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어제 불상사로 연평도 사건에 의해서 군인이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단 묵념을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시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중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면 중복이 되는 행사가 많아 가지고 시·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농촌지도자다 후계자다 이런 여러 행사가 많아 가지고 하는 거 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줘도 그걸 마땅히 여기고 한 군데 묶어서 행사를 하면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단체가 다 틀리니까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김종필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농기계를 한번 빌려 쓰고 그랬는데 보니까 기술 좀 배우려고 그러면 계약직이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군에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니까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