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요즘 농촌 사정도 어려운데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농어민들 지원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원군제1선거구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좀 오후에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업무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하는 판단에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농정분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 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를 추진해 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느끼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항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뭘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이 안 된다, 그래서 잘 모르고 꼭, 물론 머릿속에 다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배치돼서 전문적인 업무 추진이 돼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도의 발전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쌀 고정직불금 관계인데요, 쌀 고정직불금이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농사는 보은군에 가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고정직불금이 지금 지급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옥천 내수면사업소의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 6급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국장님이 건의하셨더라도요 그것은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특히 농정국이라고 하는 곳이 엄격하게 따지면 특수국입니다. 전문 분야, 전문성이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농정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농정국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또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면사업소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봤더니 메기하고 뱀장어를 넣으면서 DNA 검사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내용이 하나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수면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하면서 자그마한 실수가 어느 상황에서는 아주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현 과장님이 담당했던 부분 같은데,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서 지금 그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겠어요.

그 양반도 역시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내부적으로 회식자리, 업무가 끝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다른 부서,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환경공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내가 거기를 확인해 봤느냐, 언젠가 용암동에서 회식하다 나오다 교통사고로다가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상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축산위생연구소 쪽의 직원은 지금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거 못 받고 있죠?

그 공상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공직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전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식자리에 가서, 아니면 같이 한 부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무는 끝났지만 근무의 연장선상으로써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똑같은 경우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상처리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공율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병이 있는 사람은 공직 생활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먹고 노쇠해지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병부터 당뇨, 고혈압 내지는 심장병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는 병을 안고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혈압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직장에서 고혈압환자에 대한 관리를 못했다는 결론도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의 생활이나 직원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도 체크하고 만약에 그분이 위험증, 위험 중증의 환자라고 했으면 술좌석에 가서 술을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직장에서의 과실이에요.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예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자료 요청하잖아요? 저는 자료를 한 번도 요청을 안 했어요, 문서자료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해당 공무원 불러서 물어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료 요청을 안 하느냐, 자료 요청하면 중요한 거 다 빼놔요.

내가 불리한 거는 다 빼놓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또 궁금해 져요. 그럼 또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발췌를 하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든 알아봐서 질의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여러분들한테 자꾸 신경 써가면서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지론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했고요,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개가 요즘 현안문제가 쌀 문제라든가 또 FTA 문제, 또 큰 사업들, 축산 문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로 그늘진 곳에서 누가 살펴보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찾아서 대변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이나 이런 것 한 적 있나요?

그분이 재심청구라든가 이런 거 안 했죠?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이 어찌 됐든 국가를 위해서 공직생활하다가 그렇게 돼서 그분의 생계도 참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역지사지 생각해서 내가 저런 경우를 당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일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풀릴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복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공상처리가 안 된다면 복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들도 확실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역시 농촌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촌문제가 가장 힘든 부분은 쌀농사입니다, 쌀농사.

아까 오전에 우리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쌀값 문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쌀값이 조금 더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재고량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곳에서 도와줘서 우리 충청북도에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고량, 지금은 2010년도 수확분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2009년도 그 이전의 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수급안정자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있죠?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125억에 대한 기준이 쌀값 얼마로 쳤을 때 125억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정헌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1차 추경에서… 도비에서 지금 정리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추측하고… 우리 일반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과 걱정했던 부분들은 도에서 전체부분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 그러면 도에서만 한 30억 정도 만들어주면 100% 손실률에 대해서 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충청북도 내의 올 쌀 생산량 목표액과 또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 말씀을 해 주시죠.

파악된 게 있나요? 그 RPC에서 수매하겠다라고 발표한 톤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한번 파악해 보셨나 싶어서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추측하건대 수매하지 않고 이 쌀을 쪄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한 30%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한 부분이 있나?

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농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전금액 얼마 주고 있어요? 3만5,000원 주고 있죠, 선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무슨 봉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참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거 한 600평 이렇게 농사를 져 보니까요 농사짓는 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땡볕에 가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생활한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그 대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뭐 진짜 지금보다도 배 이상 값을 받아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쌀값의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면 좋은데 과거 그 이중곡가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국회에서도 논의도 됐었습니다. 그 이중곡가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비싸게 쌀을 싸서 싸게 도시민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럼으로써, 물론 FTA나 WTO 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변형된 어떤 우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 농촌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늘 참 위로부터 하달 받는 형식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 형식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공직자들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농촌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담당 과에서 얘기해도 좋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올해 수매하면서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등급 관련된 부분 한번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 관련돼 가지고 어느 농협은 4만5,000원 선지급하고, 어디는 그냥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누구는 줄 잘 타서 그래도 나은 가격 받고 팔고, 누구는 뭐 좀 저기 하니까 시원찮게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 아니냐.’ 시골 분들은 단순하거든요.

많은 것들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흙과 싸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농촌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도시민들의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4만5,000원 주는데 왜 우리는 3만5,000원, 3만원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벼 안 내겠다.’ 하고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우리 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참, 우리 농촌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 보면 답답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정부 정책에 너무 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또 행정감사는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건데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관님들이 좀 의연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장님, 어제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모든 업무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말씀하시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일 텐데, 그거를 아닌 것을 이해가 가지 않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면 그게 설전이 되고 얘기는 길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했죠?

현 과장님한테 좀 제가 질타를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너무 고생들 하시죠. 또 여러분들은 대개가 기술직이 많죠?

농정국은 기술직이 많죠? 기술직이 많은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이점은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급대상자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있어도 밀리는 것이 기술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 이건 너무 불이익적이고 안 좋은 일 같다. 이런 건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야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도정 전반에 관련된 부분과 우리 도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챙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기분 언짢은 소리를 쓱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불편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지 말고 업무적인 것만, 내가 어떻게 하면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이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멀리서 오신, 제천에서도 오셨나요? 우리 종자사업소. 아, 예예.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셔서. 충주는 가까워. 종자사업소 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 부분 거기 소장님이신가?

종자사업소장님이시죠? 아, 그래요? 직원분들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좀 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한 얘기 한마디 한 거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미원에서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간벌 문제를 여쭤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간벌이 잘 돼서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은 가 보면 그냥 나무를 베서 그냥 쓰러뜨려 가지고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속성으로 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벌이 잘 돼서 정리가 된 지역은 나무 밑이라 풀이 잘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돼도 연속성으로 탈 수 있는 확률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거의 국유림이 됐든, 또 개인의 산림이 됐든 간벌을 하면서 도로 가까운 곳에서는 수집을 해서 경로당에도 갖다 주시고 펠릿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그거예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러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를 베서 쓰러뜨려 놓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산짐승들조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지그재그로다 이게 쓰러져 있어 가지고 이게 산불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테고, 또 만약에 불이 나서 불을 끄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닐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될 테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벌을 하더라도 비록 나무 수집을 해서 어디 주는 것보다도 한쪽으로 좀 정리정돈이 돼서 산이 그래도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은 못하셨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 가지고, 쓰러진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지그재그로 쓰러져 있는 내용은 보지 않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책 자체를 뒷마무리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누가 하시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소가 있으며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농기계 값의 0.1%인가요?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농기계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농기계가 제대로 보존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농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것도 문제고, 그걸 운송해 가는 것도 문제고, 또 갖다 놓을 때 청소도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나면 고장난 이후에도 문제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농기계는 농번기에만 사용하는 게 농기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기계 중에도 다양하게, 뭐 논갈이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농기계 자체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기계를 농번기에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나는 며칠에 쓰겠다, 나는 며칠에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날을 맞추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간에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지고 하면 또 밀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기계가 여러 대가 있어서 같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 날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날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에. 그렇죠? 그 농기계를 옮겨가기 위해서 농가에서 운송비를 줘야 돼요.

운송비 줘야 되는데, 운송비 주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속히 출장을 나와서 고쳐준다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칠 수 있는 기술자도 부족하거니와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우선 청원군만 보더라도 14개 읍·면인데 14개 읍·면에서 이앙기 같은 건 필요 없겠지만, 옥수수 같은 거 베는 기계가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트랙터가 필요하고 또 기계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부속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4∼5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거 청원군에 몇 대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한 가지 품목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걸 농민들한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냐 이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사업 자체를 재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임대사업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시골에서,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이 사람이 운전하고 저 사람이 운전하면 3년 쓸 거 1년 반밖에 못 써요. 그건 아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농기계는 흙에서 일을 하는 거고 힘이 가해지는 그러한 기계기 때문에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그걸 수리하고 그것을 다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또 임대를 해 줬을 때 차후 관리도 필요하고 또 겨울에도 그냥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기름칠도 해 줘야 되고 닦아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작목반이나 법인으로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30, 40, 40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내 기계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고장 나면 자기 돈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시골에 가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를 도에서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서 비싼 기계를 사면 이 기계를 몇 개, 몇 개, 몇 개 작목반에다가 아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기계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청하고 하면 그 기계를 한 사람이 움직이고 책임져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해서 만약에 고장 나면 그 사람이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건 똑같죠.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용료 가지고 그것을 일해 주는 그 기술자가 다 거기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요 기계도 오래 쓸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복잡하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신청했는데 나는 뭐 순서가 몇 번째냐?

우리 옥수수 다 시들어 가지고 그때 베면 소 사료 되지도 않아.’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없앨 수 있다, 또 기계도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