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최태호 교육장님 157쪽에 보시면 컴퓨터 이혜진 선생님이 1,100, 또 2009년도에 돌봄교실이 1,400, 2010년도에 컴퓨터 이혜진 선생님이 1,100이 넘고, 지금 박상필 교육위원님하고 전응천 교육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 1,000만원 이상 지급되는 거는 왜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그 사유서, 지적하고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유든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래요? 1,000만원 이상 된 거.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기 방과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291페이지 그 뒤를 보면 구병산사물놀이가 12명에 3만5,000원 시간당, 그렇게 하고 익스트림레포츠가 20명에 시간당 1만원, 이렇게 무슨 1만원이다 3만5,000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시간당.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94페이지, 294페이지보면 야구 같은 것은 120명이나 되고, 멘토와 멘티는 5명이고, 1인 1악기는 62명이거든요. 이거 5명짜리 2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이용 학생 수가 120명이면 3만원이거든요.
이런 무슨 기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기 옥천 교육장님, 295쪽을 보면 바이올린에 22명에 9만원, 가야금이 17명에 13만5,000원, 이게 가야금은 옥천 특색이 있어서 아마 이걸 금액을 정하셨나 본데 맨 뒤에 영동교육지원청을 보면 합창부든지 국악이 112명이 됩니다.
이것은 강사가 자기가 무료로다 하겠다 해서 이거하고 크게 대조가 되거든요, 같은 국악 우리나라 악기인데.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강사가 112명씩 되고 또 연극이나 무용도 57명씩 되는데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옥천은 17명 가야금에 13만5,000원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정 기준이 없는 건지, 그것을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은 교육장님은 인원수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그게 무슨 기준이 없나? 영동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섭외가 돼서 무료로 운영을 하십니까? 아까 박상필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과후 운영하는 거가 어느 군은 한 1,000만원 이상씩 가고,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만원, 30만원 기준에서 나갔더라고요, 연간.
그런데 보은은 하여튼 이상하게 대조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런 건지 차후에라도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거는 보은 교육장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112페이지, 영동 임영빈 교육장님 여쭙겠습니다. 임영빈 교육장님 보시면 112쪽 보시면 영동초등학교에 부진학생 비율이 29.35%, 그리고 매곡초등학교 33%, 미봉초등학교가 부진학생이 39%, 넘겨서 114쪽을 보면 심천초는 부진학생비율이 0%예요.
그래서 30%를 육박하거나 30%를 넘는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는 왜 그런 건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 학교 관련해서 심천초등학교는 부진학생이 하나도 없고 또 아까 지적했던 30% 이상에 대한 그 학교의 담임교사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진학생 기준이 어느 선입니까?
심천초등학교는 28명이고 매곡초등학교는 38명, 10명 차이거든요. (…)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니까 그런데, 저기 영동 교육장님 250페이지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김승호 씨가 임대를 해 가지고 이거 토지, 건물이네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이게 어떠한 연수시설입니까? 최태호 보은교육장님, 128쪽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돼서 학칙에 의해서 처분이 된 건수 그 내용인데 2008년도에 보면 발생건수가 3건에 가해학생 수가 14명, 한 학교에서만 14건이 발생을 했는데 교내봉사 처리를 10명, 퇴학을 1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3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나 선도를 했는지. 3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모두 11명만 조치가 됐고, 교내봉사 10명, 퇴학이 1명, 2008년도. 이게 중학교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초·중·고가 26개 교인데 그중에 발생 학교가 중학교란에 보면은 발생 학교가 한 학교, 발생건수가 하나, 그렇게 하고 가해학생 수가 4명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이거 나중에 어느 학교인데 나머지 3명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보내주시고, 영동 임영빈 교육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발생 학교가 2개, 또 발생 건수가 3건 해서 가해학생 수가 7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회봉사를 2명, 특별교육을 1명, 여기도 4명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추후에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은 130페이지 옥천에도 2008년도에 전부 1개 학교에서 발생이 2건이 돼 가지고 5명이 소년원으로 갔거든요. 130쪽.
그래서 5명이 소년원으로 갔는데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소년원에 지금도 있나요? 영동 임영빈 교육장님, 250페이지 아까 여쭙다가 말았는데 요게 무슨 연수시설이라고 그랬죠? 250쪽, 사용료 못 받은 데.
내곡에 있는 거. 이게 몇 년도부터 그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징수결정액이 513만4,000원이거든요. 징수금액이 513만4,000원, 수납금액이 450, 미수납금액이 63만4,000원, 요 63만4,000원은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 종합야영장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런 것, 사용료 같은 거든지 뭐든지 우리가 교육청의 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여튼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미수결정액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