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제2선거구 윤성옥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님 농민에 대한 사랑 엄청났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또 농정국 소속 우리 공무원들, 또 산경위 우리 위원님들, 모두 농업인에 대한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정된 예산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해진 예산에서 배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형평성과 효율성과 정직성이 내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생각해 주시고 행동하실 때, 정책을 정하실 때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보시면 FTA기금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FTA 하면은 우리 농업 관계인들은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 FTA에 관해서 FTA가 체결되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예상은 20여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급급해서 이 FTA 체결 후에 농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지 못한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나간 정권이나 지나간 일을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 도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각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지만 농업인의 태도도 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현실에 다니면서 농업인의 태도가 어땠으면 좋겠다, 또 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사례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대답 부탁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 농민들이 충분히, 적은 돈에서 지원해 주는 걸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고 아주 만 명 중의 한 명, 이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일인데 어쩌면 100명 중의 한 명도 ‘이거 공짜 돈이 아닌가.

또 이거 내가 소홀히 해도 되지 않는가.’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농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농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면 좋다.

나는 특혜를 주는 거다. 저쪽에 줄 건데 너네들한테 주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에서 또 농민들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받았다. 정부 돈은 먼저 차지하는 게 주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농심, 또 농민들이 느껴야 될, 또 고쳐야 될 것을 피알 해서 고치고 또 장려해 나갈 걸 장려해 나가는 태도, 우리 또 공무원이 거기에 임하는 태도, 이 정신적인 재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꾸 답을 피하시는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의 농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의 농민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우스 짓는 걸. 그런데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자하고 짜 갖고 90% 갖고 일을 다 하고 자기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게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그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담당 공무원은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얼른 생각하면 억울한 면도 있지만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신 거 이것도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그 정신자세, 또 농민의 태도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들이 ‘그것은 너희 책임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하는 책임의 한계만 정해 놓고 피해 나가려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억울한 것도 있지만 당신이 소홀한 것도 있다.

다음엔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의 사례가 두 번으로, 처음 생기는 사례의 부정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부정된 사례가 두 번 되풀이 되면 그건 99.9%가 우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보면 각종 단체 현황,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단체 이것도 일종의 사회단체인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데 이것도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농업정책과의 전국여성농민회 충북도연맹하고 전국농업기술자 충청북도연합회가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액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 군데는 지원되고 밑의 두 군데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 이유는 뭐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절차도 좀 이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산과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액 지원이, 한 푼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내가 그냥 너무 앞서간 건지 몰라도 2009년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에는 5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겨우 1건 지원됐는데 이거 혹시 축산과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축산과 홀대인지 그 연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이유를 들으면 잘 아는데 이 자료만 줘서 이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소에 저는 국장님실, 각 과장님실에 자주 가끔 들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저희 의회 사무실에 들러 갖고 서로 소통을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질의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저희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생각하면 이거 뭐 예쁜 데는 주고 보기 싫은 데는 안 주는가보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해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을 좀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 오셔서 서로 간의 소통을 더 자주 만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설명은 조금 전에 들어서 알았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거 그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만 봐도 이런 오해가 안 이루어지고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방법을 바꾸시는 데는…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 없는 데를 안 적어놓으면 우리가 어디 주고 어디 안 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데도 적어놓은 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없는 데는 왜 안 준 거를 사전에, 아니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야, 우리 책잡힐 짓 하지 말고 약게 하자’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입니다. 그럼 114쪽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 국가에서, 도에서는 우리 농민들, 산촌·어촌·강촌·농촌 다 잘살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내 개인의 손익이 계산될 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농어민들도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 없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보면 우리 충주도 있어서 좋긴 좋은데 충북에 몇 개가 있고, 조성 중인 건 몇 개고, 향후 계획은 몇 개가 있습니까? 뭐 이것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투자해 놓고 그 수지분석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손익분기점이 당해연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미 한 거는 한 거에 대한 수지 분석, 또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할 사항은 예상 수지분석표가 돼 있습니까? 예, 그 취지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수지가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되는 대로, 플러스면 플러스 되는 대로 수지 분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아, 이거는 취지는 꼭 플러스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적정 분배해야 된다. 고칠 점이 있다 없다.’가 수지분석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닌 부서라고 해서, 사항이라고 해서 수지분석을 따지지 않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다음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번 느끼는 건데 질의하기 한 일주일 전에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한 차 분량의 자료를 갖다 줍니다. 이거는 뭐 전문인력 10명이 일주일을 공부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분도 열심히 합시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김종필 위원 보충질의인데 점심시간 때문에 끊겼습니다. 아까도 김종필 위원님이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미리 공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는 거 제가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 받으시는 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그래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 받으실 때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 거다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속기록에서 4년 전부터 봤다고 그랬죠. 또 예상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를 ‘아, 이거 우리가 자료를 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아마 후속 자료 이게 필요할 거다.’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하십니까? 이것은 오학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각 부서마다 관계관 대책회의나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데도 답변을 할 때 자료가 없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뒤의 계장님들 관계관들이 다 와서 귀띔해 줘야 그때서 답변한다는 건,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님, 과장님 자질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답답한 게 저희들도 지역단체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표를 갖고 압력하고 이러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곤란하고 쩔쩔맬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지사님이나 또 각 시·군의 시장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 또 청탁, 부탁, 압력 많이 들어올 거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나 여러분이나 사회단체가 저희들 상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상전도 길들일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금을 갖고 자꾸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마시고, 아까 모 과장님마냥 쩔쩔대지 마시고, 하나 샘플 단체를 딱, 샘플이라고 하면 뭣하고 한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준 돈을 제대고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아니면 아까 김종필 위원마냥 5원 3원 10원까지 따져서 철저하게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무자비하게 한번 정산하고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고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단체는 그 이듬해 지원을 전액 삭감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단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다가 지원금이 전액 삭감 당했다. 우리도 어물어물 하면 내년에 또 삭감 당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력이나 공무원 수나 재주부리는 거나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못 따라갑니다. 전체를 다 감시하시려면 절대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정에서 한 트럭 분의 자료를 갖다 줘서 며칠 만에 하라 그래서 우리 그거 다 읽어보지 못하고 몇 개 부분만 해서 집중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회단체를 다 세세하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한 단체만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벌칙을 주면 그게 다른 단체에서 소문 다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감사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자꾸 못 그런다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어떠냐… 국장님, 저희들이 연수 교육받을 때도, 또 속기록에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 시행할 확률은 한 5%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검토해서 하나만 샘플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럼 저는 한번 해 보겠다는 걸로다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좀 봐 주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제 잘못도 있고 관계 공무원 잘못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잘못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미리 농업정책과장님을 모셔갖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김종필 위원처럼 미리 농업컨설팅 지원을 받은 한 단체에다가 세세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대체 어떤 거죠? 이건 농업정책과장님 소속인가?

그런데 이걸 도표를 보면 건수, 횟수를 보면 청원·진천이 청원이 25건, 진천이 21건으로 총 86건 중 4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다 아는데 이 도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우문을 했는데 현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