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또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대학이라는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립대학이 참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들 논문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이 논문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파문도 있었지요? 교수님들.

모 대학 교수님은 모 대학교의 논문을 그거 했다 이래가지고 논문 때문에 또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을 한 번도 몇 년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8년하고 2009년도 2010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평균 교수님들의 숫자에 의해서 2008년도가 3.1 또 2009년도가 2.9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연구 교수님들 중에서 실제로 논문 제출한 교수님은 18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잘못 했는가 모르지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들 64% 정도의 교수님들이 논문을 제출하시고 지금 자료 제출에 보면요. 그러나 나머지 교수님들은 한 편도 안 쓰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또 많이 쓰신 교수님들은 여러 편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도립대학이 ’97년도 설립했지요? ’97년 설립해서 지금 한 13년 됐나요.

전체적인 성장을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니까 학생들 숫자나 그다음에 교수님들, 학과 증설 이런 관계로 해서 한 147% 이렇게 성장이 된 걸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많이 성장을 한 거고 또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는 너무 적어요, 실제로. 1억9,700만원인가 보니까 참 적더라고요.

참 연구비라기보다 학생들하고 어떤 화합 차원에서 주는 돈 아닌가 싶어요,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논문 좀 잘 써주시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논문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역량을 학생들한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대는 변해 가지고 또 새로운 학문이 자꾸 기술이 변하잖아요. 특히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6개월만 되면 변하고 또 변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입학생과 졸업생 숫자가 차이가 전문학교인데 2년씩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졸업생은 졸업생의 69%, 보통 우리가 지금 520명 정원을 가지고 모집하는데 졸업생 숫자는 100명 이상씩 2개년 보니까, 그다음에 2008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금년에 졸업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410명 좀 많이 했습니다.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도립대학을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간 다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쪽 금융계통을 조금이라도 만져봤기 때문에.

바보 아니고는 딱 보면은 이것 아니다, 이건 가압류 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순위의 가압류 가면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번 순위로 설정액이 32억인가 얼마예요. 3억2,000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그거 다 계획적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등기 내기 전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 버리고 5억6,000에 하고 8월 며칠 이따가, 자기 건물…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 보면은. 실무진이 누구신가 모르지마는 굉장히 경험이 없던 분이 한 거예요. 등기 안 된 걸 갖다가 5억6,000에 계약하고 이 사람은 설정을 4월 10일 은행에 잡혀먹고, 1번 순위로.

그럼 우리 받을 게 뭐 있어요, 시간 흘러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아, 이렇구나!” 진행을 알건데 이걸 처음이라서 “이것 떼와 저것 떼와” 저도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총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실무진에서 경험이 너무 없는 분이 했는지 안 그러면 또 어떤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살펴 주시고 이런 것 자료 올리실 때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시간 끌 이유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에 있는 푸드뱅크 여기에 대해서 2009년 말 현재로 잔액 및 예금이자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또 78쪽에 있는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 지원에 대해 가지고도 예금이자 반납 근거자료와 8,000만원 지원했는데 5,000만원은 거기에 나타나는데, 지난번 자료에. 3,000만원은 내역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입금내역을 요청하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쪽에 있는 나눔의 집 거기에 통장과 입금내용이 상이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빛교실 운영에, 8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잔액 반납영수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즉, 말하자면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지가 되게끔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방청하시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분들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78쪽부터 89쪽까지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먼저 77쪽에 충북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통장 표지와 그다음에 최종 입금일 그다음에 최종 정리일 기장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이 개별 구좌를 해 가지고 정산이 되면 해야 되는데 시설 법인체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같이 써 가지고 마지막에 정산할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지도를 누가 해 주셔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관행이 계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통례로 돼 버리잖아요,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시술 거기에 보면 지원금을 8,000만원 했는데 제가 원안대로 보면 통장에 3,000만원이 어디로 갔는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통장에 제시해 준 데는 8,000만원이 분명히 갔는데 5,000만원만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재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또 나눔의 집 있지요. 전화사업 및 상담 하는데, 거기에 보면 통장 입금하고 정산내역하고 금액이 상이하게 돼 가지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은빛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자 정산은 나와 있는데 이자 정산한 증빙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인데 현재 전체 우리가 보면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한 건수가 227여 건 되는데 지금 그래도 3개월 이내에 2009년도에 정산된 것은 10건 이내밖에 안 되고 또 3개월 3월 말까지 2010년 한 것이 175건 그다음에 6월 말까지 한 것은 12건, 9월 말까지 한 것은 30건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국·도비 정산을 우리 조례나 그다음에 법률에 보면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보면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각 시설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가 넘어와서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늑장, 늦게 이렇게 정산이 되었는지, 정산보고가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법률에 보면은 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가 봐도 감사하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제1항에 의거 성실히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을 살펴보면은, 감사자료 77쪽에서 89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는 되어 있으나 감사자료가 2010년,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잔액이 145억3,700원이라는 반환금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만 보고 제가 뽑았기 때문에.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소홀 및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보면은 우리 도비가 50억이 지금 집행잔액에서 미회수로 나타납니다.

도비 집행잔액이 50억이란 엄청난 돈인데 어려운 우리 도 재정으로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 잔액을 합계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에 10억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 해서 39억 이래 죽 해 가지고 합계낸 것이 50억이 됩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시설장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지도·교육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보조금이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제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고마움을 느낄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복지국에서 하시든지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정산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선발해서 몇 개만 봤는데 227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산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정산됐는지.

지금 통장 가지고, 왜냐면은 개별통장을 안 해 가지고 이자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평잔을 내 가지고 내야 됩니다. 이자는 다 발생하는데 지금 이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통장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보통예금에 15일만 있으면은 이자가 붙죠. 그러면 그것도 정산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1원도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못 찾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좀 교육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적은, 아직까지 만족할 수 없는 보조금이 나가지만 그들에게 빨리 정산해 가지고 빨리 전달해 가지고 그래도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기운 좀 내라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42쪽에 있는 20번에 도내 노인인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가장 살기 좋은 고장에 사는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 비례를 보니까, 남부 쪽에서도 영동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건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산이 좋고 이래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WHO에서 정의하는 노령화시대를 넘어가지고 초고령화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남부 3개 군이. 지금 고령화 저출산이 아니라 초고령입니다,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미리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금방 지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현재 초고령시대가 됐습니다. 예, 너무나 급속히 변하는 시대라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복지는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재정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바쁘고 이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