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질의는 오후에 하고 자료 요구 시간을 안 주셨는데 지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7쪽입니다. 과에 다 해당되실 것 같은데 농정 보조사업 시·군 패널티 대책이라고 이게 적용 시점은 2011년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처리 사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으면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쪽 이것도 촉구·건의사항에서 처리사항은 발굴해서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12년에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환경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봄철에는 이상저온이 있었고 또 여름철 8월달에는 거의 한달 내내 비가 와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농촌이 아주 어렵습니다.

농업인들과 함께 해 오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농촌여성신문 10월 18일자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에게 듣는 행복한 충북 만들기에 관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경쟁력 있는 충북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축산업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이 나타나 있고, 단위사업으로는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 농산물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운영, 대도시 직거래 장터,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세히는 못 봤지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략은 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은 자료를 가져 오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 사업은 현재 제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일전에 받은 자료하고 군에서 다시 받은 자료하고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많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도비 전체 분담액은 얼마입니까? 2억7,600만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다섯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네 곳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거로 봐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또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송전탑 이전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지난번 단양군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유보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라니까… ’11년? ’11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이에요.

그러면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은 단양군수가 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선정을 할 때도 그렇고 어찌 됐건 우리 도에서도 힘을 함께해 주셔야지만 기간 내에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단양군과 도가 함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팀장님이 단양 오셔 가지고 회의할 때도 좀 가봤었고, 어쨌건 우리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하루빨리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감사자료의 농작물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작목이 가입한 농가가 거의 과수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건 그런데요. 여기 주특약이 있고, 주특약은 태풍하고 우박이 해당이 되고 특약은 동상해하고 집중호우인데 특약도 그렇습니까? 이건 타 작물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금년 봄철 같은 경우라면 저온피해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는 과수재배 농가보다는 일반 작목재배 농가가 훨씬 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득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입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역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604쪽 유기질 비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는 제가 받은 지 오래돼 가지고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2008년보다 2009년에 지원량이 늘어났는데 3개 시·군, 그러니까 청주·제천·보은은 오히려 화학비료가 늘어났어요. 청주 같은 데는 470톤이 늘어나고 제천은 388톤, 보은은 836톤 이렇게 늘어났어요.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화학비료는 감소가 돼야 될 텐데 어떤 사유인가 이거는 이해가 저는 안 가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파악을 해 보면 되겠고, 문제는 제가 서두에 농촌여성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비료가 15억인가, 국비가, 그렇게 적게 편성안을 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시책하고 안 맞지 않느냐… 유기질 비료 사용하는 것이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면 몰라도 감소가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던 부분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감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실제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되면서 내수면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산간 오지 같은 데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냉수성어종?

그런 것이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런 공익적인 효과도 있다 그렇게 보고 우선 농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역시 농산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자료를 농정국 쪽의 것도 받아보고, 또 기술원 것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구분이 안 가고 기술원에도 한번 질의를 하겠고, 그다음에 지역을 지칭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천에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마을도 같고 그래서 혹시 중복된 농가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점검을 해 보고…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에 관한 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인증농가는 총 몇 농가입니까? 대략 비율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가 소관을 잘 몰라 가지고 유통과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저는, 제 생각은 모두가 지금 현재 친환경, 친환경하고 부르짖고 있고 또 친환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관행농법하고 친환경농법하고 비율이 한 9 대 1 정도, 그러니까 관행이 9 친환경이 한 1 정도 해서 9 대 1 정도 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 농가 비율에서 아직 10%선도 안 되는데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은 어떤 유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생산 농가들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거의가 친환경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은 관행농업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친환경은 제대로 해서 신뢰를 쌓고, 또 판로 걱정이 없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연찬회에 갔는데 교육청의 어떤 분께서 친환경 식자재를 시·군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식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점심을 드실 적에 친환경 식자재로 점심 드시는 분이 나는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결부시켜 가지고 실지 친환경 식자재로 마련된 식단을 계속 사용하는 국민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실지 어떤 질병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물론 식단에 가장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쌀 아닙니까? 생산량도 많고 또 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너무나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남발이라고 그럴까? 또 친환경 음식을 섭취하면 모든 건강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 문제 가지고 양쪽이 좀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데 어떤 저해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대까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10%만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산불진화 취수용 물 가두기 사방댐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산이 좀, 공간이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소백산 쪽은 잘 아십니다만 단양에 근무하셨으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지마는, 제가 단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헬기로 취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605쪽, 감사자료 605쪽 가지고 계세요? 뭐 잘 아시니까… 이력제 추진평가 1위를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이력제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소비자들이 몇% 정도나 인식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한우 등급이 15등급인가요? 15개로 알고 있고 보통 우리가 한우 하면 1등급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늘 소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판매업을 하는 분한테 한번 다는 못 물어보고 몇 분한테 물어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 보니까 축산물 판매하는 분은, 취급하는 분은 “한 20% 정도는 알 거다.” 쇠기기 생산 이력제하고 등급에 대해서. “또 소비자들이 등급별로 요구하는 소비자도 그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 될 거라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비자층이 등급이 높은 한우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실지 쇠고기 등급이 15개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테고,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마는 1등급이 사실 중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소비자들이 제값을 주고도 좋은 등급을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유기질 비료 쉬는 시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로 이송된 책자는 여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권 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이 책자에 보면은 국비만 있어요. 그래서 딴 거는 받지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지방비 분담하는 게 이거 외에도 딴 단위사업에도 이거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책자 가지고 있는 건 이 책자입니다. 그러면 46억이 시·군비라는 말씀이신가? 도비는 없고요?

그러면은 국비 76억9,100만원하고 46억은 시·군비다 그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