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논의될 때부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그 밑에 대상자도 증인참고인이 한꺼번에 한 묶음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교육감 따로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따로 하고, 또 징계처분 받은 자 전원 따로 하고, 그래 모순이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거 논의할 때 일괄 처리하기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광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이렇게 반박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자치 물론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무죄일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 특성상 가급적 국·과장 위주의 증인출석 및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체장을 부르는 경우는 극히 없거나 드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은 조금은 타당치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계없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본 건과 관계있는 것 먼저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유감을 표한다고 할까요?

교육의원님들의 의식이 아직도 그렇다라는 말씀은 취소를 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좀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지 그걸 따지지 말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육의원들의 의식이 뭐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취소해 주세요.

아니, 의식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교육의원들이 뭐가 의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조금은 흥분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의견은 자기가 판단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 의견이나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따라서 두 분도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그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