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여성민우회 민정기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감사장에는 충청투데이 황의택 기자님과 연합뉴스 박병기 기자님께서 취재차 와계십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지역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최태호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최태호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교육장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최태호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우 옥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우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빈 영동 교육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농산촌 돌봄학교 실행계획서를 각 학교마다 지금 뭐 다 비치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내주십시오. 저번에 각 교육청별 한 학교씩 요구했던 학교 빼고 나머지 실행계획서를 보내주시고요, 관기초등학교는 실행계획서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이 교육청별로 조직되어 있죠? 지금 교육청별로 컨설팅 지원을 받은 초·중·고 학교 수, 그리고 교사 수,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원래 10시 반부터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북한의 공격사건 때문에 감사일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30분간 지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그러면 감사를…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증인 이외의 관계관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하시겠어요?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해 주세요. 예, 다들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죠.

그러면 제가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교육위원들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문제의식은 동일하지만 좀 확인하면서 제가 정말 여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과후 수업, 소위 방과후 교실 예산이 여러 가지가 막 학교에 내려오고 있는데 첫째는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이 있죠, 특교 예산. 거기 선생님, 보조하시려면 의자 갖다 놓고 제대로 하세요. 밤늦게까지 할 건데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지 말고 옆에 아예 의자 갖다 놓으세요.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 속에서 방과후 교실 그 비용으로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방과후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 말하는 거예요, 방과후가 아니라.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각 학교에서 그 예산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산촌 돌봄학교 말고 농산촌 전원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보은에서는 농산촌 전원학교 특교 예산 받은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방과후 수업에 쓰는 예산이 이것 말고 또 뭐 뭐 있습니까? 방과후 예산은 과목이 뭡니까? 방과후면.

방과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방과후학교로 예산이 또 내려오고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으로도 또 내려오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죽 살펴봤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특기적성이 아니고 이게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지도로다가 상당 학교에서 많이 이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사가 심지어는 한 달에 200여 만원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200여 만원씩 받아가고, 이따가 제가 농산촌 돌봄학교를 다시 세밀하게 감사를 할 건데 그거 그렇게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에서만 한 200여 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교사가.

이거는 또 그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사들이 정규수업을 하고 또 방과후에 보충수업 이건 방과후교실이 아니고 특기적성이 아닙니다. 교사가 또 보충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간학교 공부방도 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월급 외에 얼마를 더 받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소위 교과지도를 위한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문서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공문서 만들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차분하게 상담을 하거나 인성교육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의 학력이 신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해서 학력이 어떻게 신장이 됐습니까?

아니 선생님들 정책을 폈으면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방과후 교실을 해서 애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학력신장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학력신장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에 집중한 것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고 자율학습이나 자기주도학습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 있으면 가져오세요, 지금.

보고만 받으면 안 되죠.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 지금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업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어떻게 얼마큼 달성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들이고 교사들이 수백만원씩 받아 갖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업을 했으면 학력이 신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대로 다시 사업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들 여기 지금 관계관들 오늘 저희가 하여간 뭐 밤늦게까지 할 테니까 한번 앉아서 견뎌보세요.

어떻게 초등학생들을 그래 정규 수업시간 다하고 그다음에 보충수업 또 앉혀서 시키고 그리고 또 야간에 가서 똑같은 수업 또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중학생들은 지금 이거 다 보충학습이잖아요, 이게 다. 방과후 취미, 뭐 특기적성이 아니고 전부 다 수업을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놀란 게 200여 만원씩 받아간 교사들의 이 교안 작성한 걸, 뒤에 첨부한 걸 봤는데 무지하게 성의 없어요. 몇 자, 한 두어 자 찍 긁어 가지고 첨부한 거예요. 그냥 돈만 받아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적 나쁜 것 너무 당연하죠. 선생님들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대충하지 마시고 무슨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따 농산촌 돌봄학교를 감사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아까 부진학생 관련한 질의하셨죠? 아니 글쎄,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대로 그냥 한 건으로 끝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12페이지 초·중학교 부진아 학생현황, 예산, 지도대책 여기에서 지금 영동초, 이수초, 부용초, 구룡초, 황간초, 추풍령초,매곡초, 상촌초, 양강초, 미봉초, 용화초, 학산초, 양산초, 심천초, 초강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1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옆의 학교하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부진학생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보면 매곡초는 100명 이하지 않아요? 소규모학교죠? 제가 알기로 여기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다른 100명 이상 학교보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반 학급 학생들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교사 수도 많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왜 개별 지도가 안 됩니까?

그래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도하면서 완전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면 교수학습에 대한 컨설팅도 있고 하던데 그런 데서 제대로 컨설팅을 했다면 특별한 기초학력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죠? 그렇게 열심히 한 자료가 뭔지 한번 갖다 주시죠?

각 학교말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성과로다가 평가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이따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이 있었고 어떤 정책을 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는 걸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세 분 교육장님들 일본의 아키타현의 하치모리초등학교하고 히가시나로세초등학교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삼동초등학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교육장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도 국가에서 치르는 일제고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치모리초등학교, 히가시나루세초등학교는 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인데 이 두 학교는 일본의 북동부 지역에 아주 경제사정이 일본에서 최고로 좋지 않은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지역의 학교가 일본에서 일제고사를 1등을 했습니다.

아키타현의 모든 학교가 일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느냐 하면, 그 시·군 교육청에서, 그리고 현에서 일제히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그런 제도와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쉽게도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실력 높여라, 교육감이 한번 그러면 일제히 그냥 수업시간 늘리고 애들을 그냥 하루 종일 주리를 틀면서 교실에다가 잡아두는데 그거 아니고 방법을 왜 고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학사들 만날 연구하면 뭐합니까?

님들 지금 그러면 잠깐,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 경과됐습니다. 지금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른 건으로요.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한 보충질의 아니고 다음 질의이신가요?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 다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시죠.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아니고 그냥… 예, 전응천 위원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지난번에 일본 연구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느끼신 게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일본의 초등학교를 보고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이 교실과 학교 전체가 학생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이게 정말 학생을 위한 공간인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공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현관을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관은 학생들이 생전 보지도 않는 무슨 지역의 유물인지 골동품을 옆에다 진열해 놓고 무슨 거울을 앞에다 떡 버텨놓고 이상한 학습목표 같은 것 이런 거 해 놨는데, 거기서는 솔직히 현관에 학생들 신발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깨끗한 신발을 가지런히 전교 학생 신발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일본의 소규모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리고 복도에는 그 방금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냈던 성과물들 이거 1년 동안 죽 내걸어서 색이 누렇게 바랜 것이 아니라 무려 한 1주일 전에 붙인 것 같은 그런 색깔 좋고 깨끗한 그런 것들이 아주 덕지덕지 복도에 붙어 있었고, 교실에서 정말 각종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그 전시물을 보면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열심히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교사가 성실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뭐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좀 구태의연한 학교 환경정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의 공간과 교실의 공간을 학생중심으로 바꿔낼 것인가, 그리고 학생이 교실에 여러 가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물론 자기의 작품을 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길 바라고요. 제발 해외연수도 많이 가시는데 가실 때 교장선생님도 많이 가시는데 아무튼 일본에 우리가 갔다 온 그 학교를 꼭 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내용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받았습니다. 아까도 방과후학교라든가 방과후교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했습니다.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여기 291페이지에는 삼산초, 동광초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종곡초를 보면 1개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수정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리초는 1개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관기초도 몇 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세중초는 2009년하고 2010년이 확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세중초가 2009년에 8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다가 2010년에는 1개의 프로그램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탄부초도 그렇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죽 보시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확연히 준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294페이지에 내북초를 보면은 내북초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학교가 주는데 왜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수업을, 방과후 교실을 주로 학습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정말 화를 내듯이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뛰어놀아야 될 초·중 학생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보충수업에다가 밤에는 또 야간 공부방까지 하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버틴다는 것이 과연 정말 학생에게 올바른 것인지. 지금 어른이신 여러분들도 앉아서 몇 시간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1년 열두 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 독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말 경쟁력 있고 이렇게 정말 그 문명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무슨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교육감님도 무슨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장학컨설팅과 그 교실에서의 수업의 질을 높여서 정말 1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아이들이 질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특교 예산을 받은 학교가 보은에는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정부가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특교 예산을 왜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런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특별한 농산촌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학교현장에서 뭔가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계획서부터, 실행계획서부터, 그리고 집행한 결산 서류를 꼼꼼히 보았는데, 물론 모든 학교를 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별 한 학교씩 찍어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보았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문제가 참 많다, 진짜 교과부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 농산촌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 문제의식을 정말 못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보은교육지원청부터 정부의 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특교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정말 여기 이 예산에 담긴 뜻이 뭔지,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현장에서부터 변화되고 혁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촌 학교가 다른 도시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원도 없고 서점도 없고 그리고 부모들이 특히 양 부모가 없거나 한 부모만 있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이렇게 굉장히 빈곤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여러 가지로 돌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에서도 떨어지고 약간 지능도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농촌학교가 학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괜찮은 가정은 여기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보내기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 많아서 학교 자체의 학생 수가 줄고 결국은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폐교로 가죠.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면 마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농촌이 완전히 소외되고 도시집중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 균형 잡힌 발전은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실력 있고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고, 경쟁력 있는 아이들, 굉장히 문화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안정된 아이들을 만들어 내면 도시 있던 빈곤층들이 또 도시로 가지 않고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이 예산을 준 것입니다. 학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적게 받은 데가 여기서 보면 관기초인데 여기도 한 6,000여 만원 받고요, 많게는 2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기초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아니 지금 관기초 교장선생님께 특별히 추궁하고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앉으세요.

지금 여기 이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비를 받는 보은, 옥천, 영동의 학교를 하나씩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자료를 2009년 것하고 2010년을 받았는데 2009년에,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2009년에도 오고, 2010년, 2011년까지 이게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이 예산을 받은 학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굉장한 실험적 학교 혁신과 비롯해서 이 빈곤한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각종 다양한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학교 중에서 이 돌봄학교 말고 농산촌 전원학교 한 군데만 굉장히 훌륭하게 계획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 하면 추풍령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 오셨죠? 오셨습니까? (…) 그래서 지금 농산촌 돌봄학교 이 예산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원초 연중 돌봄학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연중 돌봄학교, 연중 돌봄학교 교직원 강사료로 1,7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학교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받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학습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속에는, 여기 강사료 외에는 학습지를 아이들한테 사준 것도 예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돌봄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비로 5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체험학습을 한다는 건데요 이 예산을 보면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 예산이 농촌 아이들이니까 부모들하고 어디 도시라든가, 뭐 스키 타러 간다든가 어디 이런 거 잘 못 가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거 한번 구경시켜줘 보자, 이러면서 이 현장체험학습 차량비로 이렇게 많이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교과부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걸로 다 쓰라고 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회성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말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돌봄학교 관련 출장비라고 하면서 1,800여 만원을 썼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굉장히 이상해요. 연중 돌봄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출장을 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180만원입니다. 18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중 돌봄학교에서 양궁부라든가 특별히 그 학교가 지원하는 체육부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궁부라든가 축구부 등 학교가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체육부에다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또 시설비로다 한 7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예산의 지침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지원한 것입니다.

또 자산취득도 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한 430여 만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잡역부 인건비로도 썼습니다. 100여 만원 썼습니다.

기타 관련 없는 물품비로다 140여 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중 돌봄학교 연수 및 워크숍을 하겠다고 출장여비하고 두 개를 합하면 한 300여 만원이 되는데 여기 정말 갈비집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워크숍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좀 하나하나 실행계획서부터 살펴보십시오.

실행계획서만 봐도 이게 허술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붙어 있는 것 좀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보세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안 하고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주면 이렇게 무계획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계획서를 보면 아 정말 이게 교육현장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기초등학교도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은 없지만 여기도 여전히 일회성 현장체험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도 상당한 예산이 학교 수업연장 보충수업 강사료, 교사들이 받아가는 강사료로 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구룡초도 다 살펴봤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교예산이 내려올 때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치할 때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 집행계획서를 만드는 틀을 만들어주고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사회와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인사들이나 지역사회에 도대체 이런 사업예산을 하면서 군수라든가 동네 군의원이라든가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돌봄이 부족한 아동 그리고 학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건가를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도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추진위원회만 여기다가 늘씬하게 해 놓고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사업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해 온 것들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그걸 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더 말씀드려야 되는지, 하여튼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그걸 보내겠습니다, 각 교육청으로.

교육장님들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셔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제대로 돌아다니시면서 장학지도 철저히 하시면서 현장이 바뀌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다가 변화되도록 촉구드립니다. 각 교육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씩들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일품 보은교육, 지성과 감성의 옹달샘 옥천교육, 근본을 이어가는 영동교육을 통해 충북교육청이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로 104억원 특별교부금 확보하고, 전국소년체전 3위, 공직윤리평가, 학교급식개선 전국 최우수 등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좋은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