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조리 종사자 위생검사 해서 조치결과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학교 급식시설 및 조리 종사자 위생검사 및 조치결과 했는데 어떤 항목들을 조사를 했는지 조사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행정감사자료 30쪽 상단에 보면 일곱 번째, 3월 중에 실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러면 그 검사한 검사내용하고 조치결과하고 그것 좀 바로 될까요?

사본이니까 바로 되겠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께서 취약지구 음용수 무료검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이거나 도가 다 음용수와 관련해서 우리 취약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참 영세하다 또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은 환경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음용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지 된다, 더구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취약지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취약지역이 어떤 데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적합으로 판단됐단 말이죠. 그러면 39.8% 부적합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더구나 이게 음용수시설 가운데서 부적합 시설이 383개소예요. 그러면 이것이 1세대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1개소에 다수의 세대가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자치단체가 충분히 이 일을 적합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지마는 여기서 검사와 관련해서 취약지, 특히 음용수에 대해서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조례나 또 여기서 강제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례 제정 같은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음용수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우리 도에 먹는물 부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 본청 내에 수질관리과가 있고 또 검사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사실은 먹는물 관리 차원 검사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도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학교 급식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염병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휴교를 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불신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전체 초·중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이런 불신을, 학부모들의 불신을 좀 이제 근절시켜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급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져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세 군데가 관련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앞서 계속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나 보건환경연구원이거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했더라면 도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항목이 되든 염려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의뢰하지를 않고 사설대학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쪽 기관에다가 이러한 것을 의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도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도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어지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어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검사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기적 검사가 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될 거 같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된다, 갖추어 가지고서… 그런데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건의 및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이렇게 들여다 봐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19쪽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게… 주요업무계획 그냥 보셔도 될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2010 예산 집행상황.

이게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을 보거든요. 교육청 예산 집행상황에서는 이걸 많이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별로 못 봐요, 별로 못 보는데. 여기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자본적 성격의 예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에이즈 및 실험실 진단 자치단체보조 해서 이 부분도 예산 반 정도밖에 못 썼고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예산을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또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여기도 7,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미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인행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원인행위 돼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미집행돼서 이 부분은 우리 홍한표 원장님께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을 안 한 건가 싶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어쨌든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청사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이제 자리가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곳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때 제가 일부 어떤 연구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08년도 아마 7월인가 6월인가 이렇게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못한 거 있죠?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개발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내지 연구관들께서는 어떤 정체성,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문적 또 내지는 자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연구하는데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아홉 번째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섯 번인가를 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됐느냐 하면 한 19억7,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소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또 개발연구원에서 의견을 내기를 그것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는 것이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데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쪽으로 충청북도가 재산을 뭐라고 그럴까 투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때 이랬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최종 보고까지 국제 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충청북도가 과업지시 변경지시 요구한 거를 제가 그때 사본을 받았는데 납품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완전히 당초 종합개발 4차까지 최종 보고한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주일만에 사업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국제 테마웨딩빌리지로.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MOU 체결하기 위한 기업이거나 또 내지는 같이 협력업체로 참여한 일본의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안 됐고 개발연구원에서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기한에 그걸 납품을 했거든요. 다른 것 다 빼내고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연구원의 정체성, 개발연구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1, 2, 3, 4차에 걸쳐서 최종 보고하는 데까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연구용역이 폐지돼 버렸잖아요.

활용 가치가 하나도 없게 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도가 19억7,0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거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원들의 책임 있는 소신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무산됐잖아요, 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갑작스레 충북 교육연구원만 거기에 그냥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레. 정말로 이런 방법의 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또 제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연구예요, 정책연구. 2010년도에 10월, 3월, 2009년도 6월, 2010년 3월에 2건이 있는데 정책연구를 사업부서에서 개발연구원으로 의뢰를 했어요, 정책연구를.

그거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책들을 발간을 했느냐 하면 충북이 만든 미래 또 경제특별도 성과 분석 이런 책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냈는데. 저는 이걸 봐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구 증가 문제잖아요. 연구를 할 때 인구가 몇 명이냐 그거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구가 157만인가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조사 가집계 한 게 얼마 나왔느냐 하면 147만 나왔어요. 그것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 내지는 우리가 충청북도가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을 하는데, 업무계획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투자효과 분석, 파급효과, 투자유치의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정책연구자료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다라고 해서 그냥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봐보면 제가 경제과장도 했어요. 경제과장도 했는데 사실은 공장등록신고 이거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도에 하는 단지와 관련돼 있는 것은 도에, 기타 일반농공단지나 개인단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등록신고 해서 우리가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자치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 유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연구원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충청북도가 MOU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 사실 불편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일부러 MOU 체결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끝나고 났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한번은 당시에 지사님을 드렸고 한번은 거기에 참석했던 몇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참 어떻게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될지 걱정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거예요, 사실 자기들 공장등록 신고해서 사업추진 하면 되는데 지사가 MOU 체결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안 와도 될 것을 시간 내 가지고 그 간부들하고 전체 다 와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런 전시행정, 그걸로 인해 가지고 170개 기업이 유치가 됐다, 그리고 24조원의 투자효과를 가지고 왔다, MOU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MOU 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경제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투자가 됐었을 때 가능함’, 한쪽 귀퉁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과장되게 참 경제 대도를 만드는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말끝을 흐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은 나는 이거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군데에서 똑같은 말을 그렇게 썼는데 ‘23조 투자유치 및 이의 및 파급효과’하고 ‘충북 투자유치 파급효과 분석’ 해서 똑같은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를 썼느냐 어떤 유치한 말들을 썼느냐 하면은 이것은 진짜 학자의 양심으로 연구원들의 양심으로 써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썼어요. 2008년도 충북 명품 이게 뭡니까?

GRDP 30조7억원, 43조3억 이렇게 되면서 뒤에 말들을 어떤 말들을 썼느냐 하면 중형승용차를 도내 전 가구 59만9,204가구에 한 대씩 제공이 가능하다, 또 도내 가구당 연간 2,249만원 소득 창출효과가 있다, 도민 1인당 7개월간 소비할 쌀을 구매할 수가 있다. 또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을 또 썼던데, 두 군에서 똑같이 똑같은 말들을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 가지고 그 집행부에 정책연구과제로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기관이 선동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연구원들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거 이거 전혀 결여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선거 전에 이 책을 발견했었으면 충청북도지사를 고발을 했었을 겁니다. 이건 뭐 도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건 완전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책이.

이게 금년도 6월, 5월에 발간된 거예요. 6월에 납품된 거예요. 선거기간 중에.

결과적으로 무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내놨기 때문에 물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도대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경제동향이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근거도 제가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인구도 문제가 있고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거도 없는, 적어도 학술용역이거나 이런 것 하려면 인용을 하잖아요. 어느 통계를 인용을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충청북도지사 또 내지는 충청북도 사업부서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짓 안 하시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형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 분이 엄청나게 예산 투쟁을 했어요.

예산투쟁을 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예산을 개발연구원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걸 예를 들었느냐 하면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관광종합개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사실은 관광 쪽 업무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업무도 또 봤었고요. 그런데 제가 쓰면 그것보다 더 낫게 쓰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다 빼놓고 그전에 썼던 자료를 그냥 그대로 썼더라고요. 적어도 충청북도가 자꾸 이렇게 찰흙마냥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면적이라는 것은. 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자연자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관광종합개발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민태구 지사 때부터 그 관광종합개발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산업벨트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갈 거냐 정답은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거기서 방향제시 해 가지고 충청북도 문화관광과, 옛날에 관광개발과 그쪽에서 사업 시행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관광농업개발계획 종합개발계획 그것을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진짜 어느 시·군에 조그만한 곳까지 다 제가 현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사실은 그때 그것을 농림부에 제출을 하면서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바가 있는데 그 계획서만도 못한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그러면 1개 하위직 공무원이 참 손발로, 발로 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눈으로 보고 해서 만든 보고서만도 못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면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법적사무를 하더라도 개발연구원에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말로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우리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 냈었을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기 봐보면 우리가 연구용역 해 가지고 납품 했었을 때 나중에 성과분석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피드백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 번연히 없는 것을 내가 요구를 해서 뭐 할 건가 싶어서 제가 말았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 봐라, 내가 성과물 내놓은 것이 사업부서에 가서 정말로 제대로 도정에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이라서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10억, 15억짜리 용역이 나오더라고요, 충북도에서.

원가계산서는 위에 붙였는데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15억이 됐는지 10억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챙겨봐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금액은 작지마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또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과 금년 8월에 납품이 됐거든요. 납품이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당시 2억5,600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금년 8월달에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안 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용역을 또 해요. 그런데 이 용역한 연구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을 좀 더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담당하셨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부분은 연구용역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부에 그거 가지고 수정계획 변경계획을 내면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것을 용역을 발주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야! 그 용역 발주했는데 해서 성과물 나왔는데 또 필요하냐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충북개발원이 충북의 아이디어뱅크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정·현원 다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를 그런 것 신뢰를 받아야 그쪽에 예산을 더 주자고 하고 우리가 이 기관을 살려야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매월 집에 있으면서 간행물을 받아봅니다.

간행물을 받아보는데 사실 제목만 봐요, 제목만 보는데 유사한 간행물이 주간지하고 월간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쭉 봐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까 제가 지금 자료를 또 찾아야지 되는데 제가 봐보기에는 몇 가지를 통합해서 발간물을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

그러면 인력 저감되죠, 예산 저감되죠, 효과적으로 많이 발행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고 충북개발원이 이렇게 일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이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어떤 지식을 가져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행물 발행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간행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제 기능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이 돼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북학연구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전체 연구원들의 수가 물론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인구나 재정의 능력이거나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구기관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인원이 왜소하죠, 정원이.

그런데 역대 사무국장들이거나 원장님들이 예산이나 연구원들의 확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인원이 적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대로 연구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현원 해서 현재 31명 중에 현 직제대로 하면 지금 간부직 부장급 이상이 몇 명 됩니까?

그리고 각 연구소에 지역발전연구센터라든지 인재교육센터라든지 충북학연구…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또 사실은 지금 연구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나가 있는, 아니, 지원하는 데가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쪽에 김 박사가 나가 있나요? 그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봐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연구원이 부족한데 풀인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해 내야지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2건을 봤습니다. 2건을 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 보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충북의 정체성,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우리의 뿌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충북학연구소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또 문화예술단체와 어떤 액션도 하고 이런 것도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돼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충북학연구소가 제가 도청에 근무했었지만 나중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지금 직제상 지금 종전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꼭 상징적으로 연구소를 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그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인 토론, 외부의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은 이렇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운영을 맡고 있는 주체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학교에 계셨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하고 우리 서울의 미래관, 청람재하고 시설은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이렇게 봐보면 절대 공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시설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좀 옛날 방식을 탈피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머리에 쥐나잖아요, 쥐 안 납니까? 그러면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대공간 외에는 여유공간이 없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당초 설립목적은 우리 도내 학생을 목표로 해서 청람재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 중에 한 50% 정도가 타 시도 학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초 설립목적 대로 해서 학생들 기숙사 이용하게 하고 좀 면적을 좀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휴식공간 이런 것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입니까? 학교 갔다가 기숙사 갔다가 또 학교 갔다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계 유수대학이나 우리 각 대학들을 봐도 지금은 많이 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학교 쪽에 해 주는데 이거 충청북도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한다라고 해 놓고서 이것은 완전히 쪽박마냥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시설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거기 다시 가셨고 또 학교에 계셔봤고 세계의 각 대학들 이거 한번 상황 잘 아실 테니까 좀 운영의 방식을 좀 다시 한 번 개선해 봐라, 서울 같은 경우에 6.9 대 1 이렇게 되니까 전혀 공간 확보할 수 없겠지만 지사님께서 제2 학사 또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계시잖아요. 학사 건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마 우리 청람재나 우리 서울 개포동 학사나 이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그런 학사답게 이렇게 좀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른지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정·현원 이렇게 봐보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학사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것도 아닌 거고 이런 건데 좀 인원이 많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기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와있는 것은 아는데 충북학사 정원, 현원 해서 20명, 20명이란 말이에요. 원장님 빼고 이렇게 하면 19명 또 이쪽 청람재 13명 이런데 여기 가운데서 무기계약직 빼고라도 관리자 몇 분만 계시면 될 거 같아요, 회계실무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허드렛일 같은 거는 다. 그 부분도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 이렇게 봐보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인원이.

조직개편에서 감축시켜놓고 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인력 배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학사나, 충북학사 이쪽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보기에 이렇게 많이 정규직들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한 명씩만이라도 줄인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죠. 꼭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인원이 필요하면은 줄일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공직경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업무량을 본다거나 이렇게 봐보면 상당한 인원이 가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원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청람재 건립계획은 우리 충북 도내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서 청람재를 만든 것이지 전국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람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충북도가 필요해서 사업 하다보면 국비 지원 받고 도비 부담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지금 또 아까 사무국장 말씀 가운데서 숙소 사용현황 이거 보고할 때 각 시·군 서울 파견 사무소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내지는 우리 충북도 중앙 파견 직원에 대한 숙소 이것도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 운영조례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운영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초에 충북학사 설립 목적대로, 목적이 뭐냐 하면 조례는 충북도 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위치하고 기능하고 위탁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명시를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여기 정리돼 있지 않아요.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서울에 연락사무소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또 필요하다면 충북도가 재정이 넉넉하면 전체 공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서로 상호 정보 교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도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예산을 확보하게 하자 사업을 유치하게 하자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장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지 이거를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다가 여러 서울 가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 시·군 연락사무소,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국회의원 보좌관들 다줘야죠, 방.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서울 가서 여기서 파견 나가서 있는 공무원들 전체 다 줘야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숙소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주관 없이 학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서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서 하든지. 그냥 대충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예요.

동기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조례나 이런 데서 명시돼 있지 않으면 못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공부하기 위한 면학분위기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건 말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당초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공간 제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6.9 대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학생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못써 가지고. 그거 말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학사 준비한 건데. 그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가고 규정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없으면은 당초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보고하세요. 비근한 예로 전에 충북학사 있었어도 제가 청주시청에 있었을 때 서울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방 얻었었어요.

다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도가 일정 지역에 아파트를 하든지 어느 공간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빌라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야죠. 왜 거기다 대고 손을 벌려요, 손을 벌리기를.

이용할 학생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정관을 바꿀 게 아니에요,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이게 문제가 있긴 있다… 투자유치,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잠시만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충북학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그런데 충북학사를 매각하고 이쪽 미래관을 만들면서 이거 별도로 따로 다시 조례를 제정한 거죠?

그러네 이거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