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1억원 이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35쪽이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19건이고 설계변경이 돼서 73억6,507만원이 증액이 됐고 2010년에는 10월 말까지는 5건이 설계변경돼서 52억4,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주로 어떤 사유로 되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거의 낙찰률이 87.745%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100%를 다 계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직자들한테 아니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설계변경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유재산 토지를 보면 총 6,628필지 중 4,358필지가 임대가 되었고 2,270필지가 미임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81필지에 대해서는 3,280만원이 체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보면 총 34동의 건물 중에서 28동의 건물이 임대가 되었고 6동의 건물이 미임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이 미임대가 돼 있는데요. 특히 토지는 34.2%인 2,270필지가 미임대 되고 건물도 6동이 미임대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역시 중요한 세외수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율은 65.8%가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도유재산이 그냥 미활용되는 재산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뿐만이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유재산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가벼운 질의를 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북체육회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만년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위권 진입을 위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충북체육회가 중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에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이렇게 죽 보게 되면 우리 대한체육회 이렇지만 충북은 충북체육회로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3개 체육회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회가 서로간의 화합이나 행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 중복 대회가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지 또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