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FTA 문제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말로 한미 FTA나 한EU FTA 등 이제 정말로 농업 개방화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은 지금 세워져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럼 결과가 2009년 1월에 우리 도에 제출이 됐나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뱀장어 방류사업에 대한 게 저희 옥천지역의 문제라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것 좀 질의하려고 자료를 빼왔는데 박문희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지침에 의하면 뱀장어 같은 경우는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국내산으로 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양 단체에서 옥천의 이 문제 갖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 DNA를 의뢰할 때는 국산으로 판명이 돼 갖고 그 확인서를 받아오고 며칠 있다가 방류할 때는 그 당시에는 현장에 누가 없으니까 수입산으로도 방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가요, 그럼요? 그러면 실제로도 DNA검사 받을 때는 국산으로 받고 방류할 때는 수입산으로 방류를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시스템 자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뱀장어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국장님, 이게 다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NA검사를 하게 돼 있나요?

그럼 과장님, 다슬기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이 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슬기는 방류하는 게 전체가 다 국산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 607페이지를 보면 다슬기 치패방류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 옥천에서 다슬기 치패방류를 할 때 방류량이 83만개에 사업비가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각고 0.7cm 이상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9월 29일에 옥천에서 90만개를 각고 0.7cm 이상, 사업비 1,000만원을 갖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607페이지 보면 2010년도 아마 10월경에 괴산군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100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각고 0.7cm 이상인데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 2,000만원은 치패방류에 축제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100만개를 치패하는 데는 타 시·군에 1,00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축제할 때 같이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동절기라 축제 할 일은 없을 테고 똑같이 방류 예정량은 같은데 예산을 2,000만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렇게 2,000만원을 해 갖고 100만개 치패를 하려고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류 예정량을 사업계획 세울 때 그 전년도라든가 타 시·군을 보면 사업비를 세울 때 아마 개수도 거기에 맞게끔 세워줘야 되는데, 방류 예정량은 100만개로 해 놓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 보면 어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슬기 치패 방류를 할 때 각 시·군에서 받은 치패로도 충분히 방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아마 이걸 사오는가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시·군에서 잡은 올갱이로 방류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 개수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DNA검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 검사를 해 갖고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잡은 올갱이로는 방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치패 방류할 때는 어디서 사갖고 오죠, 이 다슬기를? 아, 그럼 과장님, 도내에도 이 사업체가 있군요, 치패 방류하는 사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내에 치패사업자가 있으면 그쪽에서 아마 구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세울 때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한다면 모를까 같은 치패 방류사업이면 똑같이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에 받아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고 간략하게 읽었는데 그 용역을 충북농업연구원에 줬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 내용이 부실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요약본을 간단하게 읽어 보니까 이제 대응방안을 죽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육성 보급, 우량 묘목 공급 및 보증체계 확립,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소비 확대 및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또 복숭아 같은 경우도 대응 방향이 획기적인 생산기반 정비, 철저한 기술 경영 및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의 변화, 생산유통 체계 개선, 또한 포도도 품질 고급화 적극 추진, 소비자 지향 유통 강화, 감 같은 경우도 품종별 고품질 재배기술, 고급 가공 기술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육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응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FTA가 체결되지 않아도 농가에서는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좀 약간 FTA 대응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 1월달에 저희 도에 아마 제출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년간 이 대응방향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이나 전달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FTA를 전담하는 팀이 있나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협상 중인 나라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많고 또 준비 중인 나라도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응방향에도 보니까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충북농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마는 이 FTA가 통과되면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대처를 하겠지마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차근차근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피해가 아마 시도별로 다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축산 농가들하고 이쪽에 사과라든가, 아니면 포도 과일농가라든가, 인삼, 고추 등 품목별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세 명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줘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농산지원과 사업 중에 웰빙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또 준비된 농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좋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세계경제와 농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예산 중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대응투자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산지형인 단양이라든가,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부담을 줄일 수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군비를 좀 차등해서 그 사업비를 내려 보낼 수는 없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농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은 동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 5개 시·군은 좀 더 농정국에서 많이 챙겨주실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