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수질기준검사서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있으면 내주시고요. 토양측정망 200개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혹시 진행 중이라도 토양측정망 200개 지점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상당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아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망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중요한가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속된 이야기 같지만 그게 가장 집약된 이야기인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공기와 물로 이렇게 대변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환경연구원에서 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대기에 대한 문제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중요시여기고 있는 물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기본 자원 중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시 되어 지는 것이죠. 물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석유보다도 아마 물이 더 비싼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제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것은 저는 지하수하고 소하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수하고 소하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볼까 합니다.

소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32개 지점망이 있다고 하죠? 원장님! 그 32개 지점망이 주로 한강과 금강 나머지 공단 배수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한강에 14개소, 금강에 13개소가 있는데 한강의 14개소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 한강의 지류라고 하면 남한강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단양에서, 물론 태백에서 발원하지만 단양, 제천, 충주를 거쳐서 여주, 이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남한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한강 14개소 중에서 보니까 단양과 충주에는 수계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지점인 제천에는 수계지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상식에도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제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물론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주환경청에서 제천 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원주환경청은 또 저희들 충청북도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환경청과 어떻게 충북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받아서 연구한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구역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례로 원주환경청에 의뢰해서 제천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지하수를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검사를 만일 못했다면 원주환경청에서 제천 지역의 수질을 검사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제천 전체 지점에 대한 자료를 추후라도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천 지역의 지하수 유출 문제로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원주환경청에서 관장한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인식을 본 위원이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건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수긍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시·군별 현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부적합 판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984개 이건 아마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냥 판정만 해서 후속 조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주변정비 후 재검사 의뢰 이런… 아, 이건 소극적인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환경연구원의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 물을 재검사 의뢰해서 재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관 기관과의 그 정도의 자료 정도는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폐수 문제가 대부분 아마 공단지역에서 발생된 일인 것 같은데 아까 원주환경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천 지역에 상당히 오·폐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일이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제천지역 오·폐수 문제에 대한 검사자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지역에서 오·폐수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천을 오염시켜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에 대한 통보를 혹시 이쪽으로 받은 사실이 있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하신 결과물을 잘 저거하시느냐 하면 아마 서로 행정구역 문제, 아까 말씀하신 환경청에 그런 문제 등이 아마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죠? 폐수 아까 말씀한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토양측정망을 200개 지점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추진중이니까?

그러면 원장님 지금 토양측정망이 200개 지점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제천지역에는 토양측정망 지역이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공적으로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석면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돼 있죠?

물론 그때 연구를 제한적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토양측정개소 정도는 석면이 다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수산, 한수, 덕산, 청풍까지 포함해서 이런 곳에 측정망을 좀 더 지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정이 몇 군데, 한 군데 돼 있습니까?

한 군데 돼 있는 걸로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그 지정망 한 군데 돼 있으면 거기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 유출되는 측정치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그 지역이 사실 반대한 지역인데 혹여 한 군데 더 설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까? 대기측정 운영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여기 200개소 추진 중 이래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200개 지점이 확정돼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현재 5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원장님 이해하면 될까요?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로 해서 15억이 책정돼 있는데… (「1억5,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1억5,000이 책정돼 있는데 5,100만원이아직 그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혹여 저는 처음에 생각이… 유지보수비로 가용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무국장님 혹여 성적장학금 시·군별로 선발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특별장학금, 꿈나무장학금, 희망장학금 등등 10개 정도의 장학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박한규 위원입니다. 충북의 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혜택받은 졸업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홈커밍데이라든지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일을 하는 혹시 학생들이 감지될 수 있나요? 3년차 돼서 이렇게 직접 관여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마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고기가 키워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적우수자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 충청북도의 인재들이 오히려 역외 수출되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어서 좀 균형적인 그러한 장학금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곳이고 그것이 연구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경상북도지사께서 청와대에 가셔서 충주∼제천∼단양을 연결하는 물을 경상북도로 갖고 가셔서 낙동강의 오염된 수자원을 청정하게 하고 또 경상북도 도민들의 식수원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 언급한 말씀 한마디 안 계셨는데 혹여 그 당시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라든가 혹은 연구를 해 본 그러한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그 일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지만 또 곧 불거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충북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연구도 할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과제로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경상북도지사께서 청와대에 가서 이러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 후에 4대강이 불거져서 수면 아래로 내려 앉아있기 때문에 총량제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과거에도 충청북도지사께서 충청북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언급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충청북도가 저쪽 북부지역에서는 지금 사실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연구되어져서 그 연구된 결과물을 좀 발표하면 좋은 아마 그런 저쪽 3개 시·군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연구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대강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4대강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충청북도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아마 작용하는 것도 역시 북부권일 것 같습니다. 청주·청원은 4대강사업에 직접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권에는 아마 4대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거든요. 국가 정책사업이지만 이 4대강사업을 충주, 제천, 단양지역에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연구 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후약방문 같아요. 사실 이런 4대강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발 빠르게 해서 이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이 이 4대강사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뭐며, 향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현안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현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사후약방문 같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가 가능합니까? 이 두 가지를 좀 4대강사업이야 솔직히 사후약방문이고 아마 연구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모두 완성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는 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수질총량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다시 한 번 이것이 수면으로 떠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의뢰가 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쨌거나 자체 연구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여하튼 어려우신 일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나라의 동량들을 기르는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청람재가 이렇게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물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이 청람재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야 많은 애정이 있으셔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시대의 흐름이나 추세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꼭 오늘이 아니라 언제든 다뤄야 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