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3일날 북한군이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6·25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직접적인 영토에 타격을 가했으며 민간인 지역에도 타격을 가해서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도 했고 부상도 발생하는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은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 훈련이나 이런 걸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행동한 조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들은 분노를 하면서도 또한 도민들은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닥치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 군도 자주포 여섯 문 중에서 네 문 밖에 발사가 안 되고 지금 와서 진지를, 막사를 요새화하고 또 연평도 주민의 비상대피시스템을 다시 고민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좀 더 점검을 하시고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추가 도발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별히 절차에 의해서 위기대응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실제적으로 점검하셔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사관리담당 회계과장님이 하시죠? 공보관실하고 기자실하고 홍보관 자리로 이전을 하고 브리핑룸을 다시 두고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 지금 우리 이 건물 의회가 입주한 건물 1층에 소방본부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진행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본부가 이쪽 혈액원 옆에다가 신축을 해서 상황실과 운영본부가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이런 계획을 들었는데 이것이 소방본부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경위와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실하고 본부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좀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것이 소방본부 자체가 시급성·긴급성 도민의 안전을 얘기하는 건데 떨어져서는, 그거는 파악해 본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와서 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회건물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죠, 물론 의회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의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하나 늘어나 고 공간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원인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개인적 신상의 사유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위원회 개인 사무실,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좌관제도가 논의되고 있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의회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답변이 공간이 없다, 도 자체가 워낙 오래 됐고 가용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논의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방본부가 1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좀 공간을 활용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소방본부가 서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건물 신축하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청사관리담당이 행정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따로 이렇게 해서 아마 지사의 판단과 결정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홍보관 자리가 비어서 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의회라는 공간도 있고 의회라는 공간에 관한 재배치에 관해서도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도청에 와서 입주를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간 재배치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와 또 의회와 같이 검토해 보고 논의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비니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대책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전대책에 관련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봐도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난구호법」상에 내수면, 하천이니까 소방관할 소방서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제를 봐도 조직위원회 구성에 사무처에 봐도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담당자가 없습니다. 80개국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안전에 관한 것이 FISA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는지 아니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인원이나 아니면 연관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면서, 배치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 전체적으로 같이 토의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언덕 보이는 데가 13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입장료 받는 걸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고 피니쉬라인 쪽에가 관객석이 있고 거기가 입장료가 비싸고 이쪽에 죽 지나갈 때는 입장료가 싸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피니쉬라인 이렇게 보면은 언덕에서 아주 조망이 좋게 보입니다. 다른 외국처럼 호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폭이 좁은 강, 유속이 적은 강에서 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기업이죠, 골프장은.

그래서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장료 내서 가서 보고 혹시라도 골프장에서 홍보성이나 거길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료입장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죽 서서 보면은 잘 보일 거 같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 관중석은 돈 내고 보고 거기서는 그냥 보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니면 거기 한번 가보시고 굉장히 관람하기에 조망이 좋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관람석을 설치해서 좀 관람의 위치를 다변화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좀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든가 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골프장 쪽은, 관중석은 지나가며 긴박감이 있지만 골프장 쪽은 보니까 출발부터 끝까지 보는 전체를 보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외래어 표기할 때 아까 워낙 많아서 따로 자료까지도, 조정선수권대회에서 표현하는 용어해설인데 이게 프레로 표기합니까?

프리로 표기합니까? 이벤트 프리이벤트 런던올림픽, 런던 조정선수권대회 예선? 프레로 합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프리라고 하는 접두사지 않습니까? 사전, 미리 이런 건데 프리라고 읽는데 그래서 프레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실·국,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럼 단체가 겹치는 데가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중복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단체 여러 가지 중에서 중앙에서 또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중앙의 분배금을, 시도나 이런 건 또 파악된 게 없나요? 자체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하고 단체보조금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다음 사업도 그 단체 내부에서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그 사정을 모르고 아마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중앙에서도 받고 또 도에서도 받고 또 시에서도 받고 복잡하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예, 그걸 잘 파악하셔서 단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을 외면할 게 아니고 파악하셔서 아주 건전하게 책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 하나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4기 시절에 마련이 안 되다가 사무실도 흥덕구청에 있는 건물에 한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다 말 그대로 민간단첸데 이거는 기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인데 민주평통자문회가.

그런데 왜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분명히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럼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요청은 했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지원이 과도하다, 하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관인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껴서 지원될 성격인가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얘기한 김에 도민축구단 창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여론 수렴 중에 있고 많은 토론회와 자문관의 의견과 특히 축구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해서 보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찬반 양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 조절론과 또 N리그라고 하는 내셔널리그로 가는 2부리그 대안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한 가지 집행부에다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민축구단은 이시종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도에만 없고 또 축구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통해서 충북도도 만들어내고 역량을 결집하고 자부심을 가져보라는 취지였는데 도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또 약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 여건들,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들 도민축구단에도 공모주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대로 기업이 투자를 해 주겠는가 고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150억, 80억, 8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도민과의 약속을 또한 무리하게 그걸 또 성과로 내기 위해서, 치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행을 하다가 제대로 준비도 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그 성과가 안 나왔을 때에 도민들에게 가는 그 피해들, 그 후과들 그거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공약이라는 거에, 약속이라는 것 물론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손해가 간다면 과감하게, 넓게 그렇게 하면서의 도민축구단을 준비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정책을 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고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공약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 점검하셔 갖고 잘 여론 듣고 하셔 갖고 나중에 부작용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 나온 김에 축구 하니까 원래는 그러면 청주에 구장을 하려면 종합운동장을 보수해서 축구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축구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그게 이번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육상이지만 공인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3종 육상경기장으로, 그러니까 육상경기장으로 공인 1급도 못 받아서 각종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시설이 낙후됐는데 그리고 또 축구장을 하기에도 예전에 붉은악마 서포터즈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 자체가 남북이 옳은가요, 동서가 옳은가요? 일반적인 축구 남북이 옳은 거죠? 축구장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동서남북의 골대 배치가 있는데 이 축구장 자체가 이게 잘못됐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들은 바 있죠? 청주만 이게 설계가 잘못됐답니다. 동서남북 방향 종합운동장이.

체육과장님 맞죠? 있죠, 그 얘기가? 그래서 야구장도 굉장히 노후화 됐고 조명시설 얼마 전에 넘어갔다고 본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체육단지를 종합운동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렇게 포함해서 좀 이전할 그 중장기적 과제겠지만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축구단이나 우리의 경기시설 인프라들을 다르게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비록 축구계나 아니면 체육계의 여망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도민의 기대일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민간단체 지원 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하고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좀 질의드릴 게 있어 갖고. 일단 민간단체 지원 현황은 행정국 소관의 과에서만 지원된 것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그런데 2009년도의 내역이 체육진흥과가 문화환경국에 있던 건데 이쪽으로 부서가 이관을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민간단체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이중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중문제는 똑같은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두 번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마을에는 민간단체에서 지원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받는 한 해의 총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비고에 넣든 간에.

지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항목은 틀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페이지 보면 그 체육진흥과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말고 충북생활체육회 있죠?

거기 맨아래 11페이지. 그다음에 뒷장 넘기면 12페이지에 또 중간에 충북생활체육회 있죠, 그죠? 생활체육 시도 교류경기 지원된 것.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또 충북생활체육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이렇게 시간순도 아닌 것 같고. 충북생활체육회라고 하는 단체명이 있으면 동일하게 단체명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문서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에 관해서는 다 더해 보기가 힘드니까 소계를 내서, 즉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으면 소계를 내서 그 총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그러니까 170페이지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중간에 소계를 내서 그 단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총액이 얼만지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체육회가 단체명이 있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11페이지에 충북생활체육회 있지요?

거기에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지원과 직장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지원 2009년도에는 이거밖에 예산이 지원 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있는지 2009년도 175페이지부터 봤는데 충북생활체육회가 없어요, 단체 항목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충북생활체육회에 들어간 게 540만원하고 180만원 이거밖에 안 들어갔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다 그렇다면 되는데 11페이지 보면 충북체육회는 또 있습니다, 거기.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하고 가맹경기단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충북생활체육회는 720만원밖에 없어요, 총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중지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 충북체육회 있지요? 9억300만원 정도 있는 거 있지요.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 있지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진흥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있습니다, 8,800만원이. 아! 8억8,000만원이.

자, 전문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지원에서 2009년도에 여기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아니면 분산해서 나간 겁니까? 왜 항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나간 겁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중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11페이지에 2009년도에 충북체육회에 나간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과 179페이지에, 아까 이중적으로 한 거 없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두 개를 왜 나누어서 했는지?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비는 나가고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그러면 12쪽 보면 충북체육회 있지요. 이거는 2010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4억이지요, 45억 정도.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2010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처럼 전문체육진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누어져 있어야지요. 그럼 답변을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는 바꾸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쨌든 민간단체 지원에는 체육진흥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 2009년도 있던 게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없는 대신 체육회에 170페이지에 월별로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그럼 이건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2009년도의 예를 들면? 그런데 2009년도 자료는 통으로 넣고 2010년도는 그거를 월별로 나누어놨다 이 차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똑같이 나가는데 인건비라고 안 하고 같이 통합을 하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했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동일시 들어가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총액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한 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많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따로따로 놓거나 하지 말고 단체로 묶어서 소계를 표시해서 일련의 지원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