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해안포와 곡사포를 연평도와 인근 해상으로 발사하여 해병대 병사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6명과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연평도 포격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사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앉아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종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셨던 청풍대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속도로가 먼젓번에 전면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1차선 통행용으로 공사를 하려고 3안을 잡았는데 제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여러분이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적에 도에서 그냥 너무 생각없이 일을 하시는 걸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민원을 지금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해서 금년도에 얼마든지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10월달까지 가는 이런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 여름에 가을에 왜 그것을 못했느냐하고 민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때문에 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보건데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미리미리 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도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달에 한전이 그것을 옮기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을 보면은.

그러면 제천 한방엑스포 기간 중에 그런 전주를 옮기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 모든 조건을 갖추고 딱 끝나자마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사뭇 그냥 내버려뒀다고요, 그냥. 그냥 한방엑스포 끝났다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 11월달에 말이에요, 이 추운 때에 시작한다고 공사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전혀 감독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독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시공회사하고 감리한테만 맡겨두고 감독 공무원의 역할이 나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신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신과장님이 청풍면에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서 알겠지만 내년 4월 벚꽃축제 때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도 얘기를 자세히 못 들었지만 나한테는 일차적으로는 3안을 승인하지만 내년 4월에 벚꽃축제 때 교통이 통제되거나 조율되거나 하면 그때는 또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지역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잘해 주시고 특히 내년 7월에 신교량으로 통행을 하고 지금 이에스콘도 쪽으로 가는 도로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면 통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에스콘도 쪽으로 갈 수가 없어, 학현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리가 멀고 이래서 신경을 못 쓰는지 모르지만 좀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전의 전주 이전 관계를 협조공문을 언제 냈는지 내가 그런 거 따지고 싶은데 언제 냈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두었다가 그냥 한번 또 공사해 보자 해 가지고 11월달에 그걸 추운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내년 10월달까지 또 연장시키는 말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공사 좀 속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교통물류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업계에 택시기사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이후에 도내에 택시업계 운행이 어떤지 한번 운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에 택시기사도 덕이 없고 회사도 그거로 인해서 기사를 구할 수 없고 이래서 상당히 택시 운행에 아주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즈음 제천에서 여기 올 때 기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청주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타고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최저임금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 내가 그건 근로자들의 최저의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아니겠느냐 오히려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임금을 최저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게 불평이 있느냐 그랬더니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기사들이 전부 다 택시계를 떠나고 택시회사마다 기사를 못 구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제천에 가서 택시를 타고 물어봤더니 제천에 있는 택시기사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무엇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교통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에서 한번 그런 실태를 점검해 봤는지 또 그리고 최일선에 택시업계의 운영난이 어떤지 이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택시업계도 원활히 잘 돌아가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사들도 어느 정도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금후 그런 걸 안 해 봤으면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해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업무를 짚어줬는데 물론 괴산군 소관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균형개발과에서는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가 어지간히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연결되지 못했는데 우리 국장님 밀레니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 줬는지 알고 계신지 혹…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여덟 번을 주고 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거의 매년 밀레니엄타운 용역을 준 이런 꼴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로 출자를 해서 넘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더 용역을 주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보건데는 밀레니엄타운은 지금까지 준 용역 중에서 발췌를 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절대 앞으로 하여튼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는 용역을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국장님 약속을 하시지.

글쎄, 이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학술 용역을 또 줬는데, 마지막으로 3,000만원짜리를 줬는데 하여튼 이걸로 끝나야지 이게 예산 낭비가 얼마입니까? 계속 일은 안하고 용역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발공사한테도 저희들이 용역을 못 주게 하겠지만 용역은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이거 사실상 지금까지 이거 용역비 내버린 것 공무원들이 구상해야 돼요. 구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앞으로 용역 주는 것 여러분들 꼭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용역만 들어왔다가 또 팽개치고 팽개치고 지금 이게 이것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지 아마 자료를 받으면 무수한 건들이 예산 낭비시킨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용역관계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토지정보과장님 말입니다. 사천리…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사천리 92-1 전에 소유자가 박태순이 있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중동에 500-6번지 여기 답하고 잡종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또 주중동에 산149-1 임야인데 이것도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이랬었어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중동에 515-9 답인데 이것도 답도 있고 잡종지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매입한 땅입니다. 소유권 이전관계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토지대장을 떼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병대 과장님이 우리 균형건설국 주무과장님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 계속 아주 그 업무가 집중돼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현장에 나갔던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왜 봉양읍하고 보은읍만 도비를 덜 지원해 준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육성 협약서를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수를. 이 협약서라는 것이 그냥, 물론 행정에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행자부장관, 도지사,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가 협약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앞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약속서예요, 약속서. 그런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기라고, 사기.

지역 주민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만 책임을 질 일이지만 행자부장관은 내가 법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하겠지만 도지사를 사기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담당 과장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는 고발을 해도 해당이 되죠, 이건?

아니, 사기인데, 사기. 서류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겠다고 서로 사인을 하고 했는데 이걸 안 주는 것은 사기지. 사기가 아니면 뭐야?

하여튼 과장님이 볼 때는 뭐야, 나는 사기로 보는데. 의지의 표현인데, 여러분들 말입니다. 2009년 2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방안 검토 이래 가지고 제천 봉양읍하고 보은 덜 준 것에 대해서 지사 결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1안은 최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 안은 일부 지원, 세 번째 안은 시·군 자체 해결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2안으로 결재가 났어요. 2안이 도비 잔액 26억5,000만원 중 50%만 지원하는 걸로. 그럼 이제 13억인데 보은군하고 제천하고 해서 6억씩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정우택 지사님까지 다 결재를 받고 다 했는데 돈을 안 준 이유는 뭐예요? 2009년도에. 그럼 도청에서도 최종 결재권자인 지사가 결재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도 사인을 했고, 정책관리실장도 사인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지사까지 결재를 맡았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안 줬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결재만 맡고 그냥 힘을 안 썼어! 그 예를 내가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내가 지난 추경 때 주덕읍하고 몇 군데 소도읍 가꾸기 들어왔을 적에 이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전에 기이 기획하여 추진하던 데를 돈을 못 줬는데 후발자로 출발하는 데를 먼저 돈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해서 전 계획이 된 데를 주고 이건 나중에 주자 했더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번에 세워주시면 이건 꼭 예산 세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 세우더라고, 안 세워! 내가 지난 10월 27일이죠, 그때 10월 27일.

이것 때문에 내가 지사님실에 가서 지사님한테 여하튼간에 현 지사가 돈을 안 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사들이 사인을 해놓고 안 줘서 사기를 쳐서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얘기는 하고 내가 고발을 하려고 갔다가 여러분들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예산과장하고 다 3자 대면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냥 담당자들끼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만 거예요. 이거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

이거는 2009년도에도 이렇게 지사 결재가 났던 거고 이런 데 이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담당 업무에 만약에 그래 됐으면 나는 뭐한 말로 거기 가서 책상을 다 때려 부숴. 왜냐하면 내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결재까지 난 걸 돈을 반영 안하는 게 말이 돼? 이건 여러분들의 횡포입니다, 횡포.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2009년도 2월에 지사 결재까지 받아서 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내 주시고, 이걸 내가 감사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 의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내주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2009년도에 이게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그냥 미온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미온적으로.

내가 이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애써서 일 하는데 뭐 그거 한 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표본입니다.

뭔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신상적으로 문제가 돼야지 ‘아이쿠, 뜨거워! 아이쿠,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네!’ 하지 그냥 만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 물론 아까 이수완 위원님이 괴산군의 장류 때문에 세세하게 물었는데 사실상 원래는 감사를 서류 갖다 놓고 따져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표본으로 몇 건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도청에 표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그게 타당할 것 같죠?

대개가 내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 정책관리실장도 다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담당 부서, 특히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관리실장님에게 협조사인 받은 것은 다 반영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담당 부서에서 성의가 부족한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은군이 아까 행자부의 계획 변경을 받았던데 몇 년도 몇 월에 했는지 한번 알면 얘기를 해 봐요.

계획변경을, 보은군이. 그런데 2009년 12월에 받았는데 여기 지사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건 2009년 2월 이랬단 말이에요. 도에서 하도 돈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계획변경 했나?

내가 그러면 보은군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아 봐서 그러는데 저걸 제가 앞뒤로 따져보면 아는 거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건은 여러분들이 행정감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걸 보고 그냥 의원이 그냥 시정하라 이것은 안 되고 무언가 행정조치를 해야 지 이게 맞는 일이라 생각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번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장님, 뭐 제가 행정조치하면 좀 어떻게 서운하십니까?

그것은 하여튼 제가 결말을 그렇게 짓고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도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도로사업계획을 제가 받아 보니까 지역 시·군별로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 어디는 아주 그냥 8건, 10건씩 되는가 하면 어디는 한 건도 없고 한 건 있고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답변은 아주 그럴싸한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됩니다. 또 신뢰할 수가 없고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2011년도 지방도사업 현황 예산에서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된 시·군의 것을 이번에 예산에서 깎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정이 청주·청원, 이 중부권에 먼젓번에도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됐는데 너무 이 중간 청주·청원 여기에 그냥 집중 투자돼 가지고 일선 시·군에 아주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그 신문을 못 가져왔는데 그걸 아주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 아주 멀리 농촌 시·군들은 상관도 안 해요.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예를 하나 또 여기 가지고 있는데 동량∼금성 간 지방도사업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느냐 하면은 200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상을 준 집이 지금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9,400만원을 지금까지 그냥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연년이 이어서 일을 좀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2000년도 일하고는 거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보상을 줬는지까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와서 떠드니까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비포장도로의 교통량이 없어 가지고, 아! 어느 놈이 요즘 세상에 비포장도로로 다니는 놈이 어딨어요. 좀 돌아다니는 한이 있어도 다 포장된 데로 다니지.

그러니까 포장을 해 놓으면 교통량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비포장 가다 보면 그냥 차가 긁히고 타이어가 터지고 하는데 누가 비포장 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예산이 참 부족하더라도 연년이 조금씩이라도 이어나가서 명맥을 해나가야지 아예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그쪽에는 도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도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2000년도에 보상 주고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은 아주 표본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 그래서 10년을 넘어오고 20년을 그냥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은 안 되시고 하여튼 책임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얼마든지라도 투자하겠다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이런 곳도 있다는 것, 낙후된 지역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첨단복합단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