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항상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힘쓰시는 우리 홍한표 원장님과 연구원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30쪽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급식시설 및 조리 종사자 위생검사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학교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 식중독 검사를 하는데 검사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왜 방법을 묻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위생관리 지도가 30회를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30회로 돼 있으니까 30개 학교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본 원에서 120건을 하셨는데 불시에 하셨는지 이것도 교육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본 위원의 바람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학교를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나가면 다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모 위원님이 이광희 위원님이 불시에 식판의 잔유물 좀 하려고 하다가 많은 언론에 비치고 이랬는데 저도 저희들 연구원에서 요청해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불시에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조금 상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리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보균 검사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청을 안 해서 하지 않은 건지. 그 밑에 부분. 본 위원은 이왕이면은 30개 학교보다도 더 많은, 전면 실시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도 더 많이 늘어나실 것이고 또 적은 인원 가지고 더 많은 학교에 요구사항이 지금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정말 검사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즉시 하는 것이, 몇 개 선정해 주고 예고 없이 선정은 해 주되 예고 없이 우리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간다는 것을 하지 말고 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음료수 무료검사 실적표를 보면 전체 검사한 것 중에서 39.8%가 부적합 비율로 나왔고요. 특히 영동군 그다음에 청원군, 음성군은 50%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걸 정화시키든지 소독하든지 해 가지고 또 정상화를 시키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취약지구라고 하면 산골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상수도 시설이 안 된 데죠? 그런 데서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사항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하는데 지금 만일 두 번째까지 해 가지고 부적합됐을 때 이 많은 시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연구소에서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데 사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소중한 게 물인데 우선 음료수부터 음료부터 좀 정화되도록 잘 지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53번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결과 과제에 대해 가지고, 결과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내셨는데 과제 그거하고 그리고 4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40쪽 54번이 되겠습니다. 영동지역 상생발전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낙형 원장님과 또 연구실 연구위원님들 또 사무국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8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9명이 부족한데 연구실에서 8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제도 많을 거고 이런 데 그 부족한 인원이 있어도 운영이 좀 연구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8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거거든요.

정원 31명에 23명이면 그러면 정원을 줄이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으로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액을 다루는 예산을 보면 또 예산 많이 세워놓고 안 쓰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원들이 지금 전문 분야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제가 들어오면 전문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이 전문 분야별로 맞춰서 사람 수에 대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과제가. 편중돼서 들어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 가지고 그 과제를 다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외부에서 연구원을 요청해서 하는 예도 있습니까?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전문분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 분야에서 또 공간정책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 조절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연구원들이 외지에 출강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보면 논문지도 여기에 출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전문 연구위원들이 자치연수원에 논문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출강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월 3시간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가는 것이 전문 분야로 나가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양 측면에서 나가는 건지. 그래서 저는 본연 업무 과제에 주안을 두고 나간다면 우리 자치연수원에 가는 것은 큰 문제는 될 것이 아닌데 논문지도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문지도하려면 가져와서 여기서 봐야죠.

가지고 오도록 해야죠, 연구실로. 그리고 17쪽 연구원별 수탁과제가 있는데 전체 건수가 보니까 278건이 되는데 도 쪽에서 우리 시·군 쪽에서 보면 37%, 도 쪽에서 보면 48%예요, 전체 보면. 그렇게 되면 도 쪽에 편중돼 있다, 이 과제가.

이것을 갖다가 도 중심 과제수행보다는 좀 시·군 쪽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기금 관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89년, ’90년도에는 시·군 경제까지 해 가지고 기금 의존 수익이 나타나는데 그 뒤로 시·군이 빠진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똑같은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은 건물이 늘어나고 이래서 다 좋은데 급식운영비 이것이 현재 65%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2개월 남았는데 급식이라는 것은 주로 학생들 거기 학사 안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급식비가. 그런데 거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타 부분도 그렇지만 그것은 인원수가 딱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 보면 다시 나오시겠지마는 다시 산정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총 예산에 서로 부족해 가지고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학사나 복지부분 이런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진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믿고 또 승인도 하고 앞으로 좋은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