달 나가는 게 한 300억이 넘기 때문에, 아니 3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액 분야 70% 과 예산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동시발언 청취불능)
이경동의원
그래도 사회보장과 뭐 적게 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지분야에 가서 여성, 노인, 청소년, 보육예산 증가액은? 이래 해 놓았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제 이것 하나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저희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노인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말고. (스크린 자료 넘김) 다음. 이거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보면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 말고,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책에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증가가 되어 왔는데 우리 청소년, 그리고 보육, 이 부분에서는 예산 증가액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감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노인에 대한 예산 증가보다 어린이부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인구, 청도 같은 경우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등수 안에 들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자꾸 끌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다시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것을 보면은 학생 통학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었는 겁니다. 2021년 2월 25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음에 넘겨보면은, (스크린 자료 넘김) 박채아 도의원님께서 교통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학 차량 제공이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본 의원이 이거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사회보장과에도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중교통 이용현황’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초등학교는 그냥 가면 되겠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우리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23명입니다. 총 학생수는 193명이고, 그래 모계고등학교는 전체 340명 중에 215명이 청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서고등학교 397명 중에 14명, 청도고등학교 276명 중에 192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예산을 뽑아보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여기 보면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등학생 현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모계고등학교 215명, 경북드론고등학교 23명, 그죠? 이서고등학교 141명, 청도고등학교 192명. 이래 전체 1,240명 정도 됩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통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학생들 통학하는데 있어서 좀 가정이 어려운 집도 있을테고, 또 뭐 잘 사시는 분도 있을테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교복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야될, 그래 다른 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복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의원
검토를 빨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되겠습니까?
이경동의원
예?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의원
예.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도 아마 몇 달 전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띄워주신 부분은 경상북도 교육청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교육청에는 전국적으로 한 8군데 정도가 조례가 되어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는 지금 전국에 한 12개 정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에는 이런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학교를 지칭을 못 하겠지만 학교에 가서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 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통학도 중요하지마는 기숙사가 남아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학교 같으면 기숙사 160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만 입소해 있다. 거의 남은 인원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기숙사가 많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먼데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야 되는데 멀리 있는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에 다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경산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앞으로 계속 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뭐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게 아까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 40만 원 정도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행 과정도 문제는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급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버스로 다니면은 버스 그걸 확인을 해야되는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다니다가 또 기숙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지원 부분, 2017년도, 18년도 그때 상당히 좀 지원조례를 타 시군에 몇 개 했던데 그때 기준이고, 이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유용화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관내 초등학교 면부에 보면 스쿨버스가 다 운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스쿨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데는 청도초등학교, 그러면 다른 면부에 있는 데는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동료의원께서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지정되었다. 교통비지원에 대해서.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교육청…
전종율의원
예. 되어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보장과하고 새마을과 하고 협업을 좀 해야된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청도버스에 연간 27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새마을과에 알아보니 우리 청도군은 준공영제도 아니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27억을 지원하는데 새마을과하고 보장과하고 청도버스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전체를 무료로 태우면 된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조근 전에 동료의원께서 청소년이나 유아, 초등학생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늘려달라, 이제 우리 청도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 노인복지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도 우리 청도군 이미지를 위해서 좀 많이 세워서 청소년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해서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청도버스에 27억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으니, 해서 또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무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사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탑승한다, 그렇지요? 뭐 하루에 열 번 타도 한데, 정말 우리 정책이 도시와 농촌이 너무 괴리가 되어있다. 그런 부분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고, 어떻게 하면 군이 더 편리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된다.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 예,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관내 일반음식점 현황과 금년도 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도 관내에 일반음식점 현황에 보시면 총 일반음식점이 6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청도에 261개 업소, 화양 89개, 각남 10곳, 풍각 65곳, 각북 43곳, 이서 51곳, 운문 84곳, 금천이 42곳, 매전이 29곳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음식점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대상 업소가 안심식당, 으뜸음식점, 한식전문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나와 있는데 이 업소에 지금 대상업소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준수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45개소를 선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것은 최근래에 새로 지정을 하신 곳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특화된 식당을 하는데 지금 현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전문점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식하는 곳을 500개,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 전반적으로 500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범음식점 이거는 지금 군에서 하는데 이것은 음식이라든지, 맛 같은 것, 평가 기준을 해서 평가 위원들이 암행으로 나가가지고 자기들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한 30개소 정도 되고.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식약처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2년마다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추어탕 전문업소는 청도가 이제 추어탕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추어탕하는 식당을 선정해서 19개소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맛집은 위에 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은 청도의 청도만을 위한 맛집, 특화된 맛집, 이것도 평가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맛이라든지 위생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7개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7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5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업소는 지금 식당 내의 환경을 위해서 그냥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상 10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개소 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각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근데 지금 보니까 안심식당이라든가 뭐 어떤 식당이래서 거의 중복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안심식당,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소, 다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한 업소가 여기에 다 중복되어서 이게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실제적으로 중복된 예를든다면 모범음식점 30개소 중에서 2개소의 으뜸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든지, 신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식당이 모범음식점도 될 수 있고, 으뜸음식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맛집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하나씩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이 식당이 지금 청도에 총 774곳의 식당 중에서 지금 이렇게 모범음식점이나 이렇게 지정된 업소 수는 보니까 총 합해도 이게 70군데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지정이 같은 곳에 되어버리니까, 그럼 지금 지정된 업소에는 점검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는 기간은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도 있고, 안 그러면 음식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빨리빨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저희들한테 고발이라 그러는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김태이의원
고발이나 그런 게 들어와 적발이 되고 하면은 이 업소에 지정했는 것을 취소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는 부분이 보면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없습니다. 특히, 음식점 이런 것은.
김태이의원
그래 시정조치하고 이 정도의…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거의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유흥이나 단란 이런 부분에는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상 명확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취소 기준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오신 것 나가면은 현장 지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거의 뭐 그 기간동안에는 식당으로써의 계속 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이게 지정된 업소에 지금 지원이 거의 중복이 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원되는 금액들이 중복이 되는데, 이거 보시면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지정업소 같이 중복 된 업소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지원하는 게 뭐 지하수 수질검사비, 그 모범음식점에 지하수 수질검사비도 있는데 또 위생등급제지정업소에 보면 또 지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그럼 이거 중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은 빼고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어차피 두 개 중복은 지원은, 중복은 될 수 있으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식당 중에서 몇 개 식당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중복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배제하는 것으로…
김태이의원
이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지원되는 품목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식당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식당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원금액을 정해서…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태이의원
현물로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식당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는데 이런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해 주면 그것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개별 식당으로는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외식업 지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제일 필요로 한 것,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맞춰서 하시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식당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물품을 지원하니까 식당마다 다 이게 다르니까, 우리 집에는 필요 없는데 주니까 그냥 쟁여놓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업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실 때 좀 유통성 있게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어차피 지원되는 거 필요한 물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지정된 업소에서는 이 물품이 남아돌아서 쟁여놓은 업소가 있는 반면 이렇게 대상업소가 안 되었는 곳에는 솔직히 지원을 조금 미비하게 가잖아요. 거의 안 가는 곳도 있고, 이런 곳에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위생 점검도 지금 위생점검을 하면은 아무래도 취약한 식당이 더 위생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어떻게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서 취약한 식당들은 영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더 그것을 개선하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기왕 지금 잘 되는 식당들은 지원을 크게, 많이 안 해줘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별로 없지만, 안 되는 취약지는 이래 찾아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심식당 이거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선정된 식당들이 지역별로 안배 이런 것은 없죠? 그 식당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그 식당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는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제가 보니까 여기 청도에 지금 여기 선정된 곳이 거의 화양, 청도 이 두 곳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있고, 지금 운문에는 사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운문에 지금 84곳의 식당이 있는데 운문 쪽에 2군데 밖에 지정된 게 없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운문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으뜸식당이라든지 이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그런, 툴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사실 좋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은 사실 여기는 이제 인원이, 내방객들도 많지마는 운문 그런 쪽에는 사실 평일하고, 토‧일요일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감안있게…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곳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정되는 업소가 많아야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식당에 들어가면 이미지가 안 흐려진다는 겁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 이런 부분에, 그리고 각북 쪽에도 각북 쪽에 지금 보면은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가 있는데 여기 각북 쪽에는 하나도 지금 지정된 곳이 없거든요. 각북에도 마찬가지로 타지역에 주말이면은 정말 식당에 줄을 설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지정을 해줘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곳에 신경써서 거기 이미지가 안 나빠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청도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물론 국가에서 지원책이 내려옵니다. 근데 국가에서 지원책이 내려오는 것으로는 이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지원금도 이 조건 때문에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건 때문에 거의 못 받은 업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도 안 그래도 요식조합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 정도로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고 있으니 우리 청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위생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김윤길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계획은? 과장님 계획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신 것은 회신이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얼마전, 그저께 회신이 왔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계획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앞에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관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회보장과 이지마는 계 하나하나에도 인구늘이기 정책이 다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응급하신 식당위생, 이것도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한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래 부탁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중앙일보에서 공동 주관하는 전국에서 사회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청백봉사상이라는 큰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력과 경륜을 이 업무에 같이 믹스를 해서 또 동료직원들 내지 후배직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그 정신이 바로 우리 노인복지, 위생, 교육,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과를 잘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청도의 발전이 아니겠나, 그렇게 각별히,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자리에 서기가 오래간만이다, 그렇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도 이서면장 하시는 게 훨씬 낫는데. 여기와서…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동시발언 청취불능)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경동의원
예?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2021년 예산집행 현황? 이것을 보면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것도 맨 7월 31일 기준해서 42%,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용을 했다. 너무 저조하다. 7월 기준으로 해서도 6월 기준 해 가지고 60%이상 사용하라 했는데 7월 기준해도 이게 40%밖에 못 사용했다. 돈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행사인 문화예술 축제가 대부분 취소가 되고, 그리고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은 이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설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을 해 보면 불가피하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나름대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문화재 말고도 뭐 보면은 다 비슷한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특히, 관광개발부서에는 사실 예산이 많은데.
이경동의원
행사할 것도 별로 안 많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할 예산도 별로 안 많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에.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많이 … 집행할 수 있는.
이경동의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반납 다 시키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반시축제 이외에는 지금 거의 다 취소가 되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가셔가지고 점검 다시 해보시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예산 집행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지 않으면 3차 추경 때 예산 반납해야 된다. 그때는 뭐 그걸 반납 다 하겠지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다른 데도 사용해야 되는데 붙들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내년도 문화원 건립.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거는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9월 아마 말, 추석 이전에 저희들이 공모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9월 언제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9월 중에는 아마 좋은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땅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게 되고 나면은 나머지기 사업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청도 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땅 구해 놓았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땅은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의원
확보했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어디에?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체육센터 옆에 거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의원
몇 편 정도 돼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거기가 5,619평을 지금 사 놓았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뭐 이제 보면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형, 헬스장, 체육시설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우옜든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공모신청인데 이거 뭐 되겠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필요없는 공모신청 보다 이거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안그래도 도에 제가 와서 두 번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경동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지금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게 여기 문화원에 다 들어간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도 빨리빨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차상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운문댐 하류보 활성화 대책은? 이렇게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운문댐 하류보가 개방이 안 되고 있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운문댐은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게 사실…
전종율의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야영장 등록이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이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의원
뭐 때문에 폐쇄되었습니까? 한 분의 민원 제기 때문에 되었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뭐 복합적입니다.
전종율의원
한 사람이 상부기관에 제보를 해서 왜 돈 받나.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사실은 진작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종율의원
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운문댐 하류보가 명소에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보고가 밀리지 않았지만 군정보고를 하면 항상 뒤편에 운문댐 하류보, 오리배, 제트스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운문 면정보고를 합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운문면에서 경제활성화되든 큰 도움이 되고, 또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유지수를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댐에 물이 찰랑찰랑 그려야 되고, 그래되면 하류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용수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관에서 노력을 해야된다. 뭐가 잘 못 되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명소가 있는데 관광객을 꼭 축제를 통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법망을 찾아서 바꿀 것은 바꾸고, 맞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근데 지금 수년째 관리비만 1억 4,000 이상씩 들고, 잔디깎아야 되고, 쓰레기 주어야 되고, 거기 벚꽃나무 전지도 해야되고. 그런데 관광객은 거기 올 수 없다. 이거 뭔가 잘 못 되었다. 또 온 주민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해서 그런 거를 하는 법망 만들고, 또 우리 집행부는 찾아 뵙고 협조도 구하고, 맞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개방될 때 뭐 10몇 억씩 들여… 봄날에 벚꽃이 확 폈을 때부터 해서 유천에 관광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1항3호 보니까 다목에 따른 야영장 요건이고, 그 밑에 보니까 지방토지 소유권에 또는 사용료로 뭐 이런 법률이 있던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하여튼 법망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안 그러면 좌측 우측 따로따로 허가를 내든지 해서라도 운문, 청도에 관광명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운문면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청도읍성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청도군의 장기 계획은? 이래 하니까 뒤편에 차산농악 상설 공연, 청도읍성 예술제, 청도읍성 야간투어, 밝은 작은 음악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담당계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해 놓은 읍성을 야간에 보면 참 불빛, 멀리서 이렇게 보면, 질매끝에서 보면 참 장관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럼 낮에도 주말에도 오면 관광지에 가면 조랑말을 탄다든지 활을 한번 밑으로 성벽에 오르는 적군을 쏜다든지 거기에 뭐 자원, 동물들은 왔다갔다 이래 하면서 앞에는 촉을 안 박고 둥글게 해서 탁 맞으면 넘어지면서 뭐 짐승소리를 낸다든지 그렇게 10발 주고 7발 이상 맞추면 청도 토속 특산물을 선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청도예술인 단체 많이 있죠,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예술인단체를 활용해서 미니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 ‘이번 주에 공연’ 이래서 몇시에는 성악, 뭐 어떤 때는 농악, 뭐 관현악기, 우리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청도읍성에 또 명물 관광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읍성이 도지정문화재로 되어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귀에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앞 전에. 신청을 했는데 2020년 초에 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올해 초에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읍성학술대회를 한번 해야만 다음연도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사적지정이 되고나면.
전종율의원
사적 지정이 안 되면 관광상 개발해서 자체로 개발해서 뭐 그런 것 못 한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카는 것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많은 돈의 군비를 투여해서 복원을 해 놓았으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런데 그냥 읍성만 한번 쓱 둘러보고 하면 두 분 다시 안 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안 그렇겠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또 다음에 재방문은 가능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야 그게 우리 청도군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조금 전에 우리 나중에 조례안도 있겠지만 청도읍성 주변에 관광하게 한옥을 투여해서 조례가 조금 있으면 그런 조례가 조금 있으면 그런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좀 더 읍성 안에서 그런 한옥 먹거리를 조성한다면은 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래서 열 집이상 이렇게 지짐집, 뭐 이래 해서 사람들이 보면 읍성도 보고 먹을 거리, 볼 거리, 체험 거리가 있어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 한번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발굴을 해서 화양읍성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관광객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청도읍성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던데 그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복숭아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청도예술인 단체를 활용해서 미니공연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 시급하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읍성 주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수입사업이, 금방 그 단체 이런 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문화재 주변 안에는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하기에는 법적인 제재가 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문화재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 상업행위 못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문화재 지정 안 하는 게 낫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보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그 안에 지금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읍성 종합정기계획을 수립을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이것도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
전종율의원
그러면 낙안읍성 주변에는 영업행위 못 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사실 문화재 주변에 지급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종율의원
식당도 있고, 판매점도 있고, 있던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종율의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볼거리가 있고 군비가 많이 투여된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이 즐길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청도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을 해야된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집 잘 지어 놓았는데 손님 안 오면 손님 오도록 만들고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게 의무이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상품 개발에도 최선의 논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운문댐 하류보 빨리 활성화 좀 시며주시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차상율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서면장 시절 탁월한 행정력으로 이서면정을 잘 이끌어왔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문화관광과에 접목을 시켜서 청도군의 문화관광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지역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계획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서 자료에 향토문화유산 현황 해서 비석류, 서원, 재실, 민속문화재, 기타, 총합계가 387곳으로 기재는 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넣었으면 좋겠나 하면 앞으로.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유천에 가면은 옛날 극장 옆에 정미소, 유천정미소 있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거기는 길 가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러한 정비소도, 옛날 정미소도 문화적 가치로 보존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또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조례제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지정문화재, 도문화재 있듯이 우리 청도군만의 군의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서 우선 순위로 연차적으로 큰 금액 보다는 재실도 오래되었는 재실, 보수해야 될 재실들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었는 그런 재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뭐 안에 니스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중에서 하지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우선 순위로 해서 보존할 가치가 안 있겠나. 앞으로 50년 후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50년 후 정도의 유천정미소가 지금처럼 방아도 짓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장담은 아니지마는 안 돌아갈 것 같다. 50년 후 되면은 큰 RPC공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정미소는 사장이 많이 되겠나. 그렇지마는 그러한 부분을 부숴버리면은, 그래하는 것보다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은 실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례와 제정이 되면은 쭉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 그런 보존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부군수님도 도에 계실 때 관련 이러한 부분에도 많이 계셨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큰돈이 아니라도 예산담당관님 뭐 꼭지 하듯이 조금이라도 신용을 보이면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예산담당관님, 협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장되는 것보다, 없어지는 것보다 살릴 것은 살리고, 이것 말고도 무형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차산농악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도 있고 지급이 되지마는 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도 뭐 유명무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마는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서 그러한 문화재들을 인간문화재, 뭐 김오동씨도 별세를 하셨지마는 그런 인재를, 후배를 또 양성하는 부분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같이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관광과, 특히 문화재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후세에 이런 우리군에 이러한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자긍심과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관광시설 현황과 운영실적을 지금 제가 내역을 받아 보았는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김태이의원
아, 잘 안 들립니까? 크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 관광시설 현황에 보면 청도읍성, 여행자센터, 청도박물관,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이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도읍성은 청도군에서 제일 관광명소로써 지금 알려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관광명소들을 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동료의원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묻질 않고, 청도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료에서 유료로 지금 바뀌었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유료로 할 때 지금 금액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유료로 하는 금액.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일반은 3,000원이고, 어린이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할인권은 절반 1,500원, 1,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할인권은 1,500원 받고. 지금 관광객 수가 20,920명이 이게 지금 2021년도 3월 21일에서 6월 6일까지 한 관광객 수입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말 기준에 수익금이 3,194만 6,000원이 지금…
김태이의원
8월 말까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여기 되어있는 것은 6월, 이게 수익금이 여기에는 6월부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금액이 지금 유료로 다녀간 관광객 수익 금액이.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익이 그래 8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3,194만 6,000원.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유료로 했을 때와 무료로 했을 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 8월 4일까지 수익금이…
김태이의원
예.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2,047만 2,000원.
김태이의원
예, 8월 4일까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그 이후에 더 늘었다는, 그럼 무료로 할 때, 무료로 할 때 이 관광객 수가 들어오는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줄어들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많이 옵니다. 그래도 이게 어린이들이 의외로 놀이시설이 안에 있거든요.
김태이의원
예.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러니 거기 와서 이렇게 뛰어놀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이 와서 일시사역 인원을 2명을 추가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시즌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니까 많이 온 것 같고,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 루지가 있으니까 루지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더 구경하고 가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루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도 청도에 또 와서 이렇게 선호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천연기념물 여기 식물관리 현황에 보면은 천연기념물에 여기 6군데가 있더라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있는데 이거 관리는 지금 용역 맡겨서 청도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게 보니까 문화재는 문화재 식물보호업체만이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간 용역해서 각 5개, 그러니까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는 빼고 나머지 5군데에 4,600만 원을 국비 예산을 얻어서 해마다 이렇게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이의원
이제 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때는 페이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 천연기념물이 아닌 문화재로 등록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 분분은 저희들 유지관리비 일부 있는 것을 갖고 수시로 전정작업이 방제나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얼마 전에 저기 선암서원에 거기 소나무 반출된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청도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근데 그게 반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왜 관리감독이 안 되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문중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밤중에 예를 들어서…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은 한 그루는 다시 찾았는데, 한그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못 찾는 것으로…
김태이의원
종결되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도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재무과 소관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했는 최근 3년간 주차장 부지 있죠, 그렇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자료가 미비해서 내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곡리 공영 주차장이 지금 위치가 어느 겁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여기 지금 군청 뒷마당 바로 뒤쪽에 보면 재실이 있습니다. 재실 뒤쪽에 있는 그 터가 됩니다.
박기호의원
여기 뒤에 이것 말이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군민회관 그것도 이번에 새마을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주차장 공모사업 탈락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것하고 중복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사무소 거기 착공 시기가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읍사무소 착공에 대해서 지금 사실 도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라 착공 관계는 도시과 부분인데 12월 말로 지금 그렇게 예정한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12월 말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박기호의원
근데 12월 말에 착공하는 읍사무소를 작년 12월 20일에 이사를 하고 3월 말에, 4월 초에 그때 철거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 바쁘게 공사를 그 정도로 시기를 12월에 한다고 이래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철거를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이건 사실, 청도읍에서 사실은 읍사무소 임시사무실 개설 때문에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가 들어와 그 이후에 부지를 몇 군데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임시사무소 하는 게 청도읍내에서 그만한 어떤 시설을 이런 것을 갖춘 어떤 그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 일정한 면적을 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 물건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지매입을 하면 예산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적정한 사람이 이제 거의 면적하고 비슷한 건물을 하여튼 물색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이것은 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해 가지고 2020년 12월에 이전이 불가피하여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재무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정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되지, 지금 읍사무소 자리에 주차장 활용하면서 미리 뜯어놓고 하니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사실은 뜯고 난 뒤에 이제…
박기호의원
보증금 1억에 월 792만 원씩 나가는데 상반기 아니고 하반기에 뜯어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주차장도 지금 캠핑장 현수막 붙여놓고 못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주민들이 그래 “무슨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노, 시기 조정도 못 하나” 이런 식으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래 시기도 부서 간의 소통도 좀 하고 이래서 일을 하도록 이래 만들어 놓아야 돼지, 반년 동안 주차장만, 철거 후 주차장만 떡 하고, 여름에 산시 강변에 차박, 놀러 못 오게 막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고성방가하고 하니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읍사무소 도시재생하고 뉴딜사업, 터미널 도시재생인정사업. 주민들 지금 도시재생하면 진절머리 난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시기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반년 동안 예산 낭비하고 돈이 그래 포장까지 하고, 근 1억 5,000, 2억이 지금 헛돈 예산이 낭비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사실, 읍사무소에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사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실 리모델링 했고.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12월 20일 이사를 했잖아요. 읍사무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저희들이 철저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도시과에서는 철거 설치설계라든지 해서 철거하는 그 부분도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1년을 그냥 세만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공터를 놀리는 거잖아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착공 시기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박기호의원
그래 12월까지, 지금부터도 그래 12월까지 주차장으로 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현수막도 어떻게 붙었는가 압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하니 쳐져서 주민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흉물 아닌 흉물처럼 그래 되어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현수막하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연락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 철거하는 문제도 그렇고 시기 조정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렇죠? 이런 일 가지고 예산 낭비한다, 소리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저 밑에 그래 오늘부터 터미널 저것도 오늘부터 철거 아닙니까. 비가 와서 일은 시작지를 못했지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좀 시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시기도 안 맞 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안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그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 공격이지. 잘 검토해 보고 매사에 행정처리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다가 그래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소통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 좀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부군수님, 국장님. 이런 것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시기도 안 맞는 그걸 1년 동안 주차장만 덜렁해 놓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실제 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행정처리 할 때 일정도 봐가면서 그래 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화양읍 청사 신축 관련하여 토지매입 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1필지 매입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 3필지는 지금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다가 공문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사실은 경관하고 관계되는 2필지가 이제 계속 매입 관계해서 설명을 드리고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것 지금 매입하려고 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매입은 지난해부터…
김태이의원
지난해, 더 됐습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이제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매입하려고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이거 제가 질의한 지가 벌써 몇 번째입니다. 질의할 때마다 이게 협의가 다 잘되어가고 있어서 곧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 매입하지 못한 2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저희들이 화양읍 신축하는 그 부분에 거의 직접적인 연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경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계속 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마는.
김태이의원
그러면 경관에, 건물짓는 데는 상관이 없고, 경관하는 데 이분들 땅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주분들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것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다는 얘기…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건물 신축하는 데는 아마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거의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김태이의원
그럼 이분이 허락을 안 하면 그냥 지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이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 그럼 그 장소에 지금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 진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이분들은 지금 거의 땅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 신축을 진행을 하고 이러면 자기들도 하여튼 공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협조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분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분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자꾸 질문할 때마다 곧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한 게 벌써 2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분들한테 선을 그어서 해 가지고 빨리 이걸 화양읍사무소를 지금 짓는 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계속 끌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없어도 땅을 안 내놔도 이게 신축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 하면서 하다가 보면 말 그대로 뭐 옆에 들어오고 하니까 불편하고 하면 내놓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경관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거 화양읍사무소를 꼭 그 부지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렇지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소유자 1필지 매입을 했고, 다른 주변에 그보다 지금 현재 화양 그 소재지 내에서는 가장 중심지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중심지 위치는 맞지요. 거기 읍사무소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맞는데, 거기 지금 청도읍성, 우리 청도의 고유 명물 관광, 명품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읍사무소가 사실 우리 청도읍성을 가리거든요, 지금. 화양읍사무소가 가리고 있으니까 좀 확트인 읍사무소가, 읍성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으려면 읍사무소를 거기 짓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쪽에 자꾸 원하시니까, 가닥을 그쪽으로 잡아가시니까 땅을 매입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걸 한번 염두해두시고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만 끌게 아니고. 그리고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이것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폐교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매입을 한 이후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일단 반 정도 11,040㎡ 정도를 새마을과에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문화센터하고 주민행복 마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로 주민설명회 할 때 전제조건 있었습니다. 조건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도 원래 추진현황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처음에 하실 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일단은 매입을 작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올 1월에, 이것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연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기왕 시작했는 것 같으면 사업 기간에 좀 맞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지금 그 행복문화센터하고 주민행복 마을은 지금 아직도 전체적인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어르신은 뭐 불편하시다고 그러던데 괜찮으십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걱정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답변하는 것도 조금 어렵겠다, 그렇지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질문을 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보충 질문을 해 주셔야 된다. 운영 질문했는 사람은 뒷전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서로의 예의다.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비용 및 착공 시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읍사무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공사하는 기간과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시기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 된다. 앞 전에 이제 뭐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보면 이게 우리가 계약 기간이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읍사무소가 이사를 몇월에 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2020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좀 크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2020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12월에 이사를 하는데 8월부터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이경동의원
그래 계약을 하게 되면 8월부터 월세를 줍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임대료 나갑니다.
이경동의원
그것도 좀 일찍부터 줬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여기 따르면은, 그래서 지금 일찍부터 줬을 뿐만 아니라 청사 철거는 또 2021년 1월, 1월부터 철거를 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1월부터…
이경동의원
몇월에 철거했어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3월에 철거를 해서 3월 한 달을 철거하고,
이경동의원
3월에 했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원래 3월부터 철거를 했는데 지금 뭐 8월부터 월세를 주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계약 기간이 이제 20년 8월 10일부터 해서,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공사 부분은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과에 이제 공문을 봤을 때 2021년 12월 말에 지금 착공을…
이경동의원
그래 공사는 이제 연말에 할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보면은 거의 1년 동안 월세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사를 일찍 가가지고. 그런 그게 한 16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 지금 낭비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건 지금 낭비…
이경동의원
거의 한 1억 정도 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도 안 해야 될 거 일찍 갔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시작 안 하는데 옮기고, 계약 기간을 앞당겨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보증금이 1억에 월 792만 원씩 줍니다. 리모델링 했는 금액이 읍사무소, 이것은 나중에 내가 또 다시 읍사무소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고, 행정감사 때 할 겁니다, 이거. 3억 4,000만 원이 들었다. 뭐 아스콘 포장은 뭐 그냥 두기 뭐하니까 했는데, 보면은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총사업비 356억 원이 들어 조성을 한다.’ 넘겨 가지고. (스크린 자료 넘김) 여기 보면 이제 ‘읍사무소 이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이 군수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밑에 보면은. ‘3월 말에 철거하고 올 연말에 건물을 착공을 해서 23년 말 준공 계획이다. 이 자리에 이제 뭐 5,000만 원 들어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이거는 뭐 어차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읍사무소 임시사용하기 위해 A웨딩 컨벤션 건물로 이전한 것에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건물은 경상북도 의원의 건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792만 원, 1, 2층 사용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3억 4,000만 원이나 부었다. 이 군수와 같은 당 국민의 힘 출신인 도의원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봤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집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 언론…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부터 해서 우리는 참 전략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직 공사도 하지도 안 하는데 이사는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낭비다, 말입니다. 한 달에 792만 원씩 주는 이 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안 비치도록 해 주셔야 된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저희들도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래 조치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 비친 부분은 그분들의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돈은 지급이 되는…
이경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언론인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군민들도 방금 여기 동료의원께서도…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 특정 언론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동의원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특정 언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언론 때문에 하는 건 …
이경동의원
군민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들었다라는 거지요. 저번에 간담회 하실 때도 김태이 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군정질문을 넣어놓고 나서. 그래 본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는 군민들한테 다 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판단을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앞으로 향후에 …
이경동의원
지금 뭐 잘잘못을 지금 뭐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또 해야 될 의무가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랬냐? ”라고 얘기를 듣고 이런 자리를 빌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주민들의…
이경동의원
앞으로는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의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 전에 한번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참 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청 주위에서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지요? 다 못했지요? 새마을과 넘어가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전에 한번 여기 군청 앞마당에 지금 높낮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 조금만 파내면 위에 하고 군청 앞마당 층하고 밑에 하고 평평하게 된다. 그러면 밑에 주차장을 넣으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차 대기도 좋고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더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검토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임형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는 것을 하기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 범곡리 공용주차장 약 500평 샀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여기에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주차장 매입 관련 해서 아마 재무과에 요구할 때…
전종율의원
그래 매입을 하면 토지 매입하는 장소도 한번 보고 이래 했을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거기 지금 들어가는 쪽은 저쪽에 우회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전종율의원
진입로가 좀 많은 차가 주차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밑에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주차장화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천 쪽에.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거기에 둑이 한 3m 정도 밭을 가려고 하면 높습니다. 밑에 주차장보다 훨씬 높다. 뭐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절개를 해 버리고 나면 2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높은 것을 까버리고 하천 쪽에서 진입하면 진입하기에도 좋고, 마을 그 복잡한 도로로 안 다녀서 좋고, 군청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 차 대기에도 좋고.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샀는 게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현 주차장을 해 놓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이게. 한번 현장을 보시고 새마을과 하고 우리 국장님들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절개를 해 버리고 나면 한 2층, 3층 정도로 빔을 해서 하면 기존에 70대 될 것을 150대, 200대 댈 수가 있다. 주위 경관을 안 해치고라도. 하여튼 모든 땅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 투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는 청도군 건물 신축 시 공모 설계와 관련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청도군의 대책 방안은, 이렇게 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 건축물 지으려면은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건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 11조에 보면은 최대 5명에서 9명까지가 지금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지금 청도군에는 몇 명 되어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지금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공모 심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전종율의원
할 때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이것는 설계 공모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전종율의원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종율의원
그러면 발주 기간이 선정한 소속 임직원 30% 이내.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것은 그러면 군청 간부 공무원입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임직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 어떤, 국내에 건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어떤 경력이 5년 이상 되었다든가 아니면 발주 기관이 인정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부분은…
전종율의원
아니요, 여기 자격에 보면 국내 건축사, 건축설계분야 교수, 경력 5년 이상이고, 발주 기관이 선정한, 발주기관 같으면 청도군에서 건물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발주기관이 선정한 소속 임직원 30% 이내 같으면 우리 군청 공무원 분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이것도 해당 자격은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11조2항에 보면은 「5인에서 9인까지 심사위원 구성하고 발주 기관의 소속의 임직원은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여기…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다만, …(동시발언 청취불능)
전종율의원
여기 왜 이거 잡아 넣어놓았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단서 조항에 보면은 발주 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되어있는 그 안에서.
전종율의원
10인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서…
전종율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본인이 선정이 되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한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수당은…
전종율의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당 10만 원에 그 심사할 때 뭐 교통비, 어떠어떠한 뭐 KTX 타고 서울서 오면 그 교통비 주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교통비 그건 현, 예.
전종율의원
중간에 밥 먹을 수 있으니 뭐.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식비
전종율의원
식비 뭐 2식을 하던지. 하루 같으면 2식이 점심, 저녁 이래 지급하겠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규정에 의해서.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우리 청도군에 앞으로 건축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시니어센터부터 해서.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건축물이 앞으로 계획된 게 많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그것은 각 부서마다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많이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좀 많이 확보해 둘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를 내는데, 그러면 건축 그 심사위원을 미리 공개를 하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공개는 해야 됩니다.
전종율의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나왔다, 해서 설계를 했다. 보니까 경북대학교 심사위원이 세 분이 있다. 하면 이번 이거 우리 청도군에 공모하는데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종율의원
충분히 있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그렇지만 심사 선정할 시에 좀 배척하거나 그래 하면 되지요.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래서 담합할 소지가 많다. 그러면 바로 차점자한테는 점수를 좀 적게 주고, 내 지인, 학연, 이런 데는 점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당선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출품했는 그 사람과 연고없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또, 우리 관내에 심사위원도 뭐 건축사도 많지 않습니까? 한두 분 상관없이 지역에서 건축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뭐 교수가 해야 된다, 이 교수가 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 될 수가 있다. 또 교수 이런 분들은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성향. 자기 성향대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점수를 많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인지를 하시고 잘못하면 밀어주기 식 공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이게 지금…
전종율의원
그런 것을 위원회 방지할 해당 위원회의 과에는 의무가 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저희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이제 그런 건축물을 설계 공모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심사위원은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인원모집을 해서 공고모집을 합니다. 공고모집을 해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정하지마는 발주 기간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심사위원 자체를 10인 늘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발주 기관에서 임직원이 될 수 있는 비율이 30% 이내에는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이 앞으로 공모를 통한 건물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있는데, 담합이라든지 밀어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야, 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수인데 뭐 교통비를 제외한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 심사위원 하겠습니까? 대학교수인데. 그 사람 하루 학교에 일당으로 치면 3, 40만 원 이상 될 건데 하루를 비우는데 10만 원을 주고 해당 교통비를 준다. 그러면 설계도 후배 이런 분들이 커미션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따라서 이거 만약에 설계에 공모되어버리면 1억, 또 그 이상의 공사설계, 설계하면 뭐 큰 것 하면 감리비까지 하면 수억이 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한테 로비 그냥 하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사실 공개를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블라인드 하더라도 블라인드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침이 정해져 있고…
전종율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담합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해당 부서에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심사위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뭐 심사위원은 공모를 받고 난 뒤에 차후에 공개하든지 하면 거기에 공모했던 사람들과 하등의 이유없는 사람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분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으로 책정해 놓는 게 아니고, 전문직일 때는 심사위원도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접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물론 그래는 안 하겠지마는 혹시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잘 없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정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사또를 파견할 적에도 상피제 적용합니다, 그렇지요? 자기 지역에 가면 부정 많이 할까 싶어 자기 지역 안 보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 같은 값이면 내 후배, 내 친척, 내 제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업체, 경쟁하는 업체를, 몇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하는 그 사람이 공모를 많이 한다. 그러면 밀어주기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적용을 하면서 미비한 점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겠고…
전종율의원
지침은 기준점을 삼고 이것보다 더 잘하면 됩니다. 뭐 그 지침 법률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지침 내용에도 보면은 심사위원 선정할 시에 그런 부분이 …(동시발언 청취불능)
전종율의원
하여튼, 예,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예, 저기 의원님들 지금 두 개 과가 있는데 지금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일찍 끝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민원과장 안종훈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점심 많이 드셨나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은 민원과에는 뭐 예산이 별로 없는데도 다 못 썼네, 아직. 좀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뭐 7월 31일 기준 58%, 6월 기준하면 60% 안 된다. 인허가부서 민원 접수 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원스톱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인허가 민원은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 농지전용, 건축, 거기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원스톱 민원이라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집을 지을 때 가져와서 허가 넣으면 거기에 보고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이래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협의를 합니다.
이경동의원
민원과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안전건설과부터 해서 산림, 경제산림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이 부서, 저 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담당이 여러 부서에 있는 곳에 다 공문을 보내던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걸 해결해서 가지고 와서 민원실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은 관련, 우리 민원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관련법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부서에 승인하고, 협의하고, 동의 여부를 관련법 적정 여부 판단해서 검토 회시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을 꼭 민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에 다 해당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국장님들께서도 이걸 이야기를 나중에 회의 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게 민원실에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보냈는데 그 부서에서 그 공문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직접 가서 해결해 오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인이 직접 쫓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돈사나 지금 축사 같은 우사의 건립을 지금 할 때 허가를 내어 주는데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보면은 「청송군 대규모 돈사 건설 원천 봉쇄, 신축 불허 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뭔고 하니 청송군에 상수원 수질이나 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 주요 관광지 이런 곳에서는 허가를 지금 안 내어줬습니다, 그렇죠? 안 내어주다 보니까 소송을 했는 건데, 그래서 청송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안 내줘도 된다. 그래서 우리도 관광지, 그리고 관광지 주변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곳, 그런 곳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환경적으로라든지, 또 여러 미관상으로라든지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각북면 용천사 문화재 구역 내 허가 민원 처리? 이거는 뭐 우리 청도군에서 실질적으로 우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법에 적법하면은 뭐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이제 문화재담당 부서에서 이제 이걸 하라고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건축 허가를 내어 줬는 것이고.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우리가 뭐 잘못 했는 거는 별로 없다. 그렇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잘잘못보다는 적법성을 저희들이 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이지 뭐 잘못되었다, 잘 못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우리는 관여했는 게 없다, 그렇지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
이경동의원
문화재 허가 내고, 이제 민원과에서는 문화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첨부되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뭐 건축법에 적법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그래 사료됩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언론에 보면 이제 뭐 ‘건축주가 현 정권 실세와 친분 관계 과시한다.’ 현 정권 뭐 실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슨 신분을 과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이게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뭐 집 조그마한 거 짓는데 그것 가지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현 실세가 관여했었어도 돈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안종훈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답변서 보니까 ‘2020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음’ 와! 기분 좋습니다. 과장님 요즘 악질민원인은 없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최근에는 많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도 그런 민원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은 없습니까?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나름대로 업무처리 하면서 힘든 부분은 다 있다고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관님. 참고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안군에 군비 2,000억 원을 확보해서 웨어러블 캠이라는 카메라 장착, 조그마한 것, 이렇게. 그러면 민원인이 오면 “민원님,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탁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뭐든지 촬영만 하고 있으면 말이 좀 험해지는 것도 좀 언성이 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민원과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 민원을 많이 하는 새마을과에 뭐 교통부서라든지 새마을과에 현수막 때문에 많은, 또 되는데. 이런 부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님 지금부터 민원인님 말씀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관내에 공무원분들께서도 뭐 스트레스받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을까. 그 1대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 잦은 민원부서에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분들의 스트레스성 이런 질병을 앓지 않도록 부군수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하단)
김수태의장
다음으로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인학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정인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새마을 그러면 경상북도이고, 경상북도에 새마을 하면 청도군인데, 새마을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도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현재로 화양은 50% 정도 잘 진행되어가고 있고, 이서면은 공정률이 82% 그러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북면에는 또 노인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또 행복문화센터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지금 공사 중에 게이트볼장은 막구조 식이라 벽이 없잖아요. 뚜껑을 덮어 놓고 벽이 없으니까 겨울에 노인들이 추워서 운동을 하기 힘들다. 천이라도 이래 가려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의도 했었는데, 예산이 물으니까 약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공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해서 검토 결과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
김효태의원
그럼 다른 예산 안 하고 본 의원이 볼 때도 그 현재에 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한번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현재로 우리 행복문화센터 짓고 반 남은 땅 있잖아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의원
거기다가 뭐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뭐 우리 농촌체험장하고 여러 가지 뭐 하나의 체험장 아니겠나, 그걸로 한다고 연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분교 부분에 사용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재산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관해 와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중심지 이 부분만 사용하도록 되어 나머지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10년 아래는 이렇게 바꿔 할 수 있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좀 잘 연구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또 다른 게 아니고 오산리에 거기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금 그쪽 사업도 뉴스에 나온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오산에서 금천간 마을간 연결 도로인데 전에 경운기 길이 있었습니다. 경운기 길이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좀 확장을 해 달라해서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래 사업을 한 부분인데 일부 주민들, 마을입구 주민들이 자기 집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소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이 저희들 숙원사업 부서에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한두 분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전체주민들의 불이익을 당할 수 없어서 공사를 해 준 부분인데, 특히 또 어르신들은 연세도 많고 해서 경운기가 요즘 위험한데, 그래서 농로를 포장해 줬는 그 부분인데 그걸 이제 주민동의 없이 했다, 특혜다 이러는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위에 공사하는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간 연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정당하게 집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숙원사업은 계속 또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뉴스를 안 그래도 꼼꼼히 들어봤는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예시하고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이래 나와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했는 것은 큰 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찰나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런 게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내년 사업부터 혹시 뭐 읍면장을 통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난개발이나 1인, 한두 사람 특혜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배제시키고 전체 주민이 이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임산부 행복택시 운영 현황과 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행복택시 운행에 보니까 청도군에 등록된 임산부 수가 88명이 되어있더라고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근데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1명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신 분이 한 명인 것 맞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2020년 12월 24일 우리 청도 JC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탑승비를 지금 청도JC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JC하고 저희들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임산부들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개인 승용차량이 많더라고요. 자기 승용차로 이동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부분도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지금은 홍보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홍보도 홍보지만 젊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개인 승용차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김태이의원
젊으신 분이,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또 홍보도 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다 등록되니까 등록될 때 이런 정책도 있다는 것을 임산부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팜플릿도 제작을 해서 나눠준다던가 이런 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는 좀 기왕 있는 지원책이니까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청도버스 운행 노선 확정안 현황? 지금 청도버스 노선이 확정된 현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청도버스에 얼마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이 노선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서 지적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고발 조치하고 해서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래 있으시니까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고, 앞으로 이 청도버스 운행에 대해서 노선을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버스에서 편법을 이용하는 그런 편법이 없도록 중간중간 구간에 버스가 빠지는 부분,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지금까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것을 좀 시정을 하셔서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의원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앞으로도 지켜보려고 하니까 관리‧감독 좀, 지금까지 소홀하셨더라도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지금 버스 운행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안 불편하게, 그리고 버스도 이렇게 각 동네, 마을 들어가면 버스들은 조금 어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촉박하겠지만 어른들은 거동이 불편한데 버스승강장에 갔으면 어느 정도의 1‧2분이라도 조금 그 어르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버스 타러 나왔다가 잠시 옆에 들렸다가 오면은 버스 가버리고 없고 이런 경향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안 불편하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그 버스 노선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노선과 방면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빠지는 게 있으면 바로 그때그때 시정조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2일에 과징금 1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해서 청도버스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또 수시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리고 참고로 버스승강장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온열의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상세하게 추경도 있고 해서 그때 상세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도 많이 버스회사에 나가도 하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거론되었던 화양읍 범곡리 551-1번지 외 주차장 필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 뒤에.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게 1,646㎡인데, 재무과에서도 올라왔는 게 1,646㎡ 70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올라왔는데 새마을과에서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보면은 1,646㎡ 41대가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시켰죠, 그렇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이관을 시켰으면은 주차 면수가 같은 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70대가 나오고 새마을과에는 41대가 나오고, 또 재무과에서는 군비 100% 나오고, 그렇죠, 100억. 새마을과에서는 5억이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올해 4월에 내년도에 주차환경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5억으로 요청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범곡리 560번지 이것은 바로 빌라 옆인데, 그 땅을 지금 매입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이 매입이 되면은 기존 땄는 것하고 같이해서 어차피 실시설계도 아직, 내년에 실시설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같이 아까 말씀하신 1층이나 2층 이런 부분도 그때 실시설계할 때 지역 주민 여론도 같이 해서 1대라도 더 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니 이게 부지가 추가로 더 매입이 되면은 주차 면수가 그러면 70대에서 80대든지 뭐 더 불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새마을과에서 41대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또,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군민회관 자리에 새마을과에서 화양읍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 67억 공모 신청을 했다, 그렇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제목을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범곡리 주거지 주차장 사업, 이 같은 67억 공모사업을 두고 제가 감독관이든 심사위원이라도 이거 공모사업 안 주겠습니다, 이거. 청도군에서 올라왔는, 신청한 주차장 사업이 제목조차 다르고 이런데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또 공모 당선된다고 보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 신청에 떨어졌다, 그렇지요? 청도군이.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보건소 사업이 새마을과로 또 이관 시켜가지고 주차장 지하 2층으로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공모사업 당선 욕심을 부려서 급조했다 하는 이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부서 간의 제목조차 소통이 안 되고, 의견일치가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면 수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 사업, 청도군에서 또 하는 주차장 사업을 보면은 주차장이 되게 많습니다. 뭐 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겠지마는 다른 의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주차장 만들 당시에는 대로변에 주차를 너무 많이 넘쳐나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다 몰아넣겠다, 그렇지요? 이래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몰아넣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역방향도 좋고, 대로변도 좋고, 골목길도 좋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보면은 심지어 청도군에 자동차 경적까지 많이 울린다. 이런 소음 피해를 오늘 아침에 청도에 관한 기사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차장을 이래 확보하고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주민들을. 또 관에서도 이래 공모 신청도 좋고 주차장 사업을 하면 제대로 부서 간 소통도 좀 하고 기관끼리 소통도 좀 해서 제대로 이렇게 자료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속 문제, 주차단속 문제도 좀 당초에 주차장 확보를 그만큼 하고 이래 했으면 좀 주차를, 거리에 있는 차들을 주차장으로 몰아넣고 2022년 말까지 청도 읍내만 설레임마당, 도시재생뉴딜, 고수6리 498개의 주차장 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거리에 주차장으로 안 만들고 하려면 차를 많이 좀 주차장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탁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체 여기에 신청을 좀 써 주십시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이거 이런, 요거는 뭐 단순히 주차 면수, 대수가 달라서 그런데, 확보되면은 주차 면수도 늘어나야 안 됩니까. 70대에서 뭐 80대, 100대 되든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서 간의 의견이 조율 안 되는 것 같고, 이번에 공모사업 떨어졌는 이것도 중앙정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래 제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 공모사업도 좋지마는 너무 급조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계획을 세워 다문 단기, 장기라도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정인학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2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올해 9월 10일에 환경살리기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 실시하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환경부 장관님 오십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옵니다.
전종율의원
새마을 중앙 회장도 오십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오십니다.
전종율의원
준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고유 브랜드 하면 삼성에 ‘애니콜’, ‘새마을’, 그중에 새마을 발상지가 청도인데 정말 우리 청도 위상에 걸맞는 대회 준비 좀 주시고요. 또 그리고 과장님 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 읍면에 기부채납 가능한 것만 올리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고이월 기부채닙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안 될 때는 페널티를 준다.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버스, 과장님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지만 치매센터,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또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같이 있지만 이런데도 노선을 넣어줘야 된다.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차 없으면 못 가고 해서 시설이,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공용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되어야 된다.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노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우리가 군의원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우리 주민의 안전, 복지,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뭐 기타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 더욱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것은, (스크린 자료 띄움) 과장님 한번 봐 주시면, 창녕에 가보니까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횡단보도, 곡각지, 버스정류장, 소화전, 유예시간 1분. 인도는 유예시간 5분. 그래서 홍보를 하고 저기에는 차가 없습니다. 우리 청도도 곡각지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좀 해서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자, 저기에 보면 저기도 창녕군입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50.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전방 횡단보도, 50m 간격으로 저렇게 다 해놨습니다. 운전자가 ‘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구나!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다.’ 또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저렇게 또 해놨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전방 500m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50km.’ 우리 뭐 청도도 저게 한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저게 마을주민이 마을을 통과하는 데는 저렇게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줘야 된다. 특히 운문 같은 경우에는 운문면사무소 그 앞에 시가지에는 편도 2차선, 4차선입니다. 보면 시속 그 앞에 방지에는 60km가 있지마는 그것만 지나버리면 계속 속력을 내어서 가버립니다. 지금 뭐 과속 단속기를 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은 들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도 시내에 통과하는 데는 속력을 줄이도록 시설물을 해야 되고, 또한 동네 마을을 통과하는 데는 타시군, 군부처럼 마을주민 보호구간,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게 우리 주민을 지키는 그런 행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우리 청도 주민도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서, 특히 농촌에 눈싸리 낄 때, 컴컴할 때 그때 차가 과속하면 농민들은 사고가 나고 하는데…
전종율의원
예, 창녕군에는 앞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50m마다 해놓고 횡단보도가 있다, 속력을 줄여라, 그 구간에 가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있고, ‘주민구간 500m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저 500m 앞에는 과속 단속기가 딱 있습니다. 그것도 이 위에 딱 되어있습니다. 그냥 박스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보통 차를 타면 ‘띵동띵동띵동’ 하며 막 줄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저런 시설 우리도 뭐 공무원분들 벤치마킹도 예전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마는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뒤에 동료의원께서 말 하십니다. 제가 청도군민일 때는 잘 안 보이던데 군의원 나오니까 저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는 참 잘하고 있다. 아, 우리 군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주민이 보다 안전하겠다.’ 뭐 이러한 사업도 교량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된다.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남은 열정 주민안전에 좀 열정을 쏟아 주십시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주로 방지턱이 많이 올라오는데 방지턱 대신에 이런 안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 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한 분이라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뭐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군도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시각적인 효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금천면장 하실 때가 봄날인데요. 그렇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동의원
예산집행에 보면은 새마을과가 예산이 참 많은데 동네 숙원사업부터 해서,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근데 진척이 안 나간다.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전신만신 하다가 치워 버리고, 하다가 치워 버리고, 건드리지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수도 없습니다. 돈은 가지고 가서 설계 덜 되었다, 뭐 없다,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녀보면 전신만신 “왜 안 해주노?”“왜 안 해주노?”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지금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착공해서 스톱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금년부터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번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정말 기부채납되어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대한민국 사람이 참, 성질도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달라 하는데 참, 빨리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해주니까, 우리한테 늘 얘기하는데도, 전부 찾아서 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디에 빠졌는지 이런 걸 찾아내어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예산 드릴 때부터 얘기했는 겁니다, 원래 약속을. 과장님 여기 안 계실 때지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상반기 기준 6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줬기 때문에 빨리 좀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과태료부과가 2020년 134건에 2021년 상반기에 130건. 하반기까지 하면 작년 배는 되겠다, 그렇지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지금 우리 4대 불법주정차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오면 바로 즉시즉시 가서 과태료를 끊는다든지, 지도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도 건수는 과태료부과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벌써 이만큼 배 이상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밑에 이제, 왜 그런가, “주차단속이 왜 부족하느냐” 물어보면, ‘청도 읍내 중심지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과도한 단속을 시행할 시에 주택가 및 골목 등으로 주정차 차량이 몰리게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사진 하나 띄워 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그것 말고, 불법주정차 있잖아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추어탕 거리입니까? 또 다, 그것 말고. 그뿐이에요? 뒤에 것은 없네.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시장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읍사무소.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 이래 보면은 주위에 이제 불법주정차가 많이 대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텅텅 비어 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래서 단속하기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근데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놔도 실지로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안 한다. 우리가 지금 ‘맑은길주차장’ 있지요? ‘맑은길주차장’이 작년에 보면은 1층에 전체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대를 댈 수 있으면 반밖에 안 찬다. 100대. 그러면 2층은? 1층의 반밖에 안 찬다. 그럼 3층은? 한 대도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그냥 무조건 주차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심리가 가까운데 대고, 볼일 보고 가기 위해서 가까운데 그냥 길에 아무데나 대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공간이 맨날 길에만 대어버리고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왜? 단속을 안 하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해봤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뭐, 주차장 부족하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골목길에 대겠지요. 그러나 주차장에 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내역?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띄워 놓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보면, 4번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도착지가 청도군 관외일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발지가 관외일 경우에는 도착지는 청도군 관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픈 분이 경산이나 대구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경산 병원에서 대구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경산에서 대구 갔다가 다시 경산 병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도군민이. 근데 이 조례는 경산에서 대구 갔다가 청도로 와야 되거든.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담당 계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 청도군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경산이나 대구 가든, 대구에서 경산 오든, 병원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은 환자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환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의원
청도군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지요. 환자들은 특히나. 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가 처음에 얼른 들었을 때도 저도 뭐 청도군민이 경산 사는데 내가 전화해서 대구 좀 가자,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되냐고 그러니 우리 조례상, 법상 안 되어 못 했다. 단지, 우리가 보면은 경산서 청도는 올 수 있고, 대구서도 청도는 올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해서 올 수 있지만, 청도에서 대구도 갈 수 있고, 경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서 대구는 못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착지나 출발지나 청도에 되어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놓아야 청도군민이 한 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경산사람이 다 전화해서 다 신청해 가버리면 청도사람이 청도서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해서 지금 지난 7월 19일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법이 개정되면은 도 단위에서 광역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우리가 뭐 대구, 경산, 영천까지 승계되도록 이 사항도 그런 식으로 환승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도와 같이…
이경동의원
그래서 단서를 달아라. ‘환자에 대해서’ 그냥 일반사람들이 병원가고, 이것 말고, 환자에 대해서, 환자는 장애인 말고 환자들이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움직이려고 하면은 119 구급대, 119는 뭐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렇지요? 병원 해주는 데는. 그래서 이제 119 말고 사설 119 있죠?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불러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한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 1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교통약자에 대한 법정 차량 대수가 5대가 되어야 됩니다. 5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청도군에 교통 환자로 등록 되었는 분이 659명입니다. 대당 150명으로 1대 해서 5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대가 부족합니다. 1대 지금 곧 나오면 4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같이 맞춰서 그런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면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리고 지금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도에서 경산에 가서 진료를 하다가 의사가 대구 가셔야 된다 하면 그때는 대구가서 청도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건 그래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경산에서, 여기 청도 내에 아닌 경산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입원을 해 있는데, 청도군민이 입원을 해 있는데 대구에 큰 병원으로 한 번씩 출장가야 될 때가 있다. 검진받으러.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환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면 된다. 그걸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인학
정인학새마을과장
그게 아마 법 개정이 되면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다음, 이것은 질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 이게 이제 우리 청도에도 많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밑에 보면은 ‘광고업체 실명제도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리고 게시대 추가설치,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을 선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 영주시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광고업체의 실명제, 거치대가 부족하면은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불법현수막을 거는데 있어서는 광고주와 현수막을 만들어 거는 업자와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언제 것인지 매일신문 8월 4일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는 하고 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름철 행락객들이 운문사 주차장 옆에 거기에는 올 여름에 7월이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것 보면은 앞에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마트에서 평상 깔아놓고, 운문사 저기 어디입니까? 그,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입니다. 옆에, 마트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평상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근데 영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 강변으로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길을 다 막아버려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지금 해놨다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 끝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래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에도 단속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도 안 한다. 단속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의원님들 혹시나 또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혹시 빠뜨린 사항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제2차 본회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