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총무과 소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조직현황, 예산 플러스 해서 행정운영요원 분류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 지원근거로 해서 새마을단체 지원하는 거하고 민간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시·군 지원해 주는 거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인사교류 현황 중에서 최근 3년간 인사교류자 실적 가점 부여한 내용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단체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다, 그러니까 시·군이 아니라 시도별로 해 줘야 되겠네요. 시·군은 필요 없고… 조직 현황하고요, 예산이 첨부되고, 같이.

그리고 행정요원 있죠? 왜 예를 들면 박사들 축산 같은데 수의사 주로 그런 데 많은데 행정요원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 예, 정지숙입니다. 자료는 요청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에 보면은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와 도, 시·군간 인사교류 전입·전출과 1 대 1로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1 대 1 교류는 2008년도에는 42명, 2009년도에는 52명 또 2010년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데 제가 인사교류 가점현황 자료제출 받은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4명, 2009년에는 21명, 2010년에는 8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1명이 맞는데 2010년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 중에서 인사교류가 끝난 사람은 없습니까? 예, 파악을 해 주셔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만약 부여가 끝난 사람이 있는 데도 그전에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다시 제출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점 운영기준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86쪽, 86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찾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2008년도에는 1년 교류는 가점 5포인트 거기 보이죠, 그죠? 그리고 1년 이상은 가점 7.5포인트를 2009년도에는 1년 교류는 가점 6포인트, 1년 이상은 가점 8포인트, 2010년에는 1년 인사교류 시 가점 5포인트를 월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마다 가점기준이 다른 건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마다 가점이 다 틀려요.

예,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포인트가 조금 달라서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 전에 지금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포인트가 적어졌나 오해를 살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기준 제24조2항을 보면 인사교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1년 미만은 가점을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 올해 인사교류자 중 많은 수가 8월 13일자 인사교류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늦은 것이 맞죠?

여태까지 대부분의 인사교류를 보면 1월초나 7월초에 했는데 올해는 8월 13일자로 했기 때문에 1년 미만 손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예, 그래서 여성이 원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가점 포인트를 추가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연구 해 보시고요.

제가 잘 알았는데 그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보다도 제가 거기를 함께 참여를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 시설을 보니까 참 위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솔직히 그동안 인원은 많지 않은데 21명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교통도 교통이지만 숙박시설이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원봉사하실 분들 미리미리 사전에, 보니까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을 봤는데 잘 선발하셔 가지고, 아까 다문화가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선발하셔 가지고 통역 같은 것 담당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 부탁한 직속기관, 사업소 조직현황하고 안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지요.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과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11쪽에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또 1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 성격이 뭔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충청북도새마을회 지원액이 2억3,586만5,000원이고요.

또 단체 여기에 보니까 5,182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특정단체한테 우리 세금 걷기가 얼마나 힘들고 긴축행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단체는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바르게살기 1억4,500만원도 행사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국대회인데 이쪽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보조금을 한 번 주면 다시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 방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거 민간단체한테 너무 많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단체들 간에. 그래서 어느 단체는 잘 보이는 단체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불평이 많은데 충청북도새마을회도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5,182만원씩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충청북도새마을회 거기 행사 때문에 2억3,5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는 건데 이건 너무 엄청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분포를 보니까 20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데 진짜 힘이 없고 약한 단체는 그저 200만원, 150만원 많아야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3,1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군데 지금 조사한 데가 민간단체협의회는 타 시도는 지불한 게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5,4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사회단체를 위해서도 이거 균등하게, 물론 사업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거기예요. 가서 그 행사를 가보면 정말 이거 이런 걸 행사라고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행사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게 처음이 문제지 다음번에는 깎는다고 하면 단체가 아마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민선5기 접어들면서 우리 지사님 방침도 민간단체에 너무 많이 준다 하는 이 말씀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에 많이 줄이는 거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5,400만원은 충북만 줬다 그러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이게 구성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내년도에 5,4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예산 한번 청구해서 얻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 민간단체총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장이 4기 때 무지 활동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민간단체에 주는 돈은 솔직히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돈을 주고 싶어도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위에서 줘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 어떻게 과장님이 5,40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단체 주는 데는 문화관광과도 많지만 여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2,000만원 된 건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체는 제가 알기로 30여개 단체가 뭉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돈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제가 그 내용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내년도의 예산은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예산으로다가, 지금 현재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 그런 분들이 지금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제가 아까 부서별로다가 직속기관에 대한 것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우선 조직을 보니까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제가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또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종자사업소 또 내수면연구소,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요. 제가 왜 요구를 했었느냐면은 지금 현재 아마 사업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업소에 계시면 아마 이 본청보다는 일도 많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름대로 뛰면서 해도 그것 뭐 도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뽑은 거에 보면은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축산사업소 하면은 수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 일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충북도립대학 같은 데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빼보니까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현원이 65명 중에서 행정운영요원이 27명 정도 되고요.

또 자치연수원 같은 데는 현원이 43명 중에서 18명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43명 중에 행정요원이 10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축산사업소 보니까 인원이 44명 중에서 행정운영요원이 5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분들이 다섯 명이 44명의 뒷바라지 해 주었을 때에 그 역할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이번에 조직개편 하신다고 먼저 행정국장님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이렇게 빼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해야지 일을 뒷바라지 하는데 일이 한계가 있는 건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일에 지쳐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개편할 때 인원 조정하는데 신경 좀 써 줄 수 있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누구나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셔야지 어느 데는 일이 많아 가지고, 넘쳐 가지고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한가해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먼저 우리 여성발전센터 5급 상당 공무원 하나 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아시지만 정경화 씨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하고 너무 유통이 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급하고 5급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먼저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12월에, 지금 현재 그게 절뚝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4급 다음에 5급이 있어야지 6급이 뚝 떨어지면 이게 결국은 장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6급은 솔직히 승진해서 나가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7급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업소는, 그런 데 7급이 와 가지고 솔직히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한번 조직 좀 잘 개편하셔 가지고 서로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감사로다 끝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도록 이번에 아주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로 마치고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청원경찰 제가 먼저 그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리모델링 그러니까 경비실, 제가 자꾸 경비실이라고 그러는데 안내실에 그분들이 무릎이 시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조금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위를 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말도 못하거든요. 그게 언제 적 집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그 예산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조금도 나왔지만 그런 데서라도, 깎아서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일할, 거기 특히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좀 얼마나 발이 시리고 하겠어요. 그래도 들어가면 따끈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지 일할 마음이 생길 거 같아서 그것 한번 리모델링 여쭤볼까요? 예,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행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페이지 보면은 206페이지인가요, 용역한 부분이. 208페이지가 되겠네요. 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거의 다 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우리 누구 담당이신가, 과장님? 오송첨복단지 조성 운영계획도 보니까 1억9,4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나요? 여긴 보니까 죽 그런 게 있는데 몇 군데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단체, 기관 이렇게 많은데요.

총 몇 건이나 돼요. 총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은 이것 나쁜 말로 하면은 그냥 따먹는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책자 하나만 넘겨주고 썩는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 용역하는 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에 그분들은 1억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몇 억씩 되는 이런 용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한번 신경을 써서 하여튼 최대한으로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연구할 그런 생각은 계시죠? 예, 앞으로 어쨌든 우리는 예산절감을 해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지정책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우리 서민 지사님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우리 인사과장이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제가 나름대로 많이 들쳐는 봤는데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거 보니까 65쪽에 죽 보면 전부 심의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의결, 의결’ 가결이 된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가결이, 이렇게 의결이 많이 됐는데 이게 조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결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이거 의결되는 거를 보면 조금 내용이 뭐가 있나요? 의결이나 가결이나 같은 얘기면 이게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부결된 거는 하나도 없네요. 전체가 다 가결됐네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사위원들이 좀 풍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들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하여튼 인사위원회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