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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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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면 관내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영동, 보은, 옥천은 내지 않았습니다. 3개 시·군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과후교육은 정규시간 이후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종목만을 지도하게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하교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세 분 중에.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과후 지도하는 강사들을 보면 현직 교사가 많습니다.

지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직 교사들에 대해서 지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특수종목은 교과 외에 그거는 선생님이 지도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개인 특별·특기적성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교사들은 사실 국가공무원들인데 같은 근무시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수직업은 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사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달 노임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 일의 대가가 월급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중지급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도내에서 사실 그렇게 나가는 돈이 수억이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 수억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지급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사들의 대가 심리를 더더욱 강화시켜 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교과부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가부간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공문서로 건의하는 이런 자세도 가져주십사 하는 걸 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지금 장병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래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이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가르치는 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느 무슨 과목들보다도 우선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와 분단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바른 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의식주를 같이 하며 하루 3분의 2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통계를 보면서 아주 놀란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각 지원청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횟수를 제가 한번 받은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교직원들에게는 윤리교육 294회, 통일교육 77회, 역사교육 99회, 안보교육 76회, 학부모들에게 하는 윤리교육이 63회, 통일교육 16회, 역사교육 33회, 안보교육 16회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하셨고요. 그다음 옥천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직원한테 한 교육이 윤리교육이 38회, 통일교육이 30회, 역사교육이 18회, 안보교육이 23회, 학부모들한테 한 교육은 윤리교육이 35회, 통일교육이 11회, 역사교육이 8회, 안보교육이 11회 이렇게 했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직원들의 교육현황은 윤리교육이 57회, 통일교육이 26회, 역사교육이 13회, 안보교육이 30회 이렇게 실시했고, 학부모들한테는 윤리교육을 54회, 통일교육 5회, 역사교육 6회, 안보교육 6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래 보면 같은 인근 교육청인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각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이래 받았는데 청주교육지원청 한번 제가 보면은 청주교육지원청이 교직원들의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244회 했습니다.

그다음 통일교육을 292회, 역사교육을 20회, 안보교육을 36회,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이래 보면 윤리교육이 20회, 통일교육 23회, 역사교육 18회, 안보교육 17회를 이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은 냉정하게 반성을 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나라 참 이런 분단 국가 아닙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내일부터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간면 용암리 토지건물 미수액 828만원 그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관내 교직원과 일반 행정직들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자료 잘 받았습니다. 잘들 만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인사자료. 할 때 공문서상으로 각급 학교에 보내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해 가지고 보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 아까 얘기하듯이 교육청 학교군별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다니시면서 군별로 모아서 일반 선생님들한테 또 일반직들한테 직접 들어봐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공문서상으로 보면 일부 선생님들 이렇게만 봅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 의견만 반영이 되는 것이지 전체 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해서 학교군별로 이래 다니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직, 행정직 모두 내신을 받아 가지고 인사이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사람은 이래 받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교사들처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 실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내신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갑자기 가버린다고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세 분이 책임지시고 자기 관내에는 일반직들 전부 다 교사들처럼 내신을 내 가지고 같이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스 (NEIS)상에 보면, 교장선생님이 학교관리자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없을 때는 교감선생님이 해야 되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나이스 (NEIS)상에 열어보면 일반 행정직들은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장님들이 책임지고 학교 교장, 교감이 나이스 (NEIS)상의 일반 행정직도 볼 수 있도록 열어 주셔야 됩니다. 관리자들이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사실 모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안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일반 행정직들도 나이스 (NEIS)상에 꼭 좀 열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있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영양교사 주당 수업시간과 수업지도 과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의 식단을 짜고 급식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양교사가 된 이후 교사 티오가 대폭 줄어 초등학교에는 전담교사가 부족하고 중등의 경우에는 3학급에는 교감이 없는 것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영양교사라고 직급이 직책이 주어졌으면 학생을 지도하고 상응하는 교과 지도수당을 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원래 지시사항으로는 하라는 건 없어요. 없지만 보은교육지원청은 “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그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다음 옥천교육지원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4개 교가 하는데 0.3시간 정도, 그다음에 영동이 5개 교가 하는데 0.3시간 정도 이런 재량활동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은 영양교사에 대해서 고민을 꼭 좀 해 봐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학급 담임교사들이나 교과 지도교사들이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신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영양교사들에게도 좀 수업안을 받고 이런 걸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거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티오를 깎아먹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또 3학급 중등교감 티오가 없고 전부 다 그 티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그 영양교사에 대해서 신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괜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한테 욕 안 얻어 잡수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학교세척기와 세제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 종사자들의 인력을 감안해서 식기세척기가 없는 학교는 교육장님이 필히 방문하셔 가지고 실정을 직접 보신 후에 도교육청에 설치비용을 꼭 좀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식기세척기가 있는 학교의 세제사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은교육지원청은 관내 2종의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옥천은 10종, 종류가 그래 많습니다. 영동이 6종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들의 세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문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제품이 커가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사용하는 세제들을 수거 분석한 결과들을 일선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셨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학교에 권장하는 게 여섯 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두 교육지원청 말씀 안 하시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 저기 약품을 수거해서 이런 약품,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다 이런 거를 일선학교에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택하는 거는 학교장이 알아서 하고 교육장님들이 그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급식지도 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교육의원은 제가 급식지도 이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통계를 보고 좀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9월 9일날 시·군 교육청 업무보고 시 교육장님들은 월 몇 회씩은 학교식당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며 지도 점검을 하시고선 그 결과를 제가 행정감사 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안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서 이래 보면은 학생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 뭔가 느낌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래 보면 9월 이후에 다녀오신 교육장님은 진천 교육장님 한 분뿐이에요. 열 분은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도 이래 말씀드렸지만 옥천, 보은 이렇게 점검을 가셨다고 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다녀오셨겠지.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별 칠판사용에 대해서 제가 또 물은 것도 있습니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 내 초·중학교에서 화이트보드 칠판을 사용하는 교실 수를 이래 보면 보은이 13교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옥천이 9실, 영동이 21실,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일본 다녀오신 것 이야기도 했지만 얼마 전 일본의 4개 현 내의 초·중등 일선학교를 견학 방문하였는데 거기에서 화이트보드 칠판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보면 많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습자료가 백묵으로 쓰는 칠판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또 왜 그러냐 이래 물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글씨체법 지도하기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최고라고 이래 합니다. 화이트보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글씨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이래 합니다.

사실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서 써봤어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런데 백묵으로 쓰는 건 마음대로 돼요.

교육장님들은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충분한 이해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차후 교체할 때는 백묵을 사용하는 이런 칠판을 해 주십사하는 걸 이렇게 권장을 하시는데, 특히 1학년 교실 이런 거는 더더욱 영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