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이게 검사입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검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 것은 아니죠?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감염병 확인 검사 강화 1,233건, 1,000건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1,000건이 의뢰가 됐는데 1,233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 확인 검사 강화에 1,233건,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에 1,500건인데 1,909건 그래서 127% 위생 미생물 중점관리 9,755건을 하셨고 학교급식시설 검사지원이 120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보니까 1만3,037건이에요, 이게. 1만3,037건. 2010년도에 추진된 상황이라는 거죠.

검사한 상황 그죠, 맞죠? 그러니까 계획 대 실적, 계획이 1,000건이었는데 1,233건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업무가 너무 이게 좀 엄청나게 벅찬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하루에 35.7건을 처리한 거예요. 365일을 다 계산을 해도. 그러면 우리 현원이 5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렇지만 현원이 56분 계시는데 한 분이 233건씩 처리를 했어요. 이게. 물론 간단한 검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거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뢰를 받아서 연구 검사하는 건데 우리 연구원들이 사실은 연구 업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버리니까 진짜 연구원들이 뭔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의뢰한 검사도 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잘못하면 과로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시는지.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로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정말 그런 전문가가 있고 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실력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쪽에 그건 의뢰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어느 한 과제를 가지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 연구 전략,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는 예를 들면 농산물 검사하는 데는 전국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오송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충북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약청 6대 국책기관도 지금 거기 다 들어와 있고 핵심분야는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검사의 최고의 기관은 충청북도연구원이다라는 것 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인자로, 최고로 꼽힐 수 있도록 그런 핵심전략을 하나 설정을 하셔 갖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의뢰하는 검사를 주업무로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진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나 세우셔 가지고 최고의 연구소를 만드는 쪽으로 그런 핵심을 하나 짚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나 이런 것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려다가 그냥 몇 마디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구검사 시험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오송으로 옮겨지면서 장비가 교체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혹시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발맞춰서 장비도 좀 보강하시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주문하셔 갖고. 또 보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GMO식품에 대해서 신소재식품 안전성확보 여기 지금 이행과제, 8페이지에 이행과제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거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신소재식품, GMO식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MO식품이 뭔지. GMO식품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이런 검사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규제나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EU의 GMO표시 비교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표시대상 품목을 제외한 식품·사료에 우리나라는 식용유 간장을 제외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EU쪽에서는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GMO라고.

그리고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료작물에도 EU에서는 표시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비의도적 혼입률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GMO를 의도적으로 섞지 않아도 이게 혼입이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010년 11월 23일 국민일보에 발표된 데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조작 작물을 사용하는 식품사료공장, GMO식품을 원료로 하는 공장 227곳을 조사한 결과 26건의 생태계 누출을 발견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GMO 음식물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유출이 돼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답니다. 이거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의도적 혼입률 3%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하고 EU에서는 0.9%를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방법을 이걸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따져야 되지만 이 GMO가 사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콩이, 예를 들면 콩이 어느 해충이 그 콩을 뜯어먹을 수 없게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콩을 심었을 때, 유전자를 조작해서 심었을 때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사람이 해충도 먹을 수 없는 콩, 풀도 자랄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식품을 먹었을 때 과연 사람한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아주 답이 좀 간단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좀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GMO식품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최소한 표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MO식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검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이게 의뢰를 해야만 하시죠? 그리고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할 때 도지사 품질인증도 역시 도지사가 의뢰를 해야지 농산물 품질인증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잔류량검사만을 의뢰를 하면 해 주신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북학사하고 다 중복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중복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의 비율은 아니래도.

거기도 어쨌든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중복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현안사업에도 여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충북학사에 입주기관 및 숙소 사용현황이 나와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센터, 시·군 서울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도 207호를 쓰고 있네요. 보좌관도 쓰고 있는데, 이거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왜 학사를 쓰고 있는지. 이게 무슨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을 좀 하나 저한테, 우리 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면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청람재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청람재 예산이 1년에 약 11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1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 충북 학생들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나누어 보면.

그럼 이 1,000만원 가지고 학교 가까운 데에다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특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촉구·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특별한 전략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200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건의사항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도 힘들었던 일들이 2010년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2011년도에도 이게 과연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