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마무리 멘트를 하셔 가지고 끝난 것 같이 됐는데 제가 사무감사에서 이건 꼭 하나 찍고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충청권광역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계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충북테크노폴리스센터하고 충북대 산학연 그리고 석회석연구소의 제안으로 우리 충북에 3개년 동안 307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이 125억이고요, 대전이 90억입니다.

이게 용어도 뉴IT부품패키지 산업 육성, 그다음에 의료기기 핵심센서 키트 개발사업, 그다음에 석회석은 대충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이 지금 주축산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태양 전지부분은 아산이 제안을 했고요. 공주대에도 여기는 뉴IT부품이지만 여기는 금형하고 열처리 쪽 이렇게 제안을 했고 대전이 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순수 말 그대로 충청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여기서 어떤 사업도 같이 됐을 거고 지난 9월 30일 우리 도의원들을 여기 위원회에 초청을 해서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도의원님들이 거기 참여해서 대전, 충남, 충북 어떻게 컨소시엄 하고 있고 협력 연계하고 있는가에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충북이 도외시 조금 약간의 소외 이런 부분을 느끼고 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되고 어떤 공동주체로서 우리가 객체가 아닌 진짜 진정한 주체로서 대우 받고 활동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인데요, 일단 충북이 연계협력사업인데 307억을 받고요.

충남이 125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우리보다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큰 데도 불구하고 90억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북, 충남, 대전 어떤 형태로 배분이 된 것인지?

그거와 이 사업의 총체적인 취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충북에 2010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충북TP에 예산 배정된 게 43억입니다. 4개월 동안 쓰려고 예산 배정받은 것이요.

그리고 충북대학이 20억 그리고 석회석연구소가 31억입니다. 국비 대전에서 온 것, 충북 분담금 그다음에 충남, 기타 이래서 지금 충북TP부터 43억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장을 어디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해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해서 사업장에 연구시스템이 쪼개져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분이 지난 9월부터 12월말일까지 해서 충북TP에 43억, 충북대 20억, 석회석연구소엔 31억 이렇게 지금 배정돼 있고 또 하나는 추가해서 우리 충북에는 307억이라는 총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요, 충남에는 125억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대전은 90억밖에 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진정한 의미의 광역경제권 연계 사업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질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패키징 사업은 논외로 하고요, 생체진단의료기기 사업 이것은 우리 첨복단 어떤 선도 핵심기술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장충격기용 호흡센서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용 센서, 당뇨용품 키트 그다음에 에이즈 신속검사키트 그리고 초음파진동자 개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중요 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주에도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이 들어올 배정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담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충북·충남뿐만이 아니라 원주가 포함이 돼 있고요. 민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요, 그것이 지적소유권을 쥐게 되면 과연 이것을 정보배분이랄까요,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제품인데 만들어서 충북하고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 만들어진 제품 노하우나 기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보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경부나 해당 복지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소유권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 왜 더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대구 신서지구에 첨복단이 우리랑 지금 경쟁구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국가 전체 기술로 갈 건지, 우리 충북 기술로 어떤 우리 자원 배분된 것에 맞추어서 정보를 배분할 거냐 이 부분은 대구 신서지구하고 우리 오송첨복단하고 경쟁구도 관계에서 누가 이기든 중요 핵심기술을 쥐느냐가 앞으로 지금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중간중간 개발되는 과정들 결과물들을 어떻게 평가낼 것인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시간 관계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대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핵심적으로 끌고나가는 기술이 또 그렇게 배분이 잘못되는 이런 것들은 좀 울타리를 쳐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한 거고요.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산으로 가는 태양전지죠, 전자전달증대장치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남공주대학교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밸리 플러스 솔라밸리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충북도민이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산업인데 이 태양광산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 참여를 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전·충북·충남 이렇게 우리 충북TP하고 충북대학교가 공동참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대학교나 충북에서 어떻게 공주 쪽으로 가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개발 수확물을 우리 충북이 어떻게 당겨와서 이것이 솔라밸리와 연결될 것이고 어저께 우리 중국 다녀왔지만 중국의 난닝이라든지 계림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 충북과 중국과 아직은 우리가 선도적이고 집약적인 파트로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것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서 우리 아산시가 제안한 그리고 공주대학이 제안한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오실 건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예산 참여가 전혀 없어요,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속 중복되지만 충청광역권협력연계 사업에서 어느 부분은 예산이 갔고요, 어느 부분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참여를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선 5기 와서 쏠라 태양광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고 그전서부터 사실 증평군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산업인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기왕에 연계되고 협력된 사업이라면 정말 충남·충북·대전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요.

그 수확물도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대구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우리 충북의 쏠라 태양광도 지켜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어서 지금 이거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충북에 100억대가 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110억 가량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거 잡은 기회를 갖다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나 우리 도민이 다 같이 협심해서 이것에 똘똘 뭉쳐갖고 집화하다 보면 우리 충북의 미래가 좋아질 거 같아서 제가 내년도 후년도, 지금이야 초선으로서 아직 공부가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