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공무원 특별임용계획 운영 세부계획 추진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옻산업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동량과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총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특별임용 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3명, 옥천군에서 2명 대부분이 소방직 공무원인데요. 2008년, 2009년도에 보니까 영동, 보은이 특채를 한 사실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일이라면 우선 가까이 있는 영동, 보은 쪽에도 우리 총장님 힘을 써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북부지역권인 충주를 포함한 제천, 단양에도 혹여 특별임용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예, 총장님이 직접 한번 발로 뛰어보시는 것,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의 특성상 그래도 그러한 특별공무원들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이 학교가 앞으로 존치하는 이유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2010년도에도 두 명의 공무원을 특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하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장학금 지급이 안 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두 번 수혜 혜택을 주지 못해서 못 받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장학금? 무슨 연유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지급되어지는지?

비기금 장학금? 혹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 입학시키는데 좀 유리하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외래교수들을 많이 초빙했던데 외래교수 초빙하신 분들 인적사항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외래교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초빙하게 되나요? 물론 교수님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서두로 하셨기 때문에 노광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짐작하고 이 기숙사 문제 말이죠. 미회수 3억6,000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다면은 현행법상 회수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첫 계약됐는데 계약 당시에 계약 하자는 없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관계관들이 혹여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그 당시의 관계자들이… 추가해서요.

총장님 우리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자체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관이 있었는데 이 일을 제가 사실 감사관한테 강하게 질타할까 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자리를 옮기면 모든 것이 책임이 면피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2002년도면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어쨌거나 좀 면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감사관실이 많이 질타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를 어떤 식으로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면 아마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좀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보고된 내용이 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총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산학협력단 옻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북부권에 소재해 있는 소외된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옥천의 사정도 미루어서 잘 짐작이 갑니다마는 산학협력단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옻산업을 따다가 학교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봤을 때 참 잘하는 일이구나 또 잘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옥천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7월 1일부로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장 어떤 소득사업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옥천의 옻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옻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라든가 또 평수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옻산업을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계된 기업체들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기반산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200 농가 6개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마음이 상당히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사실 소외된 지역이 어떤 생산사업을 할 때에는 그래도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주위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 같은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 혁신내용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실태서가 있으면 그것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실태서가 있으면은 한 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복지 분야가 국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가 일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러하지만 예산이 집중돼 있는 곳에는 힘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힘이 올바르고 정당한 곳에 쓰여진다면 정말 좋겠다, 물론 간혹 이 복지 분야가 신문이나 또 TV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복지가 계획적으로 일천하게 잘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한 25%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쓰여지지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그 중에서 충청북도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아이고 우리 국장님 그래요. 3,800개, 경로당에 쓰여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 보직 받고 일 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지금 3,800여 개 정도의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어르신들이? 잠깐만요.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도비 20%, 지방비 80% 해서 현재도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운동 이러한 것들을 복지관 쪽에서 많이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80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지만 그 경로당에서는 사실 시설상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열악하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복지관 쪽에서 수용해서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책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현장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실제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어르신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늘 불만에 차 있지요. 현장에 가서 말씀드려 보면 불만에 차 있는데 그 불만에 차 있는 것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지 못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유류비 정도로 사용되어지지요? 유류비가 얼마 나갑니까? 유류비하고 운영비 다 합쳐봐야 1개 경로당에 아마 200만원 내외의 그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물론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자부담도 시골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은 사실은 자부담이 없어서 경로당을 폐쇄하는, 또 실제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는 아마 확인을 못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경로당도 점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앞으로 과연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른들에게 실제적인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가가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의 운동이나 건강관리나 여가 등에 쓰여지지, 그 어른들의 실제 자존심을 만족시켜 드릴만한 그런 것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서 그저 시간을 그분들은 때운다 그러시더라고요.

때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저 화투나 치시고 잡담이나 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답답하고 현장의 어르신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이 이런 소비성 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이런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적당하다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장을 많이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라든가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 노인지역봉사대 운영비 등등이 대부분 소비성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왜 달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선발기준을 좀 보니까 대부분이 노인교육지도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이런 분들이 전담프로 관리자로 이렇게 등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실제 이분들의 보수가 월 150만원 연 2,000만원 연봉 2,00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 이분들이 1개 시·군에 1명 정도씩 배치되어 있어서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어르신들에게 생산성 있는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직업인으로 좀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른이 13.2%지만 2035년 가서는 평균수명이 100세로 늘어납니다. 203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깜빡 할 사이에 2035년이 오는데 한 가지 예를 제가 신문이나 TV에서 본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단양군에 있는 경로당 저도 실제 가봤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 그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핸드폰 부속품을 조립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도 하시고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그곳에도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또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계셨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핸드폰 조그만 부품 소재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어르신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그저 계속 제품이 이렇게 빠꾸돼서 돌아왔다 표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어려웠는데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 잘 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는데 현재 어르신들의 인구가 13.2%면 그때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5% 이상의 어르신들이 점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전환점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경로당을 좀 방문해서 기본 모델을 삼으셔서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어떤 담당분들에게 교육 좀 시키시고 또 실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먼 후대에 정말로 그분이 역량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우리 복지국장님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생산성 있는 곳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하고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푸드뱅크 담당은 어느 소관이시죠? 아, 그래요?

푸드뱅크 지금 충청북도에 20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원된 예산은 3,800만원이 맞나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개소 푸드뱅크에 3,800만원이 지원된다, 주로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연간 3,800만원이 지원됐다는데 냉동차를 10개소에 2억2,000… 어떤 걸 지원해 주었습니까?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준 거에는 3,800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푸드뱅크 사업이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많이 퇴색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본 위원의 생각에 푸드뱅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계장님이 직접 담당하시나요? 푸드뱅크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실무진?

담당하시는 계장님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아, 그래요?

과장님 푸드뱅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은 담당자께서는 장·단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푸드뱅크 많이 퇴색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이 푸드뱅크가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인지 알고 있지마는 그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 3,800을 세워 놓으셨다고 해서 차라리 이렇게 유명무실할 바에는 없애는 것이 안 좋을까, 의원 저 개인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음식물을 담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푸드뱅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주지의 사실인데, 예산이 그런 3,800이 됐든 4,200이 됐든 그것으로 집중되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우리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신 진료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진료소에 말이죠.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1개 진료소당?

진료소를 신축하는 곳이 다섯 곳이네요. 약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맞습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아, 그런 경우에 신축비만 지원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현장경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진료소에 가 보면은 상당부분이 진료요원, 보건 간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공식 명칭이 어떻습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상당히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조금 양식 있는 데는 ‘외출 중’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저도 공무원 생활 한 25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가 도둑이 발 저린 것 같이 피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천지역뿐이 아닐 겁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진료소가 있는 곳이 공무원들의 감독이 소홀한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제천시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그 11개 진료소에서 연간 23만2,830명이 진료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제가 이것을 좀 가만히 환산해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산기를 몇 번 때려봤는데 가장 적은 진료소가 하루에 37명을 진료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 분으로 따져 보니까 13분에 한 분씩, 또 가장 많은 데가 하루에 123명, 시간으로 따지니까 4분에 한 명씩 이렇게 진료하거든요. 연 인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은 사실은 이런 진료소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국가나 지방자치의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그 막대한 예산을 옳고 바른 곳에 쓰여지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료할 수 있습니까? 연 인원을 제가 날하고 시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계셔 보세요. 말씀하시는 것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허구성이 너무 많다. 제 말 한번 증명해서 제 말에 허구성이 있다라고 한번 보건과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봐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군 단위로 기본적으로 그 진료소를 말이죠.

정확히 진료요원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엄청난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부분의 오지에 있는 진료소들이 외출중도 많고요.

아예 문을 닫아거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걸 다 제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연간 며칠입니까? 이분들도 공무원이시죠? 넉넉히 잡아서 300일 잡아도 이거 허수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러한 인원을 데이터를 내서 산정해서 올려 버리면은 이런 보건진료소 계속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화당보건소 개소식에 갔어요. 그런데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다기보다도 국가 예산이 과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고 정당한 일인가.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저는 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당진료소 같은 데 보니까 2009년도에 3만9,020명, 2010년도에 2만6,831명 여기서는 제가 명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료, 이 허수가 아닌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시골이 사실 이처럼 막대하게 많은 인원들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소를 5억씩 들여서 짓는다, 저도 아주 산간에서 태어난 깡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많은 생각을 하지마는 저는 사실 이것이 이런 것보다도 이동진료소를 많이 봤거든요. 이동진료소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구도 잘 설치되어 있고 또 이동진료소에서 나와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진료 잘해 주시더라고요. 과연 정책적으로 어느 것이 더 옳은 건가.

차라리 이동진료소를 더 많이 만들어서 보건소를 짓는 그러한 곳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려볼게요. 이 진료소 160개소가 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제천시에서 1년 연간 23만명이 11개 진료소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았다,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만5,00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열다섯 번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야 가능한 숫자거든요. 1인당 한 분이 연간 진료소를 열다섯 번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데이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13개 시·군 진료소의 정확한 데이터를 재임기간에 한번 의욕을 갖고 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국가 예산적인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개소의 진료요원들이 한 명씩 근무하세요, 그렇지요? 한 명씩 근무하는데 한 명이 근무하시는 분이 하루에 많게는 123명 적게는 37명을 진료하신다는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인정이 됩니까? 과장님 일선 보건소장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잖아요.

건강검진 또 거기에 운동기구 있어서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연 인원을 제가 일자로 분 단위로 지금 나누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보건정책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소외된 어르신들 잘 진료해 드려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가 해야 할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법상에 있어서 연간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진료소를 계속 증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진료소 등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오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더 큰 보건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재임하시는 기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받자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동안에 정확히, 정말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의 역할 제가 잘 알아요, 시골 진료소의 역할.

또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하시는 일도 잘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진료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데이터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경 써서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