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어제 불상사로 연평도 사건에 의해서 군인이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단 묵념을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묵념! 바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시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중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농정국장 강길중 농업정책과장 오학영 농산지원과장 양권석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 축산과장 현공율 산림녹지과장 장종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종자사업소장 류일환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한 달여 남겨놓은 가운데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개방, 타 산업과의 농업 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의 농정 분야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7년 연속 AI 청정지역 유지 등 ‘청정농업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2년 연속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전국 최우수도 선정, 우리 도 친환경 축산물 서울 학교급식 공급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한해였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드록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참석 관계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권석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장종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동원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류일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농정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총정원은 245명이며 본청이 95명, 사업소가 150명입니다. 농정 예산은 6,700억원으로 국비가 56.2%,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32.9%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는 8만4,257가구이며 농업인은 22만3,580명으로 전국 대비 약 7%, 도내 인구수 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 2010년도 비전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명품’ 육성으로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녹색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품목별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과 우수 농업 경영인에 대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 교육,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농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분야별 전문기술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인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금년 목표 4만2,000명을 초과해 4만6,000명이 가입토록 해서 재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녹색농촌 조성을 위하여 명품 농촌 만들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농촌 경제 활력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농업 기반사업과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 기반 확충, 농어촌 축제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고품질·명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못자리 뱅크를 지난해 48개소에서 금년 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웰빙 특수미 재배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였으며,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우량 벼 보급종자 공급 및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와 친환경농업지구 2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 단지 조성과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2,000농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업 필수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 650대를 공급하고, 친환경 농약통과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한 농가 경영 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벼 우량 종자대를 11월 중 지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혜면적 50헥타르 이상 3개 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를 개발하고, 5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성토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 농식품 산업 육성과 유통망 확충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 사업으로 42품목에 54건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3개소와 45개소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실 전문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인삼 농기계 보급 등 충북 인삼 명품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충북쌀 브랜드화를 위해 13개 전통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과 시·군 대표쌀 파워 브랜드 육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고품질 수출 농산물 전문단지 육성과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와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서 수출유망 농식품의 해외 틈새시장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 축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축산 충북’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도내 축협 8개소가 참여하는 ‘청풍명월한우’ 광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육품정 클러스터사업을 통한 육우 전문판매장 설치 등 육품정 브랜드 육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축산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204개소의 친환경농업단지에 퇴·액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칡소·흑소의 특화 브랜드 육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관리 내실화와 축산물 위생 검사와 유해 잔류 물질 검사를 강화하였고, 금년 충주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구제역 방역활동 강화는 물론, 소 부르셀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 대책 등의 가축 전염병 사전 방역관리 체계 구축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내수면을 활용한 관광어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의 치어생산·연구를 확대하고, 새롭게 4개소의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최대의 민물고기 생태 체험 공간인 단양의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산지 자원화입니다. 충북 명품 숲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림사업과 도시 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해 펠릿보일러 850대를 보급하고 괴산에 펠릿 제조시설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250명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산촌 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녹색 농산촌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임산업 육성 및 산림문화 창출을 위한 밤, 대추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 임산물 유통 가공 구조개선 등 소득 기반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목재문화 체험장, 제천 덕동 생태숲 체험학습장, 괴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을 통한 산림문화 관광자원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녹색자원화 임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대추나무 품종 특성조사 및 장기저장 시험연구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시험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기술 접목을 통한 기능 보강형 멀티 사방댐 건설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수급안정 및 소비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10월 15일 현재 우리 도내 쌀값은 전국 평균 13만6,436원보다 다소 높은 13만8,334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쌀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 민간 RPC 등에 벼 매입융자금 73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범도민 충북쌀 소비 운동 전개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협과 민간RPC의 자체수매도 적극 권장해서 쌀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 공업용수 등의 저수량 추가 확보 및 여수토 확장 등을 통한 이상홍수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4개소이며 사업비는 3,249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 공사 중이 6개 지구, 설계완료 및 턴키입찰 중이 각 1개 지구, 세부설계 중이 6개 지구입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당초 16개소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제천의 비룡담과 보은의 쌍암지구는 금년 10월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2003년도 이후 발생하지 않은 AI청정지위 유지를 위해서 상시예찰 및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근무 체제 유지와 현지 조사반, 초동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지역 집중예찰 및 소규모 농가의 소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별 역할분담 강화를 통해서 AI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여느 때보다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하고 전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및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200명을 배치, 입산통제구역과 주요 등산로를 중점 관리하고 33대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산불진화차 등 756점의 산불 진화장비 배치를 통해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위험 전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언론홍보와 주말 산불예방 캠페인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금년 구제역은 경기도 강화를 시작으로 총 17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는 지난 4월 21일 충주에서 돼지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방역 예산으로 도 예비비 7억원 등 총 8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다행히도 추가 발생이 없어서 3km에서 10km 이내의 경계지역은 지난 5월 27일, 그리고 3km 이내의 위험지역은 지난 6월 7일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6월 8일부터는 가축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매몰가축 및 오염,사료비 등으로 총 보상액 125억원의 84%인 106억원이 현재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피해지역의 숙원사업 발굴과 매몰지 침출수 등의 사후관리반 운영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녹색에너지 순환형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에너지 순환형 산림사업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2,44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흡수원 확보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탄소흡수원 확보사업인 조립사업과 생활림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펠릿보일러 보급과 괴산 펠릿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통조림으로 불리는 수종으로 알려진 백합나무 등의 바이오순환림 확대와 펠릿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지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이상기후 속에서, 또 특히 올 초에 발생한 구제역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특히 구제역 같은 질병문제라든가 올해도 나타난 이상기후 문제, 또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의 농업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민선 5기에 지사님 공약사항을 살펴보니까 유통개선 쪽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계획이라든가 채소류에 대한 최저생산비 보장 이런 것들이 아마 의미 있는 공약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현재 농업을 우리 농정국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대비해서 쌀 생산량도 대폭 줄어들고 이래서 더욱 농심을 아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사께서도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금 설정해 놓고 계신 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올려서 그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쌀의 최저가격하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품목부터 우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무·배추 이런 채소,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전량 보상을 해 주면서 폐기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쌀 같은 경우는 15%에 대한 차액에 대한 보전문제 이런 걸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여건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그런 사정은 분명한 거고, 갈수록 개방 폭 이런 건 늘어나고 MMA 쌀 수입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민선 5기 들어서 특히 더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농정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앞으로, 농업의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 지원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통문제, 직불금 형태로 앞으로 가져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직불금 형태로 앞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그 조례를 만들면 직불금이 지금 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목표가격인 17만83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85%는 변동 직불보전금으로 보전해 주고 15%에 대해서는 보전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100%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이미 수차례 농림부에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기 전이라도, 그게 어렵다고 보더라도 우리 조례로 그 15%에 대한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 초에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2012년부터 하는 로드맵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시간을 당겨서 내년 하반기가 되든지 하여튼 바로 이렇게,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나 이런 거를. 타 도의 사례 이런 걸 감안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쌀 문제는 정부가 우리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어쨌든 목표가격을 17만38원인가 설정을 해 놓고…

17만83원입니다.

예, 83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채소와 같이 단기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올해 쌀에 대한 감소는 정부발표는 아까 9.6% 정도 되고…

정부에서 위원님, 최종 발표한 게 저희들 도는 12%로…

글쎄, 지금 설명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12%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쌀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발표는 12%로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 최소한 15% 이상 느끼고 있고, 또한 그거 관련돼서 RPC, 현재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 매입하는 가격이 가마당 약 17% 정도 감소하고, 또 RPC에서 등급이 하락하면서, 올해 등급이 날씨가 안 좋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가들의 감소요인은 약 40% 이상, 평균 30%에서 50%, 약 40% 정도의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농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뭐 내년도에 변동 직불금을 15% 더 맞춰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아주 우리 벼 재배농가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최종 발표가 우리 도는 12% 줄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은 12.6%가 감소됐다 그러고 우리 도는 12%로 공식발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군데 수확현장을 다녀보고 그러면 이 수치는 아마 피부로 느끼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봐도 체감 20% 이상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그리고 또 결실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도정수율 자체도 떨어집니다. 예년에 보면은 도정수율이 한 72% 정도 됐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 67∼68%까지 도정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 수확량은 더 줄어들고 이렇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지사님하고도 몇 번 토론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문제는 조례에 담아서 내년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우선 당장 금년도분이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농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직불금 형태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사님하고 논의를 해서 다음 추경,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일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6%의 감소를 발표한 것은 정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곡으로 12.6% 정도의 감소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실지 단보당 생산량은 9.6%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 논리상으로는 우리 농업의 문제는 농업인이 해결하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인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농업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거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농업은 우리나라 대대로 이어왔던 농업이 근간이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의 근간이 농업이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농업은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을 합니다, 사업을. 국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산업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산업을 농민이 손실을 보면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 추경에라도 일정 부분은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을 자꾸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이것도 하나의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인삼이라든가 사과, 한우 유통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 농가가 도내에 약 한 4,000농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과거에는 전매품으로다가 전매공사에서 모든 걸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인삼이 농업소득의 주 작목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오래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인삼을 다루는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그 인삼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어떤 해는 1위가 되고 어떤 해는 2위가 되고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봐도 거의 2위고요. 그래서 우리 도내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농정 분야의 전체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 꼭 인삼 분야가 많이 전국 1·2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명 세 명 인력이 많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총정원제라는 걸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한 명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력관리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할 수 있지마는 어쨌든 인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크걸랑요, 이제는 농가소득으로 볼 때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주된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매공사에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도에서 적어도 인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이 한 4,000여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들도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사과도 한 4,000 정도 되고요, 포도 같은 게 2,000, 또 복숭아도 한 2,000, 그래 여러 가지 과일 면적도 있고 또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축산 분야가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쌀 분야가 22%, 그리고 우리 특용작물이 채소가 한 16% 정도, 그리고 과수가 한 20%, 기타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도 저기로 봐서는 그 인원을 갑작스레 많이 늘리기가, 저희들도 인원을 많이 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으로 하여튼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또 여건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인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서는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삼 분야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 추경 때 이 쌀과 관련된 직불금을 검토한다고 하기 때문에 쌀 문제 관련 기타 질의는 제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제2선거구 윤성옥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님 농민에 대한 사랑 엄청났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또 농정국 소속 우리 공무원들, 또 산경위 우리 위원님들, 모두 농업인에 대한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정된 예산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해진 예산에서 배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형평성과 효율성과 정직성이 내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생각해 주시고 행동하실 때, 정책을 정하실 때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보시면 FTA기금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FTA 하면은 우리 농업 관계인들은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 FTA에 관해서 FTA가 체결되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예상은 20여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급급해서 이 FTA 체결 후에 농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지 못한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나간 정권이나 지나간 일을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도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각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지만 농업인의 태도도 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현실에 다니면서 농업인의 태도가 어땠으면 좋겠다, 또 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사례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대답 부탁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글쎄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아주 중요한 산업임은 분명하고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해 오느라고 고생이 많고 하는 건 다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일부에서 언론 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또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도비를 포함하건 시·군비를 포함하건 이런 보조금은 당연히 받을 걸, 그냥 줄 걸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그렇게 또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 농민들이 충분히, 적은 돈에서 지원해 주는 걸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고 아주 만 명 중의 한 명, 이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일인데 어쩌면 100명 중의 한 명도 ‘이거 공짜 돈이 아닌가. 또 이거 내가 소홀히 해도 되지 않는가.’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농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농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면 좋다. 나는 특혜를 주는 거다. 저쪽에 줄 건데 너네들한테 주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에서 또 농민들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받았다. 정부 돈은 먼저 차지하는 게 주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농심, 또 농민들이 느껴야 될, 또 고쳐야 될 것을 피알 해서 고치고 또 장려해 나갈 걸 장려해 나가는 태도, 우리 또 공무원이 거기에 임하는 태도, 이 정신적인 재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인식이 부족하신 분이 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거, 이 사업비를 보조하게 된 내용,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혹시라도 농민들이 조금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꾸 답을 피하시는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의 농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의 농민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우스 짓는 걸. 그런데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자하고 짜 갖고 90% 갖고 일을 다 하고 자기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게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그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담당 공무원은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얼른 생각하면 억울한 면도 있지만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신 거 이것도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그 정신자세, 또 농민의 태도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들이 ‘그것은 너희 책임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하는 책임의 한계만 정해 놓고 피해 나가려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억울한 것도 있지만 당신이 소홀한 것도 있다. 다음엔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했던 그런 사례는 이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어떤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하우스 지금 시설하는 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보조금으로 하고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있습니다, 10%든 20%든. 그런데 개중에 꼭 그런 분야가 있어서 10% 부담을 안 하고 90%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되고,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농민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 공무원 한 명이서 시·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조하다 보면 농민 숫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다 가서 그 농민들이 그걸 자부담을 했는지 이거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때 통장에 자부담 20%면 20% 부분을 입금을 시켜놓고 가져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터지는 거 보면 그 부분을 다시 또 돌려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사례가 두 번으로, 처음 생기는 사례의 부정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부정된 사례가 두 번 되풀이 되면 그건 99.9%가 우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보면 각종 단체 현황,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단체 이것도 일종의 사회단체인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데 이것도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농업정책과의 전국여성농민회 충북도연맹하고 전국농업기술자 충청북도연합회가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액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 군데는 지원되고 밑의 두 군데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 이유는 뭐죠?

이거는 농업기술자 충청북도연합회하고 여성농민회 충청북도연맹 이거는 여기에 단체사업은 안 되고 우리 과의 포괄사업비 거기서 지원이 일부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절차도 좀 이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산과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액 지원이, 한 푼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내가 그냥 너무 앞서간 건지 몰라도 2009년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에는 5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겨우 1건 지원됐는데 이거 혹시 축산과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축산과 홀대인지 그 연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이 각종 사회단체 지원은 꼭 정해져서 한 번 정해지면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풀로다 묶여져 있는 사업이라 자치행정국에서 각 실과의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풀로, 예를 들어서 2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2억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그 해에, 예를 든다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양계협회 충청북도지회는 그 해에 사업이 없어서 사업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국장님 이유를 들으면 잘 아는데 이 자료만 줘서 이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소에 저는 국장님실, 각 과장님실에 자주 가끔 들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저희 의회 사무실에 들러 갖고 서로 소통을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질의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생각하면 이거 뭐 예쁜 데는 주고 보기 싫은 데는 안 주는가보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해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을 좀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 오셔서 서로 간의 소통을 더 자주 만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사전에 설명 못 드리고 상의 못 드린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은 자치행정국에 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그 풀 보조 확보된 금액만큼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협회별로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해는 사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해는 없는 데가 있으니까 없는 해에는 사업비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설명은 조금 전에 들어서 알았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거 그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자주 상의를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봐도 이런 오해가 안 이루어지고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방법을 바꾸시는 데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원해 주지 않은 데를 쭉 넣어놓으니까 그렇지, 왜 이걸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공란으로 내버려뒀는지는, 자료 요구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차라리 2010년도 같으면 축산과는 한 단체도 지원이 안 됐으니까 그럼 축산과는 없다고 그냥 빼버리든지 했었으면 위원님도 조금 이해가 쉬우셨을…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 없는 데를 안 적어놓으면 우리가 어디 주고 어디 안 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데도 적어놓은 건 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데는 왜 안 준 거를 사전에, 아니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야, 우리 책잡힐 짓 하지 말고 약게 하자’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그럼 114쪽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 국가에서, 도에서는 우리 농민들, 산촌·어촌·강촌·농촌 다 잘살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내 개인의 손익이 계산될 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농어민들도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 없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보면 우리 충주도 있어서 좋긴 좋은데 충북에 몇 개가 있고, 조성 중인 건 몇 개고, 향후 계획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실무 문제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인데요.

잠깐만요. 녹지과장이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담당자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동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조령산 내에 있는 도유림 내 휴양림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도내 산림휴양림은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15개소, 운영 중인 것이 11개소, 조성 중인 것이 3개소, 또 제천 박달산은 휴식년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 때문에 휴식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것은 음성 백야리휴양림, 진천 문백에 생거진천휴양림, 괴산 성불산휴양림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투자해 놓고 그 수지분석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손익분기점이 당해연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미 한 거는 한 거에 대한 수지 분석, 또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할 사항은 예상 수지분석표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수지분석을 저희가 하는데 휴양림은 꼭 수지분석만 따져서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국민 산림홍보라든지 대국민 산림 휴양처 제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령산휴양림을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보게 되면 인건비를 빼게 되면 한 5,600만원 흑자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넣게 되면 약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꼭 수지분석을 떠나서 대국민 건전한 생활문화 여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수지가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되는 대로, 플러스면 플러스 되는 대로 수지 분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아, 이거는 취지는 꼭 플러스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적정 분배해야 된다. 고칠 점이 있다 없다.’가 수지분석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닌 부서라고 해서, 사항이라고 해서 수지분석을 따지지 않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지나고 나면 결산하는 식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번 느끼는 건데 질의하기 한 일주일 전에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한 차 분량의 자료를 갖다 줍니다. 이거는 뭐 전문인력 10명이 일주일을 공부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분도 열심히 합시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FTA 문제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말로 한미 FTA나 한EU FTA 등 이제 정말로 농업 개방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은 지금 세워져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농정국장입니다. 물론 한EU, 한미 FTA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대응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이미 줘서 그거는 용역보고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언제 준 거죠, 국장님?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8년 12월말, 그러니까 작년 1월쯤 용역 납품이 됐습니다.

아, 그럼 결과가 2009년 1월에 우리 도에 제출이 됐나요?

12월 말까지 용역계약 기간이라 작년도 연초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요즘 농촌 사정도 어려운데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농어민들 지원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원군제1선거구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좀 오후에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업무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하는 판단에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농정분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 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를 추진해 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느끼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항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뭘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이 안 된다, 그래서 잘 모르고 꼭, 물론 머릿속에 다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배치돼서 전문적인 업무 추진이 돼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도의 발전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쌀 고정직불금 관계인데요, 쌀 고정직불금이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농사는 보은군에 가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고정직불금이 지금 지급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옥천 내수면사업소의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수산6급입니다.

다른 데는 다 5급으로 되어 있죠?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 본소는 5급이고 옥천에 있는 지소는 6급으로 지금 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의 계열이 맞습니까, 그게?

글쎄 지금 형태가 내수면연구소 본소, 충주 본소의 옥천지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만 본다면은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면연구소 본소 소리를 안 하고 내수면연구소 충주, 충주 내수면연구소, 옥천 남부 내수면연구소 이렇게 한다면은 그 체계는 같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 갖고, 지금 현재의 우리 조직으로 있는 체제는 본소 밑의 지소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 6급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물론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을 공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장이 이제 6급이 하려다 보니까 군에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읍·면장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대개 군 단위는 읍·면장 이상 과장은 다 사무관이니까 직급적으로의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건의하셨더라도요 그것은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금 조직부서에다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이 돼 줘야 된다. 그리고 원래 설립할 때, 당초 옥천지소 설립할 때 계획은 내수면연구소 본소를 서기관으로 하고 옥천지소를 사무관으로 하는 거로 원래 행안부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 과정에서 직급이 이렇게 하향됐는데, 하여튼 최소한도 옥천지소도 사무관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특히 농정국이라고 하는 곳이 엄격하게 따지면 특수국입니다. 전문 분야, 전문성이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농정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농정국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또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면사업소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봤더니 메기하고 뱀장어를 넣으면서 DNA 검사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내용이 하나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수면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천에 금년도에 뱀장어 치어 방류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방류하기까지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하기 전에 치어 생산자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내수면연구소, 경기도에 있는 내수면연구소 본소에서 DNA 검사를 합니다, 이게 국산이다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산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DNA 검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계약을 체결하고 한 10여일인가 15일 후에 납품을, 와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DNA 한 것은 분명히 국산이 맞는데 15일 후에 옥천 강에 와서 방류를 하면서 혹시라도 거기에 의문이 있었던 거로 이렇게 나와서 KBS 시사토론에도 나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북미산이라고 또 일부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것은 정밀하게 검사를,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안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아니요, 지금 시스템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기 전에 국내산이라는 걸 가서 확인만 하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게 그렇게 하고서 최종 이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기보다는 최종 강에 와서 방류할 때 그때 DNA를 검사를 했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방류하기 직전에.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상은 계약하기 전에 DNA 검사를 해서 국내산으로 확인됐으면은 그 이후에 추가로 DNA 검사를 방류할 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에다 이 지침을 바꾸어서 최종 방류할 때 DNA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저희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치어를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있으니까 내수면연구에서 와서 좀 길러 가지고, 치어를 우리가 갖다 놓고 기르다가 우리가 방류를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하면서 자그마한 실수가 어느 상황에서는 아주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현 과장님이 담당했던 부분 같은데,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서 지금 그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제가 대신 그때 소장을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보행도 가능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복직이 가능한가요?

규정을 봤더니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어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겠어요. 그 양반도 역시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내부적으로 회식자리, 업무가 끝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다른 부서,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환경공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내가 거기를 확인해 봤느냐, 언젠가 용암동에서 회식하다 나오다 교통사고로다가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상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축산위생연구소 쪽의 직원은 지금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거 못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상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 공상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공직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전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식자리에 가서, 아니면 같이 한 부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무는 끝났지만 근무의 연장선상으로써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똑같은 경우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상처리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공율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 총무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얘기가 주된 게 뭐냐 하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병이 있는 사람은 공직 생활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먹고 노쇠해지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병부터 당뇨, 고혈압 내지는 심장병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는 병을 안고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혈압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직장에서 고혈압환자에 대한 관리를 못했다는 결론도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의 생활이나 직원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만약에 그분이 위험증, 위험 중증의 환자라고 했으면 술좌석에 가서 술을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직장에서의 과실이에요.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예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자료 요청하잖아요? 저는 자료를 한 번도 요청을 안 했어요, 문서자료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해당 공무원 불러서 물어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료 요청을 안 하느냐, 자료 요청하면 중요한 거 다 빼놔요. 내가 불리한 거는 다 빼놓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또 궁금해 져요. 그럼 또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발췌를 하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든 알아봐서 질의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여러분들한테 자꾸 신경 써가면서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지론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했고요,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개가 요즘 현안문제가 쌀 문제라든가 또 FTA 문제, 또 큰 사업들, 축산 문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로 그늘진 곳에서 누가 살펴보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찾아서 대변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이나 이런 것 한 적 있나요? 그분이 재심청구라든가 이런 거 안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1차 공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난 후에는 아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이 어찌 됐든 국가를 위해서 공직생활하다가 그렇게 돼서 그분의 생계도 참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역지사지 생각해서 내가 저런 경우를 당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일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풀릴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복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공상처리가 안 된다면 복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최선을 다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공상심의위원회 할 때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전례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지만 재심의라든지 또 복직과정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뱀장어 방류사업에 대한 게 저희 옥천지역의 문제라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것 좀 질의하려고 자료를 빼왔는데 박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지침에 의하면 뱀장어 같은 경우는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국내산으로 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양 단체에서 옥천의 이 문제 갖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 DNA를 의뢰할 때는 국산으로 판명이 돼 갖고 그 확인서를 받아오고 며칠 있다가 방류할 때는 그 당시에는 현장에 누가 없으니까 수입산으로도 방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가요, 그럼요?

예, 지금 의혹을 갖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갖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가서 DNA검사를 할 때는 국산이 맞았었는데 실제 방류를 다른 걸로, 그러니까 북미산이나 이런 부분, 국내산이 아닌 장어 치어를 방류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DNA검사 받을 때는 국산으로 받고 방류할 때는 수입산으로 방류를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시스템 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 지침에는 사전에 DNA검사만 하도록 돼 있지, 물론 사실 이런 게 예상이 됐었으면 당연히 방류할 때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옳은데 거기까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 했었고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계약할 때 가서 DNA검사만 하면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그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던 문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뱀장어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됐든 방류를 했기 때문에 대청댐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방류가 언제 된 건지, 또 이게 방류한 지가 며칠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나 큰 건지, 채포를 해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하고 한번 더 진실을 밝혀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다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NA검사를 하게 돼 있나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다슬기에 대해서는 DNA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슬기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종묘생산이 잘돼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슬기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이 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슬기는 방류하는 게 전체가 다 국산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슬기 종묘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장어를 말씀하셨는데 장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미산, 우리 극동산, 국내산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극동산이라고 해서 북미산하고 나눠지는 게 태평양에서, 유럽 쪽에서는 장어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 장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쩌면 더 두텁고 이렇다는데 우리 극동산은 태평양에서 오는데 그에 대한 신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 극동산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DNA검사도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 607페이지를 보면 다슬기 치패방류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 옥천에서 다슬기 치패방류를 할 때 방류량이 83만개에 사업비가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각고 0.7cm 이상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9월 29일에 옥천에서 90만개를 각고 0.7cm 이상, 사업비 1,000만원을 갖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607페이지 보면 2010년도 아마 10월경에 괴산군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100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각고 0.7cm 이상인데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괴산에 방류하는 거는 둔율지구라고 해서 특별히 이번 지사님 오셨을 때 축제에 갔을 때 요구해서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2,000만원은 치패방류에 축제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다슬기 종패 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100만개를 치패하는 데는 타 시·군에 1,00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축제할 때 같이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괴산군은 방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아니, 그러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동절기라 축제 할 일은 없을 테고 똑같이 방류 예정량은 같은데 예산을 2,000만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렇게 2,000만원을 해 갖고 100만개 치패를 하려고 했는지…

종묘가 개당 10원 내지 20원을 하는데요, 그 갯수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지 않고 단지 예산 부기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방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류 예정량을 사업계획 세울 때 그 전년도라든가 타 시·군을 보면 사업비를 세울 때 아마 개수도 거기에 맞게끔 세워줘야 되는데, 방류 예정량은 100만개로 해 놓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 보면 어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슬기 치패 방류를 할 때 각 시·군에서 받은 치패로도 충분히 방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아마 이걸 사오는가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시·군에서 잡은 올갱이로 방류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 개수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DNA검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 검사를 해 갖고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잡은 올갱이로는 방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슬기 치패 방류는 시·군의 하천에서 잡은 자연산을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치패를 많이 생산해서 그거를 방류하면 그 안에 하천에 다슬기가 많이 증식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잡아서 다시 방류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DNA 검사를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치패 방류할 때는 어디서 사갖고 오죠, 이 다슬기를?

우리 도내에도 치패 생산하는 데가 있다고요. 이번에 옥천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과장님, 도내에도 이 사업체가 있군요, 치패 방류하는 사업체가.

치패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내에 치패사업자가 있으면 그쪽에서 아마 구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세울 때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한다면 모를까 같은 치패 방류사업이면 똑같이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종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단체의 무슨 내용을 뭐 속속들이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본래 목적된 바대로 사용되었다라고는 생각하시나요?

예,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까지 받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에 의한 거보다 저희들이 본래 목적 사업비가, 목적에 의해서 목적 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 목적 사업에 타당하게 쓰여졌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좋다.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보조금을 줬고 나중에 정산을 받았으니까, 일단 하여튼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어떤 단체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그럼 달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 건 아직 결산이 안 된 관계로 2009년도 거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액이 2억5,6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지원된 내용에 제가 큰 몫으로다가 한번 어떤 내용으로다 지출을 많이 했나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 중의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들이 행사복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4개 단체에서 1,100만원, 900만원, 1,077만원, 2,000만원 해서 대략 5,0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 2009년도에 2억5,600만원 지출한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7,000 얼마 그것은…

제가 이 내용은 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요청하면서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증빙자료를 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자료를 주셨을 때에는 이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2억5,6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출 목을 보니까 행사복 간단한 단체복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단체마다 이것을 한 비용이 대략 5,07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 전국대회 하는데 1억을 주고, 1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단체복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게 한 7,000만원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5,077만원입니다.

그거 아마 그렇게 행사를 위해서 단체로 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다니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몫으로 제가 봤어요. 또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 이벤트비로다가 또 5,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이벤트비로다가 5,700만원이 쓰여졌는데 더 놀랄 일은 가수를 부르는데 2,100만원이 쓰여졌어요. 또 그중 많이 쓰인 예산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홍보비로다가 홍보 책자를 만든다라고 쓴 게, 책자 만들고 하는 등등이 4,300만원이 쓰여졌어요. 또 보니까 통상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 회원들한테도 초청장을 발송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알림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발송을 하면서 495만원을 썼습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항목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제 지출된 항목을 보면 옷 사 입고 이벤트하고 광고한 게 전부 다인데, 과연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했나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나 한여농이나 이런 단체가 1년에, 그 두 단체만 예를 들면은 격년제로 한 해는 전국대회에 한농연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금년에는 한농연 전국대회를 충남 부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는 도 자체적으로 도내 시·군을 돌면서 개최를 합니다. 한여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쌀전업농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농연 회원이 도내 전체 다 있으니까 그럴 때 아마 초청장을 같이 보낸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연수하고 교육 받는 데도 초청장을 보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대회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 발송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제가 낱 단위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체 교육, 자체 연수하는 데도 초청장을 발송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 도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 감독도 철저히 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출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할 때 참석인원 대비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상인원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당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한 현황만 있지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어느 단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인원보다 참석을 더 했을 시에는 식수 인원을 변동을 해서 식수 인원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 보면 계약인원 그 식수인원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참석은 하지 않았고 참석인원보다 적거나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줘 놓고 가서 몇 명이 참석했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라도 정산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정산서를 내라, 이렇게 하는 지도 감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내용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보조금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불감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주무 부서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준 거 이벤트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해서 옷 한 벌씩 나눠줘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 이상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주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계기는 좀 철저함을 기해 줘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단체가 보면 초청장을 발송을 하는데요, 초청장 발송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600원서부터 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재질을 다 보관되어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 봤어요. 재질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원에서 3,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꼭 무슨 이의를 달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100% 공감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교육 인원이라든지, 식사 인원이라든지, 잠을 잔 인원이라든지, 그 행사를 하루 내지 1박 2일이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장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각 행사 단체마다 수십 개 단체가 있어서 거기 보조금을 주는데 그 인쇄비를 가지고, 초청장 인쇄비 단가를 가지고 여기서 참 그거 다 확인하기는 조금 인력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7조2항을 보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서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단가는 맞게 됐느냐, 이런 부분은 정산서로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평가를 했는데 평가된 근거를, 제가 정산서를 낱 단위까지 다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된 흔적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자체평가 외에는 우리 도가 평가한 평가 근거가 없었더라. 지금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도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정산서를 받아서 그 정산서가 적정하게 각 비목별로 집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거기에 보면 유인된 초청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거는 600원이고 어떤 건 3,000원인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 봐도 그 차이를 한번 질의를 해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 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럼?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런데 이게 과별로 전부 단체가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지원 준 거 보면요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이 거의가 다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그러면 단위별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선도 농업인 리더십 연수라고 교육을 보냈어요. 80명이 1박 2일간을 갔습니다. 4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출항목에는 139만6,000원을 지출했어요. 139만6,000원 갖고 80명이 1박 2일을 해서 4식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우선 아까 식수 문제하고를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옷이나 이벤트행사 관계는, 옷은 전국에서 다 오는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우리 선도농업인 리더십 연수 관계는 금년 6월에 1박 2일로 옥천 장용산휴양림에서 했는데 80명에 대해서 한 5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그때 지원금액이 식비, 버스임차료, 강사료, 현수막, 교육행사, 기타 이래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참,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자담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아, 550만원이요.

500만원이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건 뭐냐 하면 80명이 1박 2일 동안 4식을 하는데 139만6,000원 갖고 가능했느냐라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0명에 대해서 실제 가보면 원래는 한농연에 대한 임원들, 간부들이 연찬회하는데 예약 관계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군이나 군의 의원님들이나, 또 단체나 군수님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식수 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지 80명 가지고만 식사한다고 하면 많겠지만 오셔 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0명이 1박을 하고 4식을 하는데, 제가 이게 아주 논쟁거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의도는 80명이 1박을 하고 4식을 하는데 과연 139만6,000원 갖고 되겠느냐, 실제 80명은 참석을 한 거냐 그걸 질의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지출항목은 교육행사예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찜질방 영수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찜질방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이 찜질방 교육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대개 홍보비 하면 우리 현수막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과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행사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충남 보령으로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사보조 인건비로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5만원씩 15일간 2명을 고용했어요. 통상 저희가 대회를 주관하면 대회를 주관하는 현장이니까 행사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1박 2일 동안 저희가 버스로 이동을 해서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도대체 15일간 어떤 일을 한 거죠?

어떤…

예,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국장님, 일단은 국장님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메모했다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잔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2009년도 거 얘기입니까?

예, 2010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되셨을 테니까 정산된 2009년도분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09년도 전농행사는 아마 행사규모 축소로 인해 가지고 숙박비 등 잔액이 반납돼 가지고 4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2009년도 사용잔액이면 2009년도에 반납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7월 26일에 반납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이때는 전농에서 정산이 늦어 가지고, 저희들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정산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늦게 반납됐습니다.

아니, 정산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체가 정산이 늦어진 바람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예,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정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통장을 정산했을 시에는 보조금통장 잔액을 낱 단위 100원, 200원까지도 전부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이 얼마였었죠?

전농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전농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전농에 지원액은 1,500만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반납액이 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액이 1,0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이 정확하게 400만원이에요?

403만5,000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3만4,940원입니다. 맞나요?

예, 2009년도 전농 가족한마당행사가 반납액은 403만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가격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럼 이게 원금인데 저희들이 통장, 원래 받아야 될 때보다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보면 낱 단위 100원, 200원까지도 보조금 정산에 다 정산이 되는데 이것은 어째 원금만 받고 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으셨죠?

저희들 정산할 때는 지체이자는 계산이 안 됐고요, 그 당시에 통장에 돼 있는 이자하고, 발생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통장의 이자는 한 푼도 반납을 받지 않으셨고 원금만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계 대학생 농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어떤 사유였었죠?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이 자체는 간식비 지출이 500만원 지원해서 해 주는데 이때 당시에 주로 간식비로 해서 수박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 경찰 쪽에서는 인원을 확인해 봤느냐, 현지에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봤느냐 그거 가지고서 수사에 좀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때 그런 부분의 논란이, 선거법의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예, 선거에 관계 없이 이 자체가 실제로 지출한 것이 인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에 관련이 없는 것이 지역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식입니다. 대략 815만원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내역에 보면 초청장,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335만원 들어가고 이벤트가 300만원입니다. 행사 목적은 여성농업인 중 어려운 농가경영을 극복하고 여성농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발굴하여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수상자들에게 관계된 비용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진행 사회자에게 6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여성농업인 행사 관계는 주로 수상비용은 저희들이 상장이나 인쇄물이나 이런 거는 해 줄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주고 행사의 비용은 이벤트 행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현재 1년에 시기별로 가기 때문에 3∼4회 정도 현지를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 비용하고 홍보책자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비용 1,000원도 안 돼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예, 홍보책자는 수상 받은 사람들의 주로 사례 이런 것도 넣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인쇄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무 부서가 좀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대상 시상식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수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식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말이죠, 같은 시간 같은 행사인데 행사비 명목은 똑같이 지출이 돼요. 이벤트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은 300만원이고 우수농업인은 32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벤트 항목을 보니까 음향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음향장치를 따로 한다? 참고적으로 증빙서류를 보니까 이벤트회사 이름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도 있나? 전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충분히 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00원짜리 유인물이에요. 이게 600원 짜리 유인물이고요. 장당입니다. (자료제시) 실제 이렇게 200원, 600원에 할 수 있나요?

글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정말 보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전제가 되어야지 가능하다, 정말 저희들은 혈세란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저의 지역 민원 해결하고자 찾아가 뵐 때 만날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재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리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주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또 임업, 산림에 관계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농민단체들이 보면 특정 단체에만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아니라 이런 저런 단체에 중복 가입되고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농촌전문인력기금이 육성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농촌지도자에 대한 모든 부분들, 농업경영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서브해 주고자 전문인력기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기금에는 5개 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5개 단체 중의 일부 단체에만 또 중복돼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다른 단체들은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쪽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른 단체로 갔었을 때는 그런 보조가 없더라.’ 이것들은 달리 얘기하면 무어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 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래 취지인 농촌전문인력기금이 농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한 기금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단체에게 선심성으로 줄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전문인력기금으로 보태줘서 전문인력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 기금 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보다는 전문인력기금 쪽으로 좀 재원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인력기금 또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마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들었으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꼭 좀 이 부분은 중복해서 보조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김종필 위원 보충질의인데 점심시간 때문에 끊겼습니다. 아까도 김종필 위원님이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미리 공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는 거 제가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 받으시는 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그래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 받으실 때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 거다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십니까?

농정국장입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과에서 예상 질문 답변 자료까지 만들고는 있습니다. 만들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서 질문을 하셨을 때는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속기록에서 4년 전부터 봤다고 그랬죠. 또 예상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를 ‘아, 이거 우리가 자료를 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아마 후속 자료 이게 필요할 거다.’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하십니까? 이것은 오학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니 글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를 질문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는 예상 질문 답변 자료까지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관계관 대책회의나 이런 건 있습니까?

물론 과장이 주관해서 회의를 하면서 각 팀별로, 또 사업 담당자들이 전부 죽 있으니까 담당자별로 예상 질문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할 때 자료가 없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뒤의 계장님들 관계관들이 다 와서 귀띔해 줘야 그때서 답변한다는 건,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님, 과장님 자질의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 없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답답한 게 저희들도 지역단체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표를 갖고 압력하고 이러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곤란하고 쩔쩔맬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지사님이나 또 각 시·군의 시장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 또 청탁, 부탁, 압력 많이 들어올 거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나 여러분이나 사회단체가 저희들 상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상전도 길들일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금을 갖고 자꾸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마시고, 아까 모 과장님마냥 쩔쩔대지 마시고, 하나 샘플 단체를 딱, 샘플이라고 하면 뭣하고 한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준 돈을 제대고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아니면 아까 김종필 위원마냥 5원 3원 10원까지 따져서 철저하게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무자비하게 한번 정산하고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고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단체는 그 이듬해 지원을 전액 삭감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단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다가 지원금이 전액 삭감 당했다. 우리도 어물어물 하면 내년에 또 삭감 당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이게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칼로 무 베기 식으로 탁탁 잘라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이게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이건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력이나 공무원 수나 재주부리는 거나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못 따라갑니다. 전체를 다 감시하시려면 절대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정에서 한 트럭 분의 자료를 갖다 줘서 며칠 만에 하라 그래서 우리 그거 다 읽어보지 못하고 몇 개 부분만 해서 집중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회단체를 다 세세하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한 단체만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벌칙을 주면 그게 다른 단체에서 소문 다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감사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자꾸 못 그런다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어떠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하나 샘플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간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연수 교육받을 때도, 또 속기록에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 시행할 확률은 한 5%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검토해서 하나만 샘플로 한 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전히 답변을 피해가시는데 이걸로 하고…

위원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보조금 중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했다가 책임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이게 그렇게 꼭 칼로 무 베는 식으로 탁탁 잘라지는 건 아니라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한번 해 보겠다는 걸로다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좀 봐 주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제 잘못도 있고 관계 공무원 잘못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잘못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미리 농업정책과장님을 모셔갖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김종필 위원처럼 미리 농업컨설팅 지원을 받은 한 단체에다가 세세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대체 어떤 거죠? 이건 농업정책과장님 소속인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컨설팅이라면 후계농업, 창업농을 하시는 분들을, 귀농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컨설팅해 주는데 지금 축산이나 원예, 특작, 농업경영체, 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한 800만원 정도 미만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2,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1년에서 2년차에서는 국비가 50% 되고 도비가 6%, 시·군비 14%, 또 자담이 30%, 그리고 3년차에 가서는 국비가 40%, 도비가 3%, 시·군비가 7%, 자담이 50%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을 들여서 컨설팅을 지원받는데, 이때는 주로 경영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가공기술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표를 보면 건수, 횟수를 보면 청원·진천이 청원이 25건, 진천이 21건으로 총 86건 중 4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컨설팅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담의 능력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많이 컨설팅 지원이 되고 신청이 없는 데서는 적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다 아는데 이 도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우문을 했는데 현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들도 확실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역시 농촌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촌문제가 가장 힘든 부분은 쌀농사입니다, 쌀농사. 아까 오전에 우리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쌀값 문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쌀값이 조금 더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는 그게 뭐 꼭 낮다고, 높다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높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마는 지금 현 시세를 놓고 봤을 때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재고량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님, 원예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재고 같은 경우는 정부가 149만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별도로다 재고를 항상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양이 별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방송에 나오는 재고는 저희들 현재 갖고 있는 게 5만2,000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에 자꾸 재고 재고 문제 나오는 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쌀 재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먼젓번에 수매할 때 농협에서 수매하고 그러는데 벼를 넣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특히 농협수매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수매하는 것도 전라도나 충청남도와 같은 경우에 정부 창고가 비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신문,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4만톤 정도 창고 여유를 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의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창고 재고가 한 5만2,000톤 정도 현재 갖고 있고 창고 빈 자리도 저희들이 5만톤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만5,000톤 정도 정부 수매분을 사들이면 창고 여유 같은 거는 넉넉히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게 창고 여유분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곳에서 도와줘서 우리 충청북도에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고량, 지금은 2010년도 수확분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2009년도 그 이전의 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그 재고량이 농협에서 수매하고 일반 RPC가 갖고 있는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재고량은 저희들 2009년도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농협에 일부 남았던 거 수매해서 그게 정리를 했고요, 저기해서 햅쌀 나오기 전에, 수매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수급안정자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있죠?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경영안정자금이요?

예, 경영안정자금이요.

농민단체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격을 2012년까지 80kg 정곡 1가마당 17만83원으로 정부에서 목표가액을 정해 놨는데 그 17만83원보다 밑으로 쌀값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85%를 변동 직불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연간 변동 직불금으로 우리 도내 벼 재배 농가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대략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85%는 정부에서 변동 직불금으로 주고 있으니까 지원되지 않는 15%, 그 15%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이거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보전해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5%가 얼마나 되죠? 한 150억 정도?

예, 금년에 제가 얼마 전에 환산을 해 보니까 한 125억 정도 됩니다, 금년 쌀값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물론 목표가격이 17만원대로 가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금액이고, 금년 같이 떨어졌을, 금년 시세로 봤을 때는 125억 정도 됩니다.

그 125억에 대한 기준이 쌀값 얼마로 쳤을 때 125억 정도 나오나요?

현 시세로 13만…

현재 쌀 시세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만6,000원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격이 17만83원이니까 17만원에서 지금 13만6,000원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85%는 변동 직불금을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15%를 지방비에서 보전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정헌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1차 추경에서…

1차 추경이 아니라 이건 금년도의 손실 부분이니까 금년도 의회 정례회가 열려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아마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게 됩니다.

아, 정리 추경에서…

정리 추경에 금년도 손실 분이니까 정리 추경에서 금년도에 다만 도비에서 부담을 해서,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 좀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금 정리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추측하고…

그건 아직 결정된 저기는 아니지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가 1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군별로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은 없었는데 시·군별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한 95억 됩니다, 95억. 그렇다 그러면 125억에 95억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한 30억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야 도비를 줬든 시·군비를 줬든 어쨌든 15% 보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방비에서 저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30억 정도가 되는데 도 예산 이제 마지막 추경이고 재원이고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다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사님하고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다음 정리 추경에 의회에다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일반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과 걱정했던 부분들은 도에서 전체부분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

지금 하고 있는 게 95억을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만 한 30억 정도 만들어주면 100% 손실률에 대해서 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수치 계산상으로는 125억이 소요되는데 시·군에서 95억이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주고 있으니까 숫자상으로는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충청북도 내의 올 쌀 생산량 목표액과 또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 말씀을 해 주시죠.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최종 금년도 쌀 생산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됐었지마는 단수로 보면 10아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단수는 전국 평균이 483㎏인데 우리가 478㎏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 5㎏ 정도가 적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생산량으로 봤었을 때도 생산량이 작년에는 25만4,000톤 정도가 생산이 됐었는데 한 12%가 줄어서 금년도 우리 충북의 쌀 생산량은 22만3,500톤 정도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얼마가 됐었어요, 우리 충청북도?

그런데 위원님 이 쌀 이것을 목표량을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년 대비, 평년작 대비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목표를 금년도에 25만톤을 생산하겠다, 26만톤 이렇게 정해 놓은 목표는 없습니다.

그 RPC에서 수매하겠다라고 발표한 톤수가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 우리 정부 공공 비축미로다 2만5,000톤을 지금 수매를 하고요, 농협에서 12만톤, 그다음에 민간 RPC에서 3만6,000톤, 이것은 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곡이 아니라. 그리고 농가 보유가 13만2,000톤 해서 비율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공공 비축 정부 매입하는 게 한 8% 정도 되고 전체 생산량의, 22만4,000톤 정도의 8%가 공공 비축미로 매입이 되고, 농업 자체 RPC에서 매입하는 게 한 38%, 그리고 민간 RPC에서 자체 매입하는 게 12%, 나머지 42%는 농가에서 자체 소비되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한번 파악해 보셨나 싶어서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추측하건대 수매하지 않고 이 쌀을 쪄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한 30%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한 부분이 있나?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쌀 가격은 열흘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는 게 지난주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벼 값하고 쌀값이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전부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RPC 같은 경우도 농협이나 민간 RPC가 벼를 수매하는데 작년도마냥 이렇게 많이, 농가들이 지금 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벼 값이 올라갈 거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한 2주 전서부터 벼 값이, 쌀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향 추세로다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농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전금액 얼마 주고 있어요? 3만5,000원 주고 있죠, 선불. 그렇죠?

공공 비축미는 일등품 기준으로 4만5,000원을 선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산할 거고, 나머지 농협 RPC나 민간 RPC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충주농협 RPC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4만5,500원에 결정을 한 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3만원에서 3만5,000원 그 정도에서 선지급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무슨 봉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참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거 한 600평 이렇게 농사를 져 보니까요 농사짓는 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땡볕에 가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생활한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그 대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뭐 진짜 지금보다도 배 이상 값을 받아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쌀값의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면 좋은데 과거 그 이중곡가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국회에서도 논의도 됐었습니다. 그 이중곡가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비싸게 쌀을 싸서 싸게 도시민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럼으로써, 물론 FTA나 WTO 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변형된 어떤 우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 농촌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늘 참 위로부터 하달 받는 형식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 형식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공직자들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농촌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담당 과에서 얘기해도 좋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쌀값의 문제는 제가 작년에 농정국장을 해 보고 올 7월 이후에 농정국장으로 다시 왔지마는 작년에 대풍이 들었었을 때도 또 나름대로의 쌀값이 문제가 됩니다. 올해 작년 대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가 감소됐다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영원히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쌀값 문제, 쌀값 안정 문제.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추경에 반영시켜 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짜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서, 원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채소 위주로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채소에 국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쌀 문제도 우선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거기다 쌀을 더 포함해서 쌀 문제를 최저가격 보장선을, 그러니까 목표 가격마냥 정해 놓고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는 지금 추경에서 계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만큼 갭을 보완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중곡가제 문제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여러 군데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이 대략 40∼50만톤 연간 이렇게 죽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일시 중단이 되니까, 2008년도부터 중단이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149만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한 50만톤 정도만 대북 지원이 되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의 큰 유통이 가능한데 그게 안 돼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쌀에 관한 한, 쌀에 관한 한 그것은 지자체에서 대북 지원이나 이런 문제로 다룰 아직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북 지원 문제나 또 사회단체에서 지금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동참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래서 쌀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하면서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등급 관련된 부분 한번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쌀 등급은 아까 농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등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에 관련돼서는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해야 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5월달에도 20만톤 격리를 했는데, 재고가 많이 남아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으로다가도 건의를 하고 각종 회의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쌀값이, 벼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가능한 한 농가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그것을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그런 식으로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중곡가제 같은 경우는 지금 WTO 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은 매년 보조금이 줄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 비축미 물량도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곡가제 같은 것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 관련돼 가지고 어느 농협은 4만5,000원 선지급하고, 어디는 그냥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누구는 줄 잘 타서 그래도 나은 가격 받고 팔고, 누구는 뭐 좀 저기 하니까 시원찮게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 아니냐.’ 시골 분들은 단순하거든요. 많은 것들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흙과 싸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농촌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도시민들의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4만5,000원 주는데 왜 우리는 3만5,000원, 3만원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벼 안 내겠다.’ 하고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우리 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농협에서 우선 선지급금을 주는 것은 나중에 12월달까지 해서 정산해서 그때 가격으로다가 정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당초 농협중앙회에서도 선지급금을 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저기로 공문을 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 가지고 다 폐지가 돼서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미리 알아서 일제 농협중앙회에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협에다 대고 너희들 왜 값을 조금 받느냐 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하여튼 농협에서도 하나의 장사 비슷하게 농민들 걸 사서 판매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수시로 농협하고, 품질관리원하고, 또 일반 개인 RPC 업체들하고 쌀발전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또 농협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서는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농협에다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좀 비싼 가격으로 사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참, 우리 농촌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 보면 답답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정부 정책에 너무 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또 행정감사는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건데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관님들이 좀 의연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장님, 어제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모든 업무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말씀하시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일 텐데, 그거를 아닌 것을 이해가 가지 않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면 그게 설전이 되고 얘기는 길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했죠? 현 과장님한테 좀 제가 질타를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너무 고생들 하시죠. 또 여러분들은 대개가 기술직이 많죠? 농정국은 기술직이 많죠? 기술직이 많은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점은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급대상자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있어도 밀리는 것이 기술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 이건 너무 불이익적이고 안 좋은 일 같다. 이런 건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야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도정 전반에 관련된 부분과 우리 도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챙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기분 언짢은 소리를 쓱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불편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지 말고 업무적인 것만, 내가 어떻게 하면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이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후에 답변주시기로 하신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양투기가 이제 없어지죠?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보니까 농정국에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뭐 공동처리를 하기도 하고, 액비를 저장시켜 주기도 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확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행정사무감사자료 532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액비가 경작농가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액비가…

액비가, 지금 액비라 하면 가축분뇨를 일정한 방식으로, 화학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폐수성분이 비료성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작농가에게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안이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또 자원 순환형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질 비료, 또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비로서 품질등급이 일정해야 되고 또 액비가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즉 부숙이 완전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거기에 꼭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정말 이 액비가 우리 농가에 유익하다라는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가축분뇨가 액비화되기 전에 경작농가에 살포되어 농가들에게 많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좀 해 봤더니 일부 양돈농가에서 보면 액비 전기료라든지, 또 액비시설을 돌릴 때 약간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액비라 하면 질소·인산·칼리가 합쳐서 0.3% 이상이 돼야 액비로 인정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비료성분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가 되겠죠. 폐수인 상태로 짝퉁 액비가 많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뭐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걸 돈세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액비저장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 주시면 축산폐수가 액비로 세탁되기도 하겠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설치농가의 현장 확인은 좀 해 보셨나요?

예, 6월에 한 번 했었고 10월에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10월에 또 일제조사를 해서 시·군에 설치된 액비저장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신유호 팀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액비를 채취하셨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값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홉 군데를 시료채취를 직접 하셨어요, 보니까. 비료법에 의해서 액비성분이 되지 않는 곳이 아홉 군데 중의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실제 액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액비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액비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저희들이 가장 간단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되어져 있는 기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나 되지 않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에는 그 시설에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비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기기가 가동되나 안 되나를 적산전력계의 전기 사용량으로 봐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액비는 고액분리 후 일정하게 교반만 시켜주면, 120일만 부숙을 시켜주면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별도의, 아마 내년도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액비저장조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전력사용량 갖고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없나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전용 적산전력계를 액비, 지금 저희들이 한 29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방식은 교반방식이죠? 에어가 됐든, 교반기를 설치를 하든, 와류를 이용해서 교반을 시키든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톤 용량으로다가 설치를 할 때 실제 유효 용량으로 따지면 한 180톤 정도가 바깥으로 반출이 돼야 되겠죠. 그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반출이 되면 200톤 기준으로 할 때 대략 한 480톤인가요? 이 정도가 반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출되는 양을 보면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거를 이용해서 그 시설이 마치 액비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인양 해서 실제 200톤 규모인데 2,000톤 이상이 나가는 곳도 일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분뇨가 들어올 때 매입량을 좀 체크해 주시고 더불어 반출되는 액비양을 체크해 주시게끔,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는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폐수 같은 경우는 폐수 배출일지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지를 작성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액비인지 아닌지는 시료를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유호 팀장님한테 현장확인을 하시고 “액비성분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가들은 다 충분히 액비라고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취를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대략 45% 가량은 액비성분에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액비라고 반출을 할 때는 최소한 시료검사는 좀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보조금들은 전부 다 농정국에서 주고 있죠?

지금 보조라고 하시면 저희들 농정국이 아니라 국비 지원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실제 그 통로가 농정국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실질적인 1차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에서 그 제도를 이행하고 있나 시·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보조는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 감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산부서에서 보조해 준 부분들을 환경부서에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서에는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의 전담직원이 일선 시·군에 다 있습니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사안은 최소한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환경직 직원은 우리 축산부서와 같이 업무가 충분히 매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우리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좀 어렵다 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보조를 나갈 때 이 환경직 가축분뇨 담당자하고 협의만 해도 훨씬 더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드린 거 가능할까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지금 뭐 전력계 설치 지원 문제는 담당 과장이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마지막 부분 일지 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문제 가축분뇨 담당하는 부분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해서 같이 합쳐지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위원님 제시한 대로 일 처리할 때 환경직 공무원하고 같이, 꼭 같이 협조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에 받아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고 간략하게 읽었는데 그 용역을 충북농업연구원에 줬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 내용이 부실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요약본을 간단하게 읽어 보니까 이제 대응방안을 죽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육성 보급, 우량 묘목 공급 및 보증체계 확립,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소비 확대 및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또 복숭아 같은 경우도 대응 방향이 획기적인 생산기반 정비, 철저한 기술 경영 및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의 변화, 생산유통 체계 개선, 또한 포도도 품질 고급화 적극 추진, 소비자 지향 유통 강화, 감 같은 경우도 품종별 고품질 재배기술, 고급 가공 기술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육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응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FTA가 체결되지 않아도 농가에서는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좀 약간 FTA 대응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 1월달에 저희 도에 아마 제출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년간 이 대응방향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이나 전달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국장님?

농정국장입니다. 우선 FTA와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게 한미 FTA가 2007년도 4월달에 일단 타결은 됐습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는 그 이전부터 FTA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책기구를, 물론 우리 자체 직원들이지만 농정과에 TF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변하는 동향, 또 FTA가 체결되어 가는 과정 동향, 한미 FTA가 체결됐었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한미 FTA가 발효됐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는 크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축산 부분하고 과수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체결되고 시행이 되면서부터 한 15년차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피해액이 늘어나다가 15년차는 한 1,090억 정도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EU FTA가 됐었을 때는 여기는 주로 축산의 낙농 분야가 한EU하고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도 역시 15년차 가면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 133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도 줘 봤고, 사실은 저도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가 뾰족하게 대책이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FTA를 전담하는 팀이 있나요?

예, 지금 우리 농정과에 팀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가 체결, 그때쯤 막 시작할 때쯤부터 대응팀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이것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팀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세 명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협상 중인 나라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많고 또 준비 중인 나라도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응방향에도 보니까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충북농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마는 이 FTA가 통과되면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대처를 하겠지마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차근차근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피해가 아마 시도별로 다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것은 우리 축산 낙농 분야 이쪽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 같고, 한미 FTA 관련돼서는 역시 축산하고 과수 분야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축산 농가들하고 이쪽에 사과라든가, 아니면 포도 과일농가라든가, 인삼, 고추 등 품목별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나 한EU FTA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 주로 축산분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축산분야가 2007년도부터 이것은 아까 용역보고서하고 별개로 우리 도의 축산발전 중기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계획상은 2010년도까지 각 분야별로 해서 한 3,400억을 투자를 해서 타격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보강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물론 100% 예산이 그대로 다 투자는 못됐지마는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세 명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줘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농산지원과 사업 중에 웰빙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또 준비된 농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좋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웰빙 특수미 같은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매년 쌀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논에 꼭 벼 재배만이 아니라 대체 작목을 심어가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특수미 같은 것을 지금 금년도에 진천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에 이달 들어서 정책 연구과제로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미, 한EU, 한페루, 한중, 한일 이런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도 농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개발연구원에 이런 부분은 의뢰도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세계경제와 농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예산 중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대응투자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산지형인 단양이라든가,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부담을 줄일 수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군비를 좀 차등해서 그 사업비를 내려 보낼 수는 없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칭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인데 시·군비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60, 시·군비를 40 이렇게 차등을 둘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농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은 동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아니, 시·군비에서…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없냐, 10%라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업별로 분류를 해 놓고 이런 사업은 몇%, 이런 사업은 몇%로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분야 소관, 저희들도 그렇게만 한다면 대환영인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같은 비율로 유사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군비 부담이 50%면 50%를 똑같이 적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5개 시·군은 좀 더 농정국에서 많이 챙겨주실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예, 박문희 위원님.

그냥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멀리서 오신, 제천에서도 오셨나요? 우리 종자사업소.

예, 종자사업소 최광해입니다.

아, 예예.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셔서. 충주는 가까워. 종자사업소 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 부분 거기 소장님이신가? 종자사업소장님이시죠?

종자사업소장은 진천에 소장이 있고요, 제천에 보급과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분들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좀 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편을 해 달라면 어떤 말씀이시죠?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아마 위원님 그거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지사님께서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로 도청출장소를 만들거든요. 우선 북부출장소를 제천에다 먼저 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천에 있는 우리 종자사업소의 종자보급과를 출장소장 그 안에 기구로 같이 묶어서 출장소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연 업무성질도 종자보급과하고, 일반 출장소는 거의 민원해결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자사업과하고 업무도 너무 이질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있던 대로 종자사업소의 종자보급과로 제천에 있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 다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한 얘기 한마디 한 거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미원에서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간벌 문제를 여쭤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간벌이 잘 돼서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은 가 보면 그냥 나무를 베서 그냥 쓰러뜨려 가지고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속성으로 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벌이 잘 돼서 정리가 된 지역은 나무 밑이라 풀이 잘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돼도 연속성으로 탈 수 있는 확률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그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건 도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이나 아니면 홍수 우려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벌채산물, 간벌산물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수집한 산물을 마을 경로당 같은 데에 우리가 무상으로 갖다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작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 경관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산물수집을 안 하고 그냥 간벌목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벌목해서 그 자리에 깔아놓습니다. 그것이 현재 산림정책이기 때문에 그 물량 전체 다 수집을 해서 하산을 해 가지고 용재로 쓰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바이오매스, 펠릿용으로다가 재활용화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거의 국유림이 됐든, 또 개인의 산림이 됐든 간벌을 하면서 도로 가까운 곳에서는 수집을 해서 경로당에도 갖다 주시고 펠릿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그거예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러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를 베서 쓰러뜨려 놓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산짐승들조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지그재그로다 이게 쓰러져 있어 가지고 이게 산불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테고, 또 만약에 불이 나서 불을 끄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닐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될 테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벌을 하더라도 비록 나무 수집을 해서 어디 주는 것보다도 한쪽으로 좀 정리정돈이 돼서 산이 그래도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은 못하셨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 가지고, 쓰러진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지그재그로 쓰러져 있는 내용은 보지 않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책 자체를 뒷마무리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누가 하시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소가 있으며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시·군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에서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죠, 지금?

예, 올해.

그렇죠?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농기계 값의 0.1%인가요? 이렇게 받는 걸로…

0.5에서 1% 사이에 받도록 지침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농기계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농기계가 제대로 보존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농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것도 문제고, 그걸 운송해 가는 것도 문제고, 또 갖다 놓을 때 청소도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나면 고장난 이후에도 문제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농기계라는 건 한시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쓰고 나서 저녁에 급하니까 또 임대기간이 있고, 하루면 하루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쓰고 난 후에 바로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걸 지도를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농기계는 농번기에만 사용하는 게 농기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중에도 다양하게, 뭐 논갈이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농기계 자체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기계를 농번기에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나는 며칠에 쓰겠다, 나는 며칠에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날을 맞추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간에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지고 하면 또 밀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기계가 여러 대가 있어서 같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 날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날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기계를 옮겨가기 위해서 농가에서 운송비를 줘야 돼요. 운송비 줘야 되는데, 운송비 주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속히 출장을 나와서 고쳐준다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칠 수 있는 기술자도 부족하거니와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농기계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임대사업 분소를 올해 처음으로 한 군데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3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우선 청원군만 보더라도 14개 읍·면인데 14개 읍·면에서 이앙기 같은 건 필요 없겠지만, 옥수수 같은 거 베는 기계가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트랙터가 필요하고 또 기계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부속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4∼5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거 청원군에 몇 대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한 가지 품목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걸 농민들한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12개 시·군에 농기계 임대창구가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더 확장을 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소를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사업 자체를 재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임대사업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시골에서,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이 사람이 운전하고 저 사람이 운전하면 3년 쓸 거 1년 반밖에 못 써요. 그건 아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농기계는 흙에서 일을 하는 거고 힘이 가해지는 그러한 기계기 때문에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그걸 수리하고 그것을 다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또 임대를 해 줬을 때 차후 관리도 필요하고 또 겨울에도 그냥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기름칠도 해 줘야 되고 닦아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작목반이나 법인으로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30, 40, 40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내 기계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고장 나면 자기 돈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시골에 가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를 도에서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서 비싼 기계를 사면 이 기계를 몇 개, 몇 개, 몇 개 작목반에다가 아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기계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청하고 하면 그 기계를 한 사람이 움직이고 책임져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해서 만약에 고장 나면 그 사람이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건 똑같죠.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용료 가지고 그것을 일해 주는 그 기술자가 다 거기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요 기계도 오래 쓸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복잡하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신청했는데 나는 뭐 순서가 몇 번째냐? 우리 옥수수 다 시들어 가지고 그때 베면 소 사료 되지도 않아.’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없앨 수 있다, 또 기계도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농기계를 한번 빌려 쓰고 그랬는데 보니까 기술 좀 배우려고 그러면 계약직이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군에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공수의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공수의사들은 지금 대부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시골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전부 대도시에서 애완견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그래서 지금 수의사들이 없는 읍·면 지구도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구제역이 저번에 발생했을 때도 그 의사들을 동원해서 방역에 많이 투입을 시켰고, 평상시에도 질병 예찰 활동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실지 공수의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논의는 많이 하걸랑요. 그것은 지금 설명하듯이 평상시에 예찰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대한 주사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걸랑요. 어차피 재난에 준하는, 여기에 보면은 재난적 질병 시 동원되는 부분은 실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나이든 수의사들 몇 분 가지고 사실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걸랑요. 그래서 과연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 예방약 정도의 하는 정도를 과연 공수의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측면이 크다고 보걸랑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지금 올해도, 공수의사 수당 문제는 상당히 오래 돼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왔고 작년도부터 저희들 도에서 사실은 한 1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우선 타 도에 보니까 전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보다도 또한 하다 보니까 공수의사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라든지 예찰은 수의사만의 어떤 독특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역상 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걸랑요. 물론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볼 때에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니면 타 시·군이 하니까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의 앞으로 예산은 좀 바꾸어져야겠다는 생각이걸랑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부분, 모든 산업 경제 부분이 급격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작년에도 했으니까, 재작년에도 했으니까라는 예산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연 공수의의 운영이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물론 여기 거의 시·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한 사업인가는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고, 과연 실적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은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친환경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각광받는 산업으로다 친환경 하면 예산이 뭐 굉장히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친환경이라고 하는 농산물, 이 친환경 사업과 관련돼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친환경 농산물 면적이 한 5,300∼5,400헥타르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곡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 도내 면적 대비로 해서, 경작면적 대비로 해서 한 9%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로 가고 있거든요, 면적 대비.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10%까지, 10%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올려가겠다 지금 그런 방침입니다, 도의 방침은. 10%선까지는.

그럼 대한민국의 소비자층이 10%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한 11만4,000톤인가 이 정도 되는데, 곡류 채소류 다 합쳐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게 한 3.1%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도내 학교급식 포함해서 서울 쪽 타 지역으로 나가는 양까지를 다 포함해서 학교급식에 한 3.1%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물론 쿠바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도 친환경 농산물의 점유율은 한 5%에서 7%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든가 선호하는 면에서 과연 10%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득까지로다 이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들지마는, 실지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친환경에 지원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걸랑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 부분이?

위원님 그 10%로 우리가 늘려나간다고 그랬었을 때 과연 국내 소비가 10%가, 소비자가 10%가 되느냐 그 말씀이 핵심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 10%로 면적을 높여나가는 것은 높여 나가고, 거기서 생산된 양을 전량 국내 소비뿐이 아니라 이것은 농산물 수출도 일부 관련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국내 소비가 꼭 10% 맞추어서 필요할 그런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선 농산물 같은 거 사과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수출도 나가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또 국민 선호도가 웰빙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이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친환경 시장에서 있어서의 과연 그러한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고, 사랑받고, 또 지원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몇 년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시장이 하고 있는, 이미 친환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유통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에 좀 많이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보고, 그런 거를 결정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업 예산들이 가끔 뒷북을 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병충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농약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긴급 농약을 지원하잖아요?

일반적인 병충해 농약은 원래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해충에 따라서 돌발 해충이나 이런 거에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꽃매미라든지 이런 게 금방 생기고 막 확산된다면은 별도로 추가도 더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실지 농가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걸랑요. 지금 현재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고 지원을 해 줘서 옵니다, 저도 영농을 하니까요. 오는데 이미 발생이 되면은, 병해충 발생이 되면은 농가가 알아서 합니다. 농가가 알아서 하는데 이것을 넉넉하게라도 공급을 해 주면은 잘 묶어뒀다가 내년에 쓸 수 있지마는 턱없이 공급을 해 주걸랑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4나 5 이렇게 공급해 줘 버리면은 그냥 그 이듬해는 묵어버리걸랑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농가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제, 이 약이 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농자재 공급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마는 실지 그러한 것들이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아, 꼭 필요하다. 정말 고맙다.’고 못 느끼고 있다는 거걸랑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계속 진행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자재 값 상승 요인을 많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급 공사, 뭐 관급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농자재 값을 상향시키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인들의 심정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좀 한꺼번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지금 현장에서 직접 농업경영을 하시면서 느끼는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담당부서에 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카드제를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류 같은 것을 카드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자재를 스스로 선택해서 필요한 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농가당 어떤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제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있든 없든 논의가 됐으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작년과 올해 진행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괴산하고 음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 수요조사한 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개별시설이요?

예.

그럼 어떤 겁니까, 개별시설은?

사실 공동자원화시설은 돼지 3,000두 미만이 있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해서 자원화시설을 크게 만드는 거고요, 3,000두 이상 되는 양돈농가에서는 주로 개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시설을 공동자원화시설보다는 좀 적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는 해양투기가 근절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처리시설이 됐든,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이 됐든 충청북도에서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게 있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액비저장고라든지 전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하고 다르게 인근 주민이나 경종농가들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면 지금 저희들도 공동자원화를 시·군별로, 단양이라든지 양돈두수가 적은 데를 빼고는 전부 자원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개별시설을, 우리가 돼지 농가가 400농가가 됩니다. 그중의 그간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면 앞으로 3∼4년 동안은, 뭐 정확히 몇 개가 필요한지까지는 제가 산정을 못 했습니다만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2년에 해양투기가 근절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자료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이 턱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펠릿보일러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이 펠릿보일러가 친환경 요새 가장 각광받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작년, 재작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도 홍보에 보면 60%, 연료비의 7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야 어쨌든 많이 설치를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난해 겨울보다 지금 난방연료비가 많이 내려간 가격은 되겠습니다. 지금 약 평균 28만원, 29만원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아직도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때는 것보다도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못지 않은 가격이 들어간다, 작년에 한 35만원 했을 때 얘깁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내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기름을 대체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업에 연관되고 농가도 이 연료를 쓰는데, 지역난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난방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측면인데 아마 올해 그거 요구했다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줄여서 일반 서민복지 이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조금씩 절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런 차원에서 감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번 본예산은 내년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치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올 가을 난방부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료비가 단가가 매년 낮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목재 펠릿을 같은 열량을 내는 것으로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따져 봤더니 지금 일반 보일러 등유를 했었을 때는 한 108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펠릿보일러로 하면 71원, 경유로 했었을 때는 160원, 면세경유 90원, 물론 연탄은 14원입니다만 연탄에 비해서는 원래 비싸지만 나머지 보일러등유라든지 면세경유라든지 일반경유보다는 그래도 저렴해 가고 있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리고 도내의 청원·단양·괴산에 펠릿공장이 준공이 됐으니까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보다 열량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목재펠릿이 단가가 71원 들어가고, 똑같은 열량을 내는데 경유가 160원, 면세경유가 90원, 보일러등유가 108원, 연탄이 14원 이렇게 지금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일 발열량 대 가격비교고, 인체에 해로운 CO2 발생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목재펠릿은 0.21, 경유는 2.59, 면세경유도 2.59, 보일러등유 2.48, 연탄이 2.3, 물론 청정한 걸로 비하면 이건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매우 청정한 그런 연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지구를 살리자, 환경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거기 불편을 끼친다라고 하면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권장할 사안이라고 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든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꼭 세워 주시는 걸로 알고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니까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