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안 그래도 이경동 위원님하고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인구 비례해서 지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경동 위원님께서 지역을 조금 차이 나게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역 균형을 맞추는데 더 효율적인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의안번호 08-322호,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이 교육은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 4조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지가 되겠습니다. 5조는 교육이수자 관리, 6조는 교육 강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재난예방 전문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강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는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 유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 필수 교육이수대상자 불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제11조 및 제36조의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2조에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교육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교육통지서, 155페이지는 교육수료증, 그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관련법령 15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2호,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리…

이거는, 이 조례는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요구하는 것이고 관련법령, 상위법령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벌칙 조항은 조례에 따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또 조례에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

아, 예.

그거는 나중에 하면은 수료증을 155페이지 양식에 그렇게…

예.

예.

이거 뭐 군수 직인 찍는데…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당연합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민원과장 안종훈입니다. 청도군 한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08-323,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해석은 안 제1조, 2조. 적용대상은 안 제3조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 구역 내 기존 한옥 및 건축 예정 한옥, 보조금 지원은 안 제4조로 한옥 건축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 한옥 수선은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 지원신청 및 결정은 안 제5조로 청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지원 기준은 안 제6조로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축 한옥의 규모는 주된 건물의 바닥면적이 60㎡ 이상이 되겠습니다.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는 안 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안 제9조로 한옥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안 제10조로 지원 결정의 취소는 공사 미착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원 결정 취소요청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 보수 등을 하여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를 하겠습니다. 한옥의 등록, 취소 및 보존 기간은 안 제11조, 12조가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한옥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 한옥은 준공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 멸실 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연도별 한옥지원사업 신청은 2개소로 하고, 세부 내역으로는 5,000만 원 × 2개소에서 연간 1억의 예산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5년까지 5억 예산으로 소용됨을 추계하였으며, 신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도로면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버호 08-324,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시행이 2021년 6월 9일에 따라 현행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로면 주소 업무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합법성과 완결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 현행은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은 청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됩니다. 주소정보 등의 사용분야 규정은 안 제2조,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11조, 개정안은 청도군 주소정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은 안 제12조,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여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 등에 위탁이 가능,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고, 관련 공문으로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결과 회신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관련 해서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3호,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4호,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은 2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과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옥 주택 제도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 청도군에 한옥을 더 보존, 활용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의 한옥이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차후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도로면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보건행정과장 서성일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325호,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의료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건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의 취소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응급실 의료인의 인건비 지원과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전제조건으로 추계기관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추계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및 심장충격기 구입, 유지비 등을 국고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달방안은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9,3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연도마다 좀 다르겠지만 5년으로 봐서 9억 6,500만 원이 되겠고, 군비가 2억 3,400만 원씩 5년으로 해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2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년간 21억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되나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청도 대남병원의 경영상태가 지금 악화가 심각하여 응급실 운영중단의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부터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에 대해 지급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중점사항, 고려사항으로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에 대해서 월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연간 한 3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21년도 경상북도 내에 응급지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의성 수준으로 해서 의성에는 2억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응급실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이 조례안을 제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26호,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역학조사,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정보제공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예방 조치 및 소독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6조에는 비밀누설 금지 및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5호,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26호,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것으로…

예.

예.

예, 요금을 지원하…

예.

예,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가 …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지원하는…

예.

예.

예, 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하고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실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되는 게 지금까지 청도군 대남병원 응급실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남병원에 가기를 꺼려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원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데 아니고 지원을 해 줬을 때, 앞으로 더 대남병원 응급실에 대한 응급처치라든가 말 그대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1초를 다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응급실에 응급처치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청도군의 응급실에, 대남병원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