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위원님들 현장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과장님 동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사유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청주시, 청원군을 비롯한 도내 중부권의 최상위 정책 계획으로 2001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된 이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도심 교통체증, 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패러다임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자전거도로는 광역 자전거도로 지자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국 순환망 2,175㎞를 1조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전국 자전거도로 순환망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교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를 적절히 활용한 다이어트 방식의 자전거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복안과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자전거도로 정비현황과 향후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특히 남부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어요? 지역별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기존 간판이 난립을 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기 사용이 많아서 에너지 절약 및 녹색환경 조성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립 간판을 아름답게 디자인 된 에너지 절약형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 사업이 3개 군에서만 추진이 되어 200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사업에 대해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14개소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 설치는 도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줌으로써 도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상가 개인 업주에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에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중에서 청풍대교 접속도로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천지역은 충주댐 주변으로 각종 문화재 및 청풍명월이라는 단어에 알맞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댐 주변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가 예상이 됩니다. 내륙관광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03년부터 청풍대교를 사장교로 가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공사 2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기존 지방도를 아마 전면 통제하고 우회도로 5.9㎞를 지정하여 우회 통행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속도로 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책을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