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그리고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이영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호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심재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민필기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홍한표 연구부장 조경주 행정지원과장 이영은 미생물과장 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 신태하 환경조사과장 심재순 대기보전과장 석태광 산업폐수과장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 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 황재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2년 9월 1일 위생시험소로 개소하여 1991년 5월 17일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하였고 금년도 4월 12일 청주시 송정동에서 오송단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기구는 1과 2팀, 1부 7과로 정원 57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도민 보건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질병관리’입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질병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원인병원체에 대한 확진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 학교급식시설 검사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에이즈, 신종플루 등 감염병 확진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감은 물론 병원,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레지오넬라 검사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별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병의원 및 보건소 가검물을 수집, 원인 병원체를 분리하는 등 원인 병원체 규명을 통한 유행예측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 뇌염모기 유행예측 조사를 위하여 채집지점 2개소에서 매주 2회, 총 124회를 채집분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를 위하여 유통 식의약품의 오염 지표미생물 검사 및 먹는물·학교급수 등의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학교급식시설 검사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120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조리종사자에 대한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식의약품 안전증진’입니다. 멜라민 파동 등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의약품 안전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식의약품 안전검사를 위하여 유통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500대 식품의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하고 색소, 보존료 등 식품제조 합성첨가물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을 위하여 벤조피렌, 발기부전치료제 등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트랜스지방, 멜라민, 가짜참기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해식품을 중점 분석하여 도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클로렐라, 천연 식이섬유 등 신소재 및 신제조 기법 이용 식품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강화,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소음측정망 운영 내실화, 토양측정망 효과적 운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강화를 위하여 대기측정망 9개소를 설치하여 도내 대기오염도를 상시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청원군 오창읍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하천 수질측정망 32개 지점을 설정하여 매월 1회, 공공수역 수질환경기준을 측정하고 측정자료는 대외에 공표하여 수질보전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소음측정망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토양측정망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금속광산 등 200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설치, 연 1회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크린환경 관리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크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대기환경 적정관리, 수질환경 검사확대,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폐기물 관리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환경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송 신도시 주거지역에 미치는 철도소음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환경검사 확대를 위하여 하천수, 폐수, 하수 등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유명계곡 12개소에 대한 피서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피서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음용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항목의 적정관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활오수, 매립장 침출수, 골프장 잔류농약 등 유해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고 제도권 밖의 소규모 실외골프연습장의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여 친환경 농약 사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도정구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추진과 열린 연구원 운영 등 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 2개 과제, 환경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수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는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중요한 시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린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119지원팀은 법과 제도권 밖에 상존하는 보건환경분야 도민불편 사항을 수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는 청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악취 원인분석 등 15개의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분야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정도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검사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보건환경 연구·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인 생물안전실험실(BL3) 설치입니다. 본 시설은 신종인플루엔자, 조류독감(AI)과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 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시설로 연구원 내 264㎡ 규모의 건물로 13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질병관리본부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질병관리본부와 BL3 설치지원단을 구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4월 착공하여 연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감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의 선도역할을 수행하여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당당한 충북” 실현에 한걸음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보건환경 119지원팀 운영현황 지원한, 여기 자료에 보면 15건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개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송철도 주변 소음실태 조사결과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되시나요?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예, 바로…

예, 그럼 즉시 자료를 장선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조리 종사자 위생검사 해서 조치결과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학교 급식시설 및 조리 종사자 위생검사 및 조치결과 했는데 어떤 항목들을 조사를 했는지 조사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행정감사자료 30쪽 상단에 보면 일곱 번째, 3월 중에 실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미생물과장 홍성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리 종사자 검사항목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봐야지만 알겠는데…

결과를 통보를 했으면…

전부 다 적합으로다가 나왔고…

아니, 그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항목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와 종사자 검사한 것.

그러면 그 검사한 검사내용하고 조치결과하고 그것 좀 바로 될까요? 사본이니까 바로 되겠죠?

곧 조치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김광수 위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입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수질기준검사서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있으면 내주시고요. 토양측정망 200개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혹시 진행 중이라도 토양측정망 200개 지점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상당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아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망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시겠어요?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대로 박한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항상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힘쓰시는 우리 홍한표 원장님과 연구원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30쪽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급식시설 및 조리 종사자 위생검사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학교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 식중독 검사를 하는데 검사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내에 급식 학교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명단을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여기를 검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0개 교가 명단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검사도 고대 말씀하신 대로 위생검사도 하고 또 조리장 시설에 대한 거겠죠,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또 시설 그리고 추후에는 교육까지도 시켜 가지고 어쨌든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취를 해 온 샘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검물이.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식중독균하고 관련이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그런 균에 대해서, 살모넬라라든가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것은 식품공전에 의해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방법을 묻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위생관리 지도가 30회를 했다고 하셨고…

30개 학교입니다.

30개 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회로 돼 있으니까 30개 학교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본 원에서 120건을 하셨는데 불시에 하셨는지 이것도 교육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건 이 학교에 가서 한 학교에서 샘플을 아마 4건씩 이렇게 채취가 된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다가 어디 가서 샘플을 전체가 한 것이 한 학교에서 4건씩 전체가 120건을…

본 위원의 바람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학교를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나가면 다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모 위원님이 이광희 위원님이 불시에 식판의 잔유물 좀 하려고 하다가 많은 언론에 비치고 이랬는데 저도 저희들 연구원에서 요청해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불시에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에 관련한 검사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검사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어디를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나가서 샘플을 임의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지사가 지시를 하는 것,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주는 것, 시장·군수가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하는 거, 정기적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의뢰가 되는 것만 할 수 있지, 연구원장은 그곳에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조금 상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리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보균 검사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청을 안 해서 하지 않은 건지. 그 밑에 부분.

보건증이 전부 다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건증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보균검사가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이면은 30개 학교보다도 더 많은, 전면 실시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도 더 많이 늘어나실 것이고 또 적은 인원 가지고 더 많은 학교에 요구사항이 지금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정말 검사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즉시 하는 것이, 몇 개 선정해 주고 예고 없이 선정은 해 주되 예고 없이 우리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간다는 것을 하지 말고 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음료수 무료검사 실적표를 보면 전체 검사한 것 중에서 39.8%가 부적합 비율로 나왔고요. 특히 영동군 그다음에 청원군, 음성군은 50%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걸 정화시키든지 소독하든지 해 가지고 또 정상화를 시키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취약지구라고 하면 산골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상수도 시설이 안 된 데죠?

맞습니다.

그런 데서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사항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하는데 지금 만일 두 번째까지 해 가지고 부적합됐을 때 이 많은 시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저희가 취약지역 거의 영세민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시설은 그 원인이 뭔가 저희가 그것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부적합이 나왔는가.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저희가 클리닉을 해 줘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개선을 다시 하고서 검사를 재검사를 해서 그다음에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건 뭐 음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내용이 인체에 크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대장균은 거의 없고 일반 세균이 좀 오버가 된다거나 또 무슨 오염이 조금 초기 단계에는 암모니아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관정을 파는데 깊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데 있는 이 지하수가요. 그래서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데 사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소중한 게 물인데 우선 음료수부터 음료부터 좀 정화되도록 잘 지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에 이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께서 취약지구 음용수 무료검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이거나 도가 다 음용수와 관련해서 우리 취약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참 영세하다 또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은 환경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음용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지 된다, 더구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취약지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취약지역이 어떤 데 있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우선 저희가 음용수에 대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서 1일 30톤 이하의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적합으로 판단됐단 말이죠. 그러면 39.8% 부적합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예.

더구나 이게 음용수시설 가운데서 부적합 시설이 383개소예요. 그러면 이것이 1세대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1개소에 다수의 세대가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자치단체가 충분히 이 일을 적합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지마는 여기서 검사와 관련해서 취약지, 특히 음용수에 대해서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조례나 또 여기서 강제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례 제정 같은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로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용수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우리 도에 먹는물 부서가 있죠?

도에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가 거기죠.

수질관리과에 먹는물 팀이 따로 있죠?

예. 그래서 매년 검사결과를 가지고서 시·군에서 상수도 신규개발 계획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이것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도 저희도 관련부서와 이렇게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 화급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 본청 내에 수질관리과가 있고 또 검사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사실은 먹는물 관리 차원 검사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도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하여간 많은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학교 급식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염병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휴교를 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불신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전체 초·중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이런 불신을, 학부모들의 불신을 좀 이제 근절시켜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급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져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세 군데가 관련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앞서 계속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나 보건환경연구원이거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했더라면 도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 나중에 얘기가 된 부분이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한 기준이 위원님이 지금 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검사 기준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설기관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대학교 실험실하고, 저희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항목이 되든 염려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의뢰하지를 않고 사설대학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쪽 기관에다가 이러한 것을 의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도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도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어지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어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검사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기적 검사가 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될 거 같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된다, 갖추어 가지고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동감은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기준이 없는 것?

기준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기준이 마련된 것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

글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까지 간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건의 및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이렇게 들여다 봐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19쪽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게… 주요업무계획 그냥 보셔도 될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2010 예산 집행상황.

말씀하세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을 보거든요. 교육청 예산 집행상황에서는 이걸 많이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별로 못 봐요, 별로 못 보는데. 여기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자본적 성격의 예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에이즈 및 실험실 진단 자치단체보조 해서 이 부분도 예산 반 정도밖에 못 썼고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예산을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또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여기도 7,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미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을 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시약 구매를 하는 건데…

어떤 거가요?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고대 BL3 관련이고요. 이건 이번에 명시이월로 추경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이 위에 거가요?

예, 13억…

13억짜리.

그래서 명시이월 될 거고 그리고 거기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50% 집행한 것 그 밑에 또 지자체 에이즈 그것도 47% 한 것,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 감시망 운영 71%,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52%,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47%, 의약품 관련 검사 55%, 시책 관련 조사연구사업 23% 이게 다 이번에 3차 시약구매부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발의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발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원인행위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돼 있으면 자료를 낼 때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10월 말 기준?

예.

10월 말까지는 원인행위가 안 됐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원인행위를 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미집행돼서 이 부분은 우리 홍한표 원장님께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을 안 한 건가 싶어 가지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어쨌든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청사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이제 자리가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곳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이게 검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저희가 고대 그렇게 간략하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지만 검사, 그러니까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입니다. 보건환경 분야에 관한 검사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연구원장이 임의로 가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전부, 검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 것은 아니죠?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인지…

감염병 확인 검사 강화 1,233건, 1,000건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1,000건이 의뢰가 됐는데 1,233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 확인 검사 강화에 1,233건,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에 1,500건인데 1,909건 그래서 127% 위생 미생물 중점관리 9,755건을 하셨고 학교급식시설 검사지원이 120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추진상황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10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1만3,037건이에요, 이게. 1만3,037건. 2010년도에 추진된 상황이라는 거죠. 검사한 상황 그죠, 맞죠?

계획 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대 실적, 계획이 1,000건이었는데 1,233건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업무가 너무 이게 좀 엄청나게 벅찬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하루에 35.7건을 처리한 거예요. 365일을 다 계산을 해도. 그러면 우리 현원이 5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 과하고 몇 개 과가 관련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현원이 56분 계시는데 한 분이 233건씩 처리를 했어요. 이게. 물론 간단한 검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거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뢰를 받아서 연구 검사하는 건데 우리 연구원들이 사실은 연구 업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버리니까 진짜 연구원들이 뭔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의뢰한 검사도 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조직부서에서 여러 가지 총액 인건비제다 보니까 어디든지 전부다 일이 과부하가 안 걸린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업무는 굉장히 벅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과로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시는지.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로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정말 그런 전문가가 있고 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실력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쪽에 그건 의뢰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어느 한 과제를 가지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 연구 전략,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는 예를 들면 농산물 검사하는 데는 전국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저희 자랑 같은데 고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정도관리평가라고 해서 보건은 식의약품하고 질병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정도관리평가.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평가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4년 연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 질병관리 분야도 최우수기관 그리고 식의약품안전 분야도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잘 했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장관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하면서도 하여간 전국에서 최고의 검사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직원들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오송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충북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약청 6대 국책기관도 지금 거기 다 들어와 있고 핵심분야는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검사의 최고의 기관은 충청북도연구원이다라는 것 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인자로, 최고로 꼽힐 수 있도록 그런 핵심전략을 하나 설정을 하셔 갖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의뢰하는 검사를 주업무로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진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나 세우셔 가지고 최고의 연구소를 만드는 쪽으로 그런 핵심을 하나 짚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나 이런 것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려다가 그냥 몇 마디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구검사 시험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오송으로 옮겨지면서 장비가 교체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교체된 것은 거기를 가면서 이사를 하면서 교체된 것은 없고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또는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 욕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발맞춰서 장비도 좀 보강하시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주문하셔 갖고.

예.

또 보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GMO식품에 대해서 신소재식품 안전성확보 여기 지금 이행과제, 8페이지에 이행과제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거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신소재식품, GMO식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MO식품이 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의 질적 향상 그리고 뭐랄까 또 생산량을 더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변형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생산되는 식품의 모든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표적인 게 GMO 콩 얘기 말씀…

대표적인 게.

예,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옥수수도 그런 것이 있고.

GMO식품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이런 검사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GMO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것은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어요.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GMO식품이다, GMO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 주도록, 그런 것을 이 제품에 섞었다는 것을 생산할 때 그러한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표기를 해서 먹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규제나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규제는 아니고…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품을 콩을,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한 콩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라면 거기다 유전자 조작 콩을 썼다고 해 가지고 완제품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EU의 GMO표시 비교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표시대상 품목을 제외한 식품·사료에 우리나라는 식용유 간장을 제외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EU쪽에서는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GMO라고. 그리고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료작물에도 EU에서는 표시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비의도적 혼입률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GMO를 의도적으로 섞지 않아도 이게 혼입이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010년 11월 23일 국민일보에 발표된 데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조작 작물을 사용하는 식품사료공장, GMO식품을 원료로 하는 공장 227곳을 조사한 결과 26건의 생태계 누출을 발견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GMO 음식물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유출이 돼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답니다. 이거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의도적 혼입률 3%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하고 EU에서는 0.9%를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방법을 이걸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따져야 되지만 이 GMO가 사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콩이, 예를 들면 콩이 어느 해충이 그 콩을 뜯어먹을 수 없게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콩을 심었을 때, 유전자를 조작해서 심었을 때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인데 아주 객관적으로 사람이 해충도 먹을 수 없는 콩, 풀도 자랄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식품을 먹었을 때 과연 사람한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아주 답이 좀 간단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좀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GMO식품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최소한 표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MO식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검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이게 의뢰를 해야만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할 때 도지사 품질인증도 역시 도지사가 의뢰를 해야지 농산물 품질인증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사이드에서.

품질인증을?

예.

그러니까 농산물 잔류량검사만을 의뢰를 하면 해 주신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중요한가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속된 이야기 같지만 그게 가장 집약된 이야기인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공기와 물로 이렇게 대변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환경연구원에서 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대기에 대한 문제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중요시여기고 있는 물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기본 자원 중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시 되어 지는 것이죠. 물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석유보다도 아마 물이 더 비싼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제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것은 저는 지하수하고 소하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수하고 소하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볼까 합니다. 소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32개 지점망이 있다고 하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32개 지점망이 주로 한강과 금강 나머지 공단 배수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한강에 14개소, 금강에 13개소가 있는데 한강의 14개소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 한강의 지류라고 하면 남한강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남한강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서, 물론 태백에서 발원하지만 단양, 제천, 충주를 거쳐서 여주, 이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남한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한강 14개소 중에서 보니까 단양과 충주에는 수계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지점인 제천에는 수계지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이 지점을 지정을 하는 것은 시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그런데 제천은 제천에 있는 직할 하천이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측정망을 거기다가 설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에도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제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물론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주환경청에서 제천 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원주환경청은 또 저희들 충청북도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환경청과 어떻게 충북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받아서 연구한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지금 충청북도를 관장을 하는 환경지청은 금강환경지청이 대전에 있고 또 원주환경지청은 아시다시피 원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구역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안 되는데 그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례로 원주환경청에 의뢰해서 제천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지하수를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검사를 만일 못했다면 원주환경청에서 제천 지역의 수질을 검사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는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체계가 유지가 돼 왔고.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지만 정례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그러면 시도로다가 통보를 해 주니까 시도 자료를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 주시죠.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 주시죠.

지금은 금방은 안 되고 그 자료를 어느 지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시면…

제천 전체 지점에 대한 자료를 추후라도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천 지역의 지하수 유출 문제로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 했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원주환경청에서 관장한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인식을 본 위원이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건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수긍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시·군별 현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부적합 판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984개 이건 아마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냥 판정만 해서 후속 조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주변정비 후 재검사 의뢰 이런… 아, 이건 소극적인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환경연구원의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 물을 재검사 의뢰해서 재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폐쇄합니까?

극소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2차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한 곳이 있습니까?

예?

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방금 제가 피동적으로…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관 기관과의 그 정도의 자료 정도는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좀 피동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선 저희가 검사결과를 그리 통보를 해 주면 2차 부적합 나오는 곳은 다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고대 말씀을 올린대로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시정 조치를 하고서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부적합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폐수 문제가 대부분 아마 공단지역에서 발생된 일인 것 같은데 아까 원주환경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천 지역에 상당히 오·폐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일이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제천지역 오·폐수 문제에 대한 검사자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지역에서 오·폐수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천을 오염시켜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에 대한 통보를 혹시 이쪽으로 받은 사실이 있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산업폐수과장 임종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수를 검사 의뢰를 시·군에서 검사 의뢰가 될 때에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검사가 의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30일 현재 부적합이 나온 게 61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검사 의뢰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로 시·군별로 부적이 나온 현황은 안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뽑아 놓은 자료는 있는데 제천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하신 결과물을 잘 저거하시느냐 하면 아마 서로 행정구역 문제, 아까 말씀하신 환경청에 그런 문제 등이 아마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수 아까 말씀한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10월 30일 현재 부적합이 나온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의뢰된 걸로 있습니다.

두 군데 업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토양측정망을 200개 지점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추진중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그러한 곳, 시장·군수가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이 무슨 공장이 있든 없든 간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기존에 그러한 오염 광물질이 좀 있을 것이 우려되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같이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원장님 지금 토양측정망이 200개 지점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돼 있습니다, 시·군에

제천지역에는 토양측정망 지역이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 있습니까?

예.

열다섯 군데 측정망 지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과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공적으로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석면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연구를 제한적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토양측정개소 정도는 석면이 다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수산, 한수, 덕산, 청풍까지 포함해서 이런 곳에 측정망을 좀 더 지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몇 군데, 한 군데 돼 있습니까? 한 군데 돼 있는 걸로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예, 한 군데가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돼 있죠?

예.

그 지정망 한 군데 돼 있으면 거기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 유출되는 측정치가.

토양오염측정지점으로다가…

500m…

예, 오염측정지점으로다가 지정된 데에서 반경 500m 인근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그 지역이 사실 반대한 지역인데 혹여 한 군데 더 설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까?

내년에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측정 운영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여기 200개소 추진 중 이래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200개 지점이 확정돼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현재 5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원장님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 과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로 해서 15억이 책정돼 있는데… 아, 1억5,000이 책정돼 있는데 5,100만원이아직 그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혹여 저는 처음에 생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미도래돼 가지고서 유지보수 용역비가 내년도 1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가용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12월에 이게 집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정전염병진단 검사결과 에이즈가 19건 양성이고 매독도 40건 양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는 해당 파트에 넘겨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받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진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서 양성으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되면 해당 시·군에 의뢰한 기관으로 통보가 돼서 행정적인 관리는 다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피드백을 받느냐, 우리가.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만 하고서 저희가 통보만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측정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최근에 4대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공공수역 수질환경 측정을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측정지점을.

아닙니다. 이것도 환경지청하고 환경지청에서도 지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그 측정지점을 지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공수역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운영 지역 32개 지점 이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측정해서 측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공공수역관리 지점이고 만약에 4대강 사업 지점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1년이나 2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지는 그겁니다. 4대강사업 하는 지역의 수질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심재순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4대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따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작천보 같은 경우에 수질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강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망을 서로 국가망은 국가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은 지방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그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즉시 검사하게 되면 서로서로 연락이 돼서 측정망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가망하고 지방의 환경청에서 하는 측정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측정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하천사업이 되면은 하천관리 하천지역 작업이 들어가는 그 지역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기간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된 수질측정망 이외의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려되는 환경얘기가 우려되는 우리 도내에 4대강사업 지역에는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면 매년 매달 우리 측정망 지역 같이 측정하듯이 측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탁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될 텐데 여하튼 수질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즉시즉시 행정조치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적당한 측정, 사업지점에서 적당한 측정지점을 정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 본청 물관리 파트하고 즉시즉시 자료를 교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다 말씀 주셨는데 취약지역 음용수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상수도하고 자가지하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취약지역. (…) 자가?

순수한 지하수만.

지하수?

예, 상수도는 아니죠.

마을에서 위에다가 수원 간이상수도 그것은 포함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을 텐데.

그것은 그래도 지금 지하수보다도 취약지역의 음용 지하수보다는 관리인이 있고 그래서 관리가 되니까 염소소독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사가 들어옵니까, 간이상수도는?

예.

그럼 자가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염원이 많이 유입될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텐데 오염원 조치를 취하면 오염원을 제거하면 재검,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건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하수가 주로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수가 된다면 계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계절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질이 나빠질 테고.

예.

그러면 다시 재검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검해서 다시 불합격, 부적합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클리닉을 해 줘 가지고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뭐뭐 보강을 하고서 다시 검사를 하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부적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가지하수 같은 경우는 시·군에 이렇게 통보를 해 줘도 계량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지 않네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아니, 그런데 그 마을상수도 보급 계획이 매년 시·군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저희가 이 계획이 통보가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참고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급수시설을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그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시·군이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 안 되면 또 자가상수도 자가지하수를 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군에 상수도에 대한 재정여건이나 투입예산을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쪽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한두 가구 사는데 거기다 어떤 시설을 투입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좀 더 기존에 자가상수도를 박을 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준다든지 얼마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사선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파놓고 그걸 폐쇄하라 이렇게 개인 시설인데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음용수로 쓰려면 얼마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든지 지하수를 쓰려면. 그런 규정들을, 규정은 아니지만 다 지형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여건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더 내려가야지 음용수로는 좀 더 쓸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대충의 아우트라인은 좀 더 상의를 해서 시·군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약지역에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몇 m 파 가지고 만날 검사한다고 해서 되느냐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먹는물 클리닉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시·군을 순회하든 저희가 자체교육을 하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면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샘 파는 양반들하고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비용부담이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하튼 보건위생 측면에서 좀 더 샘 팔 때 우물 팔 때 어떤 대충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권고해서 팔 때부터 잘 파라, 지하수를 잘 활용해라 이런 측면으로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책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6대 국책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서 굉장히 활용가치가 많이 있을 거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부를 창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각 분야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으신 그러한 고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6대 국책기관이 전체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4개 기관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기에 기관장님이라든가 또 직원분들하고도 유대관계도 가져 왔기 때문에 더 저희하고 바로 옆으로 저희 충청북도로 이전함에 따라서 일들을 보다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면 우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전국 단위로 커다란 그러한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저희보다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리 보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우선 습득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보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동으로다가 그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유익한 그러한 기관, 연구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트라이를 해서 좀 우리 지역에 뭔가 좋은 그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없는 부분을 창출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기술습득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해서 그걸 우리 전파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는 기업이라든지 공공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달해서 상용화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기관들이 어쩌면 귀찮아할 수도 있을 테고 어쩌면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아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선호도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꼭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각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쪽하고 접촉하고 스터디하고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갖고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해서 최대한 그 기관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노광기 위원님 아까 1개 분야는 관련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죠? 아까 몇 가지 네 가지인가? 한 세 개는 여기 주관 업무가 아니라서 없고 한 개는 관련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안 했어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오송신도시 철도선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결과가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 소음도가 주간에 65데시벨이고 야간 58데시벨 그래서 관리기준에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들어가는데 열차통과 시 순간 최고 소음도는 87데시벨이고 야간은 89데시벨 이것은 오버되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고속철이 통과되면서 소음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청주공항이 생길 때도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굉장한 문제들이 나타나서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민원 소지가 있고 주민의 불편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고 지금도 철도 소음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치에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기준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준이 12월 10일, 12월 말까지 측정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이렇게 방음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합쳐서 대책을 이렇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데이터를 좀 더 짜임새있게 구성하시고 또 우리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음 측정하시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 야간 기준치 이내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고 순간 소음도가 약간 오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에는 지금 한 번 더 밤에 야간 하는 거, 야간에 하는 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이렇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이렇게 해서 그쪽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 애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금년에는 연구원이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신 청사도 오송으로 이전하고 전염병관리와 식의약품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홍한표 원장님과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한 결과로서 연구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한층 드높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충북이 아닌 충청권의 대표 검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직원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노승민입니다. 회계총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승희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체육인재들을 인솔해서 지금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충북체육인재들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고 내일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되며 평소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심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충북인재양성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주요사업은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과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체험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원은 현재 3급 1명, 4급 3명,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급 1명은 공석으로서 현원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관운영비 4억원 가량 되고 앞으로 적립금이 11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예산은 152억원 가량입니다만 현재 16억원이 집행되어 있고 적립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기금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총 50억원씩 150억원을 출연하였고 시·군내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였고 나머지 기타 편입된 장학재단기금과 도민기탁금을 포함하여 현재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03억 가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우수인재 발굴양성 관리입니다. 그다음 전략목표로는 장학금 지원, 미래지도자양성, 국내외 체험연수, 인재관리 및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 중에서 5페이지 성적장학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사업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적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의 경우는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600명에게 8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장학금은 이것은 고등학교,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술, 예술,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5명, 하반기 29명 해서 올해 54명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꿈나무장학금은 앞서 특별장학금과 같습니다마는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50명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격려감을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올해 20명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 모범학생 그다음에 재난,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써 올해는 12명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래에 있는 특지장학금이라는 것은 특정 기부자가 그분의 명의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지정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6명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도자 양성 전략목표 해서 10페이지에 가서 연구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장학금은 석사, 박사들의 논문이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석사 10명, 박사 10명 해서 20명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아래 로스쿨장학금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 협약에 의해서 5년 동안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4명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아이디어챌린지 2010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유치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게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내외 체험연수와 성과목표를 지나서 13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글로벌인재 체험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 체험연수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국내와 국외 한 차례씩 체험연수를 시켰고 46명에게 두 차례의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과학인재는 과학분야에 우수한 성적과 그 수상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역시 국내의 유관기관들을 연수를 시켰고 해외에도 미국으로 한 차례 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40명에게 1억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페이지, 체육인재 체험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저희 충북 꿈나무들의 선진지 견학과 안목과 유명 지도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10명 3,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중국 광저우에 가 있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인재관리 및 인프라 확충의 전략목표가 있고 그 성과목표로는 홈커밍데이, 정보화시스템 구축, 인재양성기금 조성사업, 재단 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홈커밍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과 연수생 출향인사들이 만남의 장을 갖고 서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 진출이라든지 어려움을 소통하면서 애향심과 여러 가지 진로를 개척하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여름방학 때 괴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150명을 초청해서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7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학생을 접수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버를 올해 구입하기 때문에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재 DB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장학생이 2,625명, 연수생이 207명, 출향인사 290명, 기탁자 82명 해서 현재는 인재 DB로 3,204명의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인재양성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없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HCN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HCN에서 자기들이 방송 제작비용은 대고 저희들 장학재단에서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만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재단 홍보를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2건밖에 개최가 안 됐고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미루어졌다가 하반기에도 옥천군 하나가 개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HCN 장학퀴즈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집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재단에 기금을 내주신 기탁자 분들의 예우시책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충북미래관 1층에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기탁금 규모별로 해서 흉상부터 여러 가지 크기별로 성명각인패를 127개를 현재 설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재단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시스템하고 성과지표 개발하는 용역을 올해 1,800만원을 들여서 성과지표를 개발했습니다. 20페이지에 저희들 현안사업은 재단 기금이 당초 10년 동안 1,000억원 목표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정대로 303억원 3개년차까지는 왔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나머지 700억원 가량의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사업이 되겠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 관리를 위해서 장학사업보다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들어서 적극 사업 반영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사무국장님 혹여 성적장학금 시·군별로 선발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특별장학금, 꿈나무장학금, 희망장학금 등등 10개 정도의 장학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 정우택 지사가 당시에 있을 때 협약을 체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 조건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육부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 그러한 지역 장학회와 협약이 있을 경우는 거기의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냈던, 충북도에서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냈던 충북대학교와 청주대학교 양쪽에 도에서 협약서를 써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협약 내용대로 입학 정원의 10%에게 장학금 5년간 지원,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관 간 신뢰성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양반들의 자제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010년도에 최종 합격자 70명 중에서 타 지역 출신이 94% 66명이고 충북 출신은 4명 5.7%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법학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목표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과연 가정 여건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자재들과 지역 출신이 아닌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적은 재원으로 다른 학생들, 지역 출신들 인재 양성에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도출된 것은 아니니까 5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2년째 주고 있으니까 3년 후에 별도 약정을 또 통해서 이렇게 협약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의사결정 때 되면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정대로 2013년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 별도의 약정 시 지역인재들에게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장학금도 보면 가정형편이 20%로 지금 배정되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성적으로 했고 가정형편은 따로 평가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네.

그러면 논의는 많이 있었죠, 그전에도 계속해서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형편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성적도 투자의 양에 비례한다, 그런 측면이고 또 빈부가 대물림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보편적 복지확대 수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단 성적만 갖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적 해서 잘하고 잘사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 투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빈곤가정이나 좀 더 덜 하는 중산층 가정 자제들한테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학금이 배점 선정기준도 나름대로 삽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청람재 들어가는데 가정형편 한 20%씩 배정을 하거든요. 장학금 선정기준도 어떤 가정형편 이런 부분에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성적장학생을 선발함에도 가정형편을 20% 내지 30%를 가점으로 차등 부여를 해서 최고 성적만 보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집안사정이 또 아주 훌륭하지 못한 학생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북학사하고 다 중복이 되어 있죠?

지금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 중에 20 내지 30%가 저희 장학생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복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의 비율은 아니래도.

아직 학사와 저희들이 별도 재단이고 그래서 거기서 중복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여태까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복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저희들 충북학사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반영해서 협의를 해서 반영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현안사업에도 여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충북의 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혜택받은 졸업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홈커밍데이라든지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일을 하는 혹시 학생들이 감지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 올해가 3년차라서 역사가 짧고요. 그동안에 저희들 장학생 중에서는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외국 명문대에 가서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 홈커밍데이에 직접 하버드 학생이 와서 후배들을 격려해서 아주 여기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 뜻깊고 좋아서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요. 지금 고시생도 하나 배출이 돼 있고 연수가 짧아서 충북에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년차 돼서 이렇게 직접 관여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마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고기가 키워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적우수자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 충청북도의 인재들이 오히려 역외 수출되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어서 좀 균형적인 그러한 장학금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 있어서 저희들이 한 3,200명 정도 DB가 구축돼 있고 여기 장학생, 연수생 출신들이 2,9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1 대 1 전화면접을 실시를 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수시로 저희들 소식지나 서한문도 보내고 지역행사 초청장도 보내고 홈커밍데이에 초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과 계속 유대감과 애향심을 갖고 지역 후배들도 이끌고 지역에 다시 자기가 좋은 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는 거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장학금 및 연수 이러한 것이 집행되기 전에 한 1개월 정도 전이면 전부 결정이 끝나는가요?

네, 그 정도면 결정이 돼서 장학생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에 합격생은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 집행절차에 의해서 한 1개월 정도 시·군별로 있기 때문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낼 때 기왕이면 공고 낼 때 공고가 한 1주일 전쯤 들어가나요. 그러면?

장학생 선발계획은 연초에 공고가 되고요. 장학생…

결정된…

2주 정도.

2주, 그러면 공고 낼 때 인적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장선배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박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우선은 모금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그러면 왠지 특별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딱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재를 키우면 그 인재가 대부분 지금 부한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데 또 부를 축적시켜주고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을 50 대 50으로 하고 인재를 키우는 데 50, 저소득층 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데 50% 이렇게 할애를 해서 병행을 하고 이거 재단 이름도 말이죠, 인재양성재단 이러지 말고 어차피 인재를 키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게 가장 평범하게 충청북도장학회라든지 아주 평범하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모금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소득층 부분에 좀 더 큰 할애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계속 이사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인재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성까지 고루 갖추고 또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특정계층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인재가 아니고 그 나머지 저소득층이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이사장에게 보고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 복지부는 캐치프레이즈가 찾아가는 평생복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중간층에서부터 중간층 이하 계층에게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장학회도 마찬가지로 그 캐치프레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된다 장학회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사무국장님께서 도민들 여론 또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 여론, 이런 것도 감안해서 들어 가지고 이사장님께 총체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적 안을 바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연도별로 확대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은 지난 민선 4기인 2008년도에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도 사무국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우수인재양성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박종천 사무국장님과 직원분들께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장명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충북개발연구원 원장 정낙형 기획조정실장 원강희 산업경제연구부장 우장명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 최용환 사무국장 김형기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귀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자로 충북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하여 그동안 도정 운영방향인 농촌·도시 균형발전, 참여하는 열린 도정, 찾아가는 평생 복지, 살맛나는 서민 경제, 함께 하는 충북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민선 5기 충북 발전전략 수립에 전력해 오고 있으며 충청권 협력방안 세미나, 광역경제권 연구 포럼, 서울에서 개최된 녹색성장 간담회 그리고 경제아카데미 등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 파악과 지역과 관련된 현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 움직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연중 계획된 각종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연구원들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과제물에 대한 연심회와 과제관리위원회를 주제하고 실용적이고 보다 나은 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연구원은 1990년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그간 충북 발전을 선도하고 함께 성장해 온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구원입니다. 저는 그간 중앙부처의 공직 경험과 우리나라 과학건설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기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를 고향에 바친다는 정신으로 원장에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재정적으로나 인력 면에서는 충청권 인근 지방 연구원 및 국책 연구기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연구원을 운영함으로써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 국가의 모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충북개발연구원을 우리 지역의 유일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충북 도정의 생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생산되고 산출되는 각종 연구 성과물들이 단순한 학술적 연구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에 도움되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됨은 물론 활용 가능한 실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맡은 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 개발정책 수립 등이며 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과 3개 연구부, 사무국 그리고 특별 연구조직으로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원 임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0명으로 박사급 연구원이 21명, 일반직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연구는 2010년도 100건으로 54건은 완료됐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 규모 69억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기금은 금년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9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 저희 연구원은 충북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전문 연구원으로 비전을 정하고 3대 전략목표 및 부문별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앞선 정책연구, 열린 지역연구, 현장 밀착연구를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충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목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제고입니다.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단위 중심의 정책 등 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정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과제 내용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활성화방안, 녹색산업으로서의 펠릿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충북 MICE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의 활성화 전략, 도시 주거환경 정비과정에 나타난 주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결혼이민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및 직종 발굴, 8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미디어에 나타난 충북의 이미지 분석,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에 따른 지역 개발 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에 기여하는 기본 정책 수탁과제 연구부분입니다. 기본과제입니다. 기본과제는 농촌지역 만들기 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지역 고용 위기 실태와 파트너십의 역할,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충북 지역 경제구조 분석, 녹색성장을 위한 충청권 도시광산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지역 IBT기업의 특허 관련 실태조사 및 확대방안, 충북지역의 사회적 기업 현황과 육성방안, 국내경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방안에 대한 연구, 탄소 저감형 토지 이용기법에 관한 연구, 청주시 도시 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와 추진방향, GIS를 이용한 충청북도 정밀 오염원 조사 및 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도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입니다. 수행상황은 42건으로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도, 시·군 또 기타 외부기관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수탁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과 금년 수주한 것까지 해서 총 35건입니다. 위탁기관은 충청북도, 시·군 또 기타 기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수탁과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10월 말 기준 연구심의위원회, 과제관리위원회, 정책과제보고회, 실별 업무 점검회의, 내부 질적관리 연구의 질 제고 노력과 고객만족도 실시, 개인평가 등을 실시해서 연구성과가 가급적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획사업을 통한 도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확산을 위해서 지역의 현안 및 발전과 관계된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등을 스물다섯 번 개최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발행도서, 학술지 등 정보제공 기능의 수행 및 정기간행물 발간으로 연구원의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사업으로는 지역정책연구, 충북Focus, 충북경제Focus 등 일곱 종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연구원의 대내외적 홍보,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의 전파는 물론 지역의 발전과 도정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등 각 기관과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관심사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각 분야의 적합한 정책적 요구와 분야별 교류·협력으로 도정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정책을 선도하는 정책 경제동향 분석과 균형발전, 환경총량관리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특별연구조직을 두어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동향분석센터’에서는 연구사업으로 주간정책분석 보고 42회, 여론조사 1회 그리고 발간사업으로 충북포커스 16회, 충북브리프 25회 발간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충북발전의 견인과 경쟁력 있는 선도력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제동향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경기상황을 알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 및 월간 충북경제를 매달 발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이슈분석, 경제브리핑 자료 생성, 충북경제포커스 발간 등으로 충북경제동향 진단·분석으로 지역의 경제 환경 변화의 예측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는 연구·조사사업으로 삶의 질 측정지표 발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충북지역 지역발전도 조사를 계획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창간호를 올해 발간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지역균형정책 마련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등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또한 환경총량센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회의충청광역권 환경정책진단과 방향 전문가 워크숍을 11월에 개최하고 지속적인 환경총량 관리의 업무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 노력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연구·개발·조사·자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북경제포럼, 농업명품도포럼, 문화포럼, 관광포럼 등 4개의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개발 지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성 확립을 위해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정기학술연구지 충북학 테마기행 등을 연구조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충북기행 등을 교육 문화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충북인력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인재개발 실태 및 인력양성 방안 등 연구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발간사업으로는 충북평생학습백서, 충북인적자원개발백서 발간을 추진 중이며 지역인재 육성 공모 사업 등도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에서는 지역경제생활에 대한 도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충북경제아카데미 및 워크숍 개최, 도민경제교실 운영,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육,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와 경제교육연구학교 등 총 110여 회에 걸쳐 7,600여 명의 도민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끝으로 저희 연구원이 도정의 정책개발 허브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충북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충북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상호 머리를 맞대고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전국의 어느 연구원에 대해도 손색이 없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선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혁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선제하는 연구원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53번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결과 과제에 대해 가지고, 결과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내셨는데 과제 그거하고 그리고 4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40쪽 54번이 되겠습니다. 영동지역 상생발전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바로 되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낙형 원장님과 또 연구실 연구위원님들 또 사무국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8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9명이 부족한데 연구실에서 8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제도 많을 거고 이런 데 그 부족한 인원이 있어도 운영이 좀 연구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저희 연구원의 인력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인력이 너무 많으면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목적 없이 도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13억이고요. 나머지가 수탁과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연구 수요가 없는 데도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다 운영하되 전공이 전공박사가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거거든요. 정원 31명에 23명이면 그러면 정원을 줄이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원을…

예, 8명이라면.

정원을 그대로 두고 예산 수입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으로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액을 다루는 예산을 보면 또 예산 많이 세워놓고 안 쓰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 수입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은 사실은 그건 정원은 그대로 승인해 주신 대로 하면 저희가 신축성 있게 예를 들어서 연구 수요가 또 늘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원들이 지금 전문 분야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제가 들어오면 전문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이 전문 분야별로 맞춰서 사람 수에 대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과제가.

그렇습니다.

편중돼서 들어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 가지고 그 과제를 다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연구원을 요청해서 하는 예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 정규 인력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숫자가 있고 그때그때 과제 수요에 따라서 위촉 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단기간에 고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석사급 주로 학사급 이런 학위를 가진 전문분야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전문분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 분야에서 또 공간정책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과제가 필요해서 일이 필요해서 한 것은 저희가 위촉 연구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고 보다 전문성 있는 어떤 전문가한테 부분 연구를 의뢰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연구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위탁을 해서 그 연구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종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 조절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연구원들이 외지에 출강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보면 논문지도 여기에 출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전문 연구위원들이 자치연수원에 논문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출강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월 3시간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치연수원은 도의 산하 기관이고 또 자치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 받는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필요하다면 출강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 나가는 것이 전문 분야로 나가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양 측면에서 나가는 건지.

전문 분야…

전문 분야로 나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본연 업무 과제에 주안을 두고 나간다면 우리 자치연수원에 가는 것은 큰 문제는 될 것이 아닌데 논문지도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문지도하려면 가져와서 여기서 봐야죠. 가지고 오도록 해야죠, 연구실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연구원별 수탁과제가 있는데 전체 건수가 보니까 278건이 되는데 도 쪽에서 우리 시·군 쪽에서 보면 37%, 도 쪽에서 보면 48%예요, 전체 보면. 그렇게 되면 도 쪽에 편중돼 있다, 이 과제가. 이것을 갖다가 도 중심 과제수행보다는 좀 시·군 쪽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연구원에 출연한 기관이 도뿐 아니라 시·군도 있는데 설립할 때, 지금 현재 운영비 출연은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적절한 정책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각 시·군별로 전담 연구원 지정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기금 관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89년, ’90년도에는 시·군 경제까지 해 가지고 기금 의존 수익이 나타나는데 그 뒤로 시·군이 빠진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왜 안 냈는지.

사무국장 김형기입니다. 기금 조성을 ’90년도 이후에 안 한 것은 시·군 공히 그때 3,000만원씩 이렇게 2년에 걸쳐서 ’89년도에 1,000만원 ’90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히 했고요. 청주시만 ’89년도에 2,000만원, ’90년도에 4,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시·군에서 거부해서 안 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때 제가 일부 어떤 연구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08년도 아마 7월인가 6월인가 이렇게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못한 거 있죠?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겁니까?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개발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내지 연구관들께서는 어떤 정체성,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문적 또 내지는 자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연구하는데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아홉 번째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섯 번인가를 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됐느냐 하면 한 19억7,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소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또 개발연구원에서 의견을 내기를 그것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는 것이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데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쪽으로 충청북도가 재산을 뭐라고 그럴까 투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때 이랬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최종 보고까지 국제 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충청북도가 과업지시 변경지시 요구한 거를 제가 그때 사본을 받았는데 납품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완전히 당초 종합개발 4차까지 최종 보고한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주일만에 사업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국제 테마웨딩빌리지로.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MOU 체결하기 위한 기업이거나 또 내지는 같이 협력업체로 참여한 일본의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안 됐고 개발연구원에서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기한에 그걸 납품을 했거든요. 다른 것 다 빼내고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연구원의 정체성, 개발연구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입니다. 먼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에 저희가 최종 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 보고하는 날 과업 정지가 떨어졌습니다. 과업 정지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충청북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걸 검토해 달라라고 했고요.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MOU 체결한 사람들의 어떤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격까지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1, 2, 3, 4차에 걸쳐서 최종 보고하는 데까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 2, 3 저희가 최종 보고한 거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거 무시하고 보고서를…

무시하지 않고요. 그 안에 새로운 안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추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연구용역이 폐지돼 버렸잖아요. 활용 가치가 하나도 없게 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도가 19억7,0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거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원들의 책임 있는 소신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무산됐잖아요, 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갑작스레 충북 교육연구원만 거기에 그냥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레.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들어서 있었던 기관입니다.

정말로 이런 방법의 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또 제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연구예요, 정책연구. 2010년도에 10월, 3월, 2009년도 6월, 2010년 3월에 2건이 있는데 정책연구를 사업부서에서 개발연구원으로 의뢰를 했어요, 정책연구를. 그거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책들을 발간을 했느냐 하면 충북이 만든 미래 또 경제특별도 성과 분석 이런 책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냈는데. 저는 이걸 봐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구 증가 문제잖아요. 연구를 할 때 인구가 몇 명이냐 그거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구가 157만인가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조사 가집계 한 게 얼마 나왔느냐 하면 147만 나왔어요. 그것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 내지는 우리가 충청북도가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을 하는데, 업무계획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투자효과 분석, 파급효과, 투자유치의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정책연구자료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다라고 해서 그냥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봐보면 제가 경제과장도 했어요. 경제과장도 했는데 사실은 공장등록신고 이거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도에 하는 단지와 관련돼 있는 것은 도에, 기타 일반농공단지나 개인단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등록신고 해서 우리가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자치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 유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연구원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충청북도가 MOU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 사실 불편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일부러 MOU 체결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끝나고 났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한번은 당시에 지사님을 드렸고 한번은 거기에 참석했던 몇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참 어떻게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될지 걱정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거예요, 사실 자기들 공장등록 신고해서 사업추진 하면 되는데 지사가 MOU 체결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안 와도 될 것을 시간 내 가지고 그 간부들하고 전체 다 와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런 전시행정, 그걸로 인해 가지고 170개 기업이 유치가 됐다, 그리고 24조원의 투자효과를 가지고 왔다, MOU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MOU 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경제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투자가 됐었을 때 가능함’, 한쪽 귀퉁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과장되게 참 경제 대도를 만드는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말끝을 흐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은 나는 이거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군데에서 똑같은 말을 그렇게 썼는데 ‘23조 투자유치 및 이의 및 파급효과’하고 ‘충북 투자유치 파급효과 분석’ 해서 똑같은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를 썼느냐 어떤 유치한 말들을 썼느냐 하면은 이것은 진짜 학자의 양심으로 연구원들의 양심으로 써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썼어요. 2008년도 충북 명품 이게 뭡니까? GRDP 30조7억원, 43조3억 이렇게 되면서 뒤에 말들을 어떤 말들을 썼느냐 하면 중형승용차를 도내 전 가구 59만9,204가구에 한 대씩 제공이 가능하다, 또 도내 가구당 연간 2,249만원 소득 창출효과가 있다, 도민 1인당 7개월간 소비할 쌀을 구매할 수가 있다. 또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을 또 썼던데, 두 군에서 똑같이 똑같은 말들을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 가지고 그 집행부에 정책연구과제로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기관이 선동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연구원들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거 이거 전혀 결여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선거 전에 이 책을 발견했었으면 충청북도지사를 고발을 했었을 겁니다. 이건 뭐 도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건 완전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책이. 이게 금년도 6월, 5월에 발간된 거예요. 6월에 납품된 거예요. 선거기간 중에. 결과적으로 무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내놨기 때문에 물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도대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경제동향이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근거도 제가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인구도 문제가 있고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거도 없는, 적어도 학술용역이거나 이런 것 하려면 인용을 하잖아요. 어느 통계를 인용을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충청북도지사 또 내지는 충청북도 사업부서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짓 안 하시겠죠?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리라든지 분석적으로 연구결과를 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구기관에 그런 연구 윤리와 연구 원칙에 맞추어서 저희 연구원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형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 분이 엄청나게 예산 투쟁을 했어요. 예산투쟁을 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예산을 개발연구원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걸 예를 들었느냐 하면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관광종합개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사실은 관광 쪽 업무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업무도 또 봤었고요. 그런데 제가 쓰면 그것보다 더 낫게 쓰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다 빼놓고 그전에 썼던 자료를 그냥 그대로 썼더라고요. 적어도 충청북도가 자꾸 이렇게 찰흙마냥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면적이라는 것은. 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자연자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관광종합개발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민태구 지사 때부터 그 관광종합개발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산업벨트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갈 거냐 정답은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거기서 방향제시 해 가지고 충청북도 문화관광과, 옛날에 관광개발과 그쪽에서 사업 시행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관광농업개발계획 종합개발계획 그것을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진짜 어느 시·군에 조그만한 곳까지 다 제가 현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사실은 그때 그것을 농림부에 제출을 하면서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바가 있는데 그 계획서만도 못한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그러면 1개 하위직 공무원이 참 손발로, 발로 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눈으로 보고 해서 만든 보고서만도 못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면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법적사무를 하더라도 개발연구원에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말로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우리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 냈었을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기 봐보면 우리가 연구용역 해 가지고 납품 했었을 때 나중에 성과분석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피드백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 번연히 없는 것을 내가 요구를 해서 뭐 할 건가 싶어서 제가 말았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 봐라, 내가 성과물 내놓은 것이 사업부서에 가서 정말로 제대로 도정에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연구를 의뢰하면 납품받으면 그것이 실천력이 떨어지는 것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공무원들은 그걸 가감 수정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발주 부서인 도면 도, 시·군 우리 연구원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실천력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이라서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10억, 15억짜리 용역이 나오더라고요, 충북도에서. 원가계산서는 위에 붙였는데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15억이 됐는지 10억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챙겨봐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금액은 작지마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또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과 금년 8월에 납품이 됐거든요. 납품이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당시 2억5,600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금년 8월달에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안 되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용역을 또 해요. 그런데 이 용역한 연구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을 좀 더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담당하셨던…

기획조정실장 원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총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8월에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8월에 과업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주에 다시 과업이 다시 재개돼서 재개한 일자로 한 17일 정도 용역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20일경에 최종 보고서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런 내용을 도에다가 주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부분은 연구용역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중지명령 내려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업은 그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과업은 그렇게 끝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경제부에 그거 가지고 수정계획 변경계획을 내면 되는 거죠?

저희가 수정 전에 일단 기재부에 제출은 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지구지정신청서는 제출은 했었고요. 그 이후에 기재부 재경부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것을 용역을 발주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야! 그 용역 발주했는데 해서 성과물 나왔는데 또 필요하냐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충북개발원이 충북의 아이디어뱅크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정·현원 다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를 그런 것 신뢰를 받아야 그쪽에 예산을 더 주자고 하고 우리가 이 기관을 살려야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매월 집에 있으면서 간행물을 받아봅니다. 간행물을 받아보는데 사실 제목만 봐요, 제목만 보는데 유사한 간행물이 주간지하고 월간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쭉 봐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까 제가 지금 자료를 또 찾아야지 되는데 제가 봐보기에는 몇 가지를 통합해서 발간물을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 그러면 인력 저감되죠, 예산 저감되죠, 효과적으로 많이 발행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고 충북개발원이 이렇게 일을 했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이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어떤 지식을 가져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행물 발행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간행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제 기능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이 돼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도 충북개발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지켜봤고 그래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부분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연구 성과나 가치, 산출물이 없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어떤 질책하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려면 스스로 위상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과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과제나 기획과제 이런 부분들이 연구원들께서는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정책과제라든지 수탁과제라든지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도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도 정책과제를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38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양적으로 보면 많은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판단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속속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해 오셨던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원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도 정책기획관실의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날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로드하고 맞게 과제를 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의뢰되는 정책과제들이 몇 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로 몰렸을 때는 저희 과제 마무리하는 실정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애로 사항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이 과제가 정책과제로서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가능한 연구와 아니면 이것은 수탁과제로서 가능하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과제 같이 범위나 깊이가 큰 연구는 저희가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 문제지만 질이나 수준이나 이런 과제의 수준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행정파트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넘어오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민선 4기 위상변화와 목표달성도 분석이라든지 24조 투자유치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아십니까? 원 박사님!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셨죠? 그게 무슨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직접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MOU나 이런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늘어난 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의뢰가 들어와도 사실은 이거는 과제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정책과제 의뢰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과제는 정책과제로 성격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과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도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적인 홍보라는 거죠. 정책은 좀 어려워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데 이런 연구과제들은 이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받으면. 아마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조금 숫자 업데이트 하는 것 빼고. 이거를 정책과제라고 냅니다.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그거 가지고 홍보합니다,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대로 그게 투자 유치에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 사기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활용되는데. 내가 연구 한 게 그렇게 활용되는데 사기치는 걸로 활용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양반들이 투자유치 활용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현실화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거 가지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주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는 그거 가지고 과대 포장하고 선전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유통이 됐다는 거죠, 정책과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체크를 해서 정책적인 성격의 과제만 저희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다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서 뒷부분에 달아놨습니다. 투자금액이 실제로 투자돼서 총 고정자본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 충북 GRDP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투자 유치는 고정자본 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유의미하다. 투자 협약 금액과 실 투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의미하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이런 변수들도 다 분석을 해서 영향력까지 파악을 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변수가 얼마만큼 적용이 됐다, 몇 % 적용이 됐으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연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어쩔 수 없이 뒤에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 사람들 이거 다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이거 고과 가세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 연구물이 내 의도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대로 이렇게 활용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항의 한 번 해 본적 있으십니까? 도에 대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좀 더 과소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선거 전에 누구누구는 정우택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우택 사람인데 연구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가 떠도는데. 활용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활용당한 사람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연구원이 신뢰도를 얻고 생명력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좀 더 주변 환경에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신뢰도를 잃은 실망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전달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저는 연구원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걸 최대한 배제해 주십사, 앞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위상을 적립해 나간다, 어렵지만 얘기하실 건 얘기하시고 못할 것은 못하고 또 이론적으로 할 것은 이론적으로만 뒷받침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만 뒷받침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거야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활용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원장 정낙형입니다. 연구기관은 본연 연구기관과 연구원은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검증된 이론, 논리적인 정리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왕왕 연구 윤리라든지 연구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연구 표절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적절한 사례가 연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박사님은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정치적인 어떤, 홍보에 어떤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제나 이런 부분을 과제선정 단계에서 배제를 했고 정책적인 목적에 충실한 그런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과제관리위원회나 이런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번 토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과거 민선 4기에 대한 4기에 연구원이 어떻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한번 반성의 시간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연구원이 위상을 정립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그걸 호응하고 지원해 주고 따라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데 바깥에서 남들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그때의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원장님께서 내부 연구원 박사님들과 상의하셔서 실제로 실천적으로 그런 측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올린 것을 연구,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자 성명을 좀 달아주십시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자기 책임입니다, 연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연구원 이름이 있고 어떤 것은 없습니다. 조금 페이퍼 한 장짜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연구원 이름을 달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연구한 것이 이게 좀 그렇다 하면 내가 그래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론적인 바탕,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충북학연구소 직제에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이유가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조직의 통폐합으로서 학제간 연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달아놨는데 이게 직제개편을 원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고 그전에 계셨을 때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학제간 연계라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도 조직에 맞춘다는 얘긴가요?

당초에 저희가 박사급 연구위원 21명이 지금 1실 1국 3개 부서 그리고 특별연구조직이 7개 특별연구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연구위원이 부서장 하나씩 맡는 간부화가 될 부분도 좀 심심치 않게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민선 5기가 출범을 하면서 도의 균형발전국이 건설국하고 통폐합되는 등 다양한 어떤 변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인재교육센터, 동향분석센터로 이렇게 3개의 센터로 통합을 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학제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미에서 센터를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동향분석센터는 정책동향분석센터가 있었고요, 경제동향분석팀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충북학에 대해서는…

충북학, 예.

그래서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로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균형발전연구센터가 있었고요, 총량환경분석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총량환경분석센터는 지금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계획에 용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연구센터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가졌고요. 또 하나가 도내 대부분의 중부권,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보면 관광자원을 또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테마를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충북학에서 발굴된 어떤 역사, 문화의 테마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발전연구센터라는 큰 틀에서 3개의 연구팀을 가지고 좀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통폐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충북학연구소가 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로 가더라도 기능은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같은 내용인가요? 충북학연구소가 예전에 있었을 때 한 분이 계셨죠?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계셨죠?

예.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원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된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비 보조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조금이 한 5,0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학연구소 별도의 어떤 위촉연구원이니 초빙연구원을 지금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비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같이 축소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의 목표나 목적은 그렇지마는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하부의 요인은 그 요인이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연구센터, 균형발전연구센터에는 또 나름대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 1억원의 또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하면 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지역발전연구센터 1억원 그쪽으로 간 것이 여기서 간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충북학연구소에는 일반예산에서 가는 거고?

예.

충북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된 자료들이 지역발전연구센터로 가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기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연구 내용을 활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개발에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북학연구소는 별도의 운영위원이나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균형발전센터도 또 권역별연구팀이라고 해 갖고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에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과제를 선정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계성있는 사업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센터로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센터 내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같이 과제를 선정할 때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될 때도 상당히 어렵게 설립이 됐습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결과물이 가시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충북학연구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신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투입에 대한 산출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어떤 충북학이라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것이 기본테이터로서 나중에 누가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기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에서 합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예산확보가 어렵고 말은 통폐합해서 이렇게 기능을 슬림화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고 예산확보가 5,000만원이 덜 됐다고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파트를 연구하고 이런 파트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거까지도 본다면 필요하다, 적은 투입으로 가자, 적은 투입으로 가지마는 앞으로는 큰 가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제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더 어렵다면 집행부까지 더 얘기를 하고 이거 뭐 1억 투입하는 건데 10년 투입하고 10년에 10억 투입하는 건데 100년후에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투자를 해라. 이런 측면으로 좀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권의 신흥도시들이 다 지역학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지방의 지역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이라는 데서 충북학연구하는 데는 저희 연구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이라는 데가 또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죽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충북에 도민들의 의지랄까 이런 걸 통합시키려고 하면 동질성을 확보하려면 충북학이라든지 충북문화, 충북정신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충북학연구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은 이사회가 의결한 거니까 내년에 인사발령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연초에 다시 원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원장님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원장님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하셔서 나름대로 존치를 시켜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십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이어서 바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전체 연구원들의 수가 물론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인구나 재정의 능력이거나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구기관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인원이 왜소하죠, 정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재정규모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현재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사무국장들이거나 원장님들이 예산이나 연구원들의 확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인원이 적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대로 연구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현원 해서 현재 31명 중에 현 직제대로 하면 지금 간부직 부장급 이상이 몇 명 됩니까?

지금 부장급 이상이 지금 여기 출석한…

아니죠. 더 많죠.

원장을 제외하고 5명입니다.

그리고 각 연구소에 지역발전연구센터라든지 인재교육센터라든지 충북학연구…

센터장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또 사실은 지금 연구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나가 있는, 아니, 지원하는 데가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쪽에 김 박사가 나가 있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에는 짐진덕 수석연구원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 민선 5기 되면서…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봐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연구원이 부족한데 풀인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해 내야지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를 2건을 봤습니다. 2건을 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 보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충북의 정체성,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우리의 뿌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충북학연구소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또 문화예술단체와 어떤 액션도 하고 이런 것도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돼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충북학연구소가 제가 도청에 근무했었지만 나중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지금 직제상 지금 종전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꼭 상징적으로 연구소를 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그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인 토론, 외부의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은 이렇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운영을 맡고 있는 주체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곳이고 그것이 연구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경상북도지사께서 청와대에 가셔서 충주∼제천∼단양을 연결하는 물을 경상북도로 갖고 가셔서 낙동강의 오염된 수자원을 청정하게 하고 또 경상북도 도민들의 식수원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 언급한 말씀 한마디 안 계셨는데 혹여 그 당시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라든가 혹은 연구를 해 본 그러한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그 일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지만 또 곧 불거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충북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연구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과제로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수계를 넘어서 물을 갖다가 다른 수계에다가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강, 우리나라 전국이 수질오염총량제를 할 건데 수질오염총량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양하고 오염원인데 그 유역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유역에 있는 물을 다른 지역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물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도 그 유역의 개발 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질오염총량제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역을 넘는 여러 가지 수자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섬진강 댐이라든지 용담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상당히 지역 갈등이 되기 때문에 거의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 사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경상북도지사께서 청와대에 가서 이러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 후에 4대강이 불거져서 수면 아래로 내려 앉아있기 때문에 총량제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과거에도 충청북도지사께서 충청북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언급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충청북도가 저쪽 북부지역에서는 지금 사실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연구되어져서 그 연구된 결과물을 좀 발표하면 좋은 아마 그런 저쪽 3개 시·군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연구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대강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4대강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충청북도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아마 작용하는 것도 역시 북부권일 것 같습니다. 청주·청원은 4대강사업에 직접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권에는 아마 4대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거든요. 국가 정책사업이지만 이 4대강사업을 충주, 제천, 단양지역에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연구 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후약방문 같아요. 사실 이런 4대강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발 빠르게 해서 이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이 이 4대강사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뭐며, 향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현안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현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사후약방문 같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수자원에 관한 연구는, 저희 연구원은 인문·사회·경제분야 전공자들이 주로 있는데 수리 안전이라든지 이런 수생태 이런 분야에까지 하려면 상당히 연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길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또 딱 떨어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경제적인 분야의 분석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4대강사업이야 솔직히 사후약방문이고 아마 연구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모두 완성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는 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수질총량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다시 한 번 이것이 수면으로 떠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렵고 연구 의뢰가 오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가 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쨌거나 자체 연구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체 연구가 저희가 아까 기본 연구과제하고 정책 연구과제 두 가지인데,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그 범위는 아까 저희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범위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어려우신 일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장선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북학연구소 그거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의사결정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전이라도 저희 위원회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방안, 윤리 원칙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조치됐으면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하고 직제개편 문제하고 이것이 어떤 변동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충북학사 감사를 위한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저희 재단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람재 박광순 부원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 부원장 이상직 부원장 박광순

다음은 충북학사 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뜻깊은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우리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보살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 설립, 운영해 오던 중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학사이전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충북미래관으로 학사를 이전했고 9월 16일 도민들의 축복속에 충북미래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으며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학사와 청람재 수탁운영과 충북미래관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열두 분으로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으로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37억5,000만원으로 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안전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충북미래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학정원은 남학생 159명과 여학생 159명으로 총 318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등 20명으로 일반직이 10명, 취사원, 미화원, 경비직 등 무기계약직이 10명입니다. 운영은 매월 15만원씩의 학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2,800여 명의 인재들이 저희 충북학사를 이용했습니다. 청람재는 도내 농촌출신 학생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1999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학생부담금은 충북학사와 같은 매월 15만원입니다. 1999년 이래 2,4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충북미래관 현황입니다. 충북학사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과 서울 주재 충청북도 각 기관의 통합 입주로 도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대지는 2,692㎡, 연건평 1만2,587㎡이며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충북학사, 충청북도, 각 시·군,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센터 등이 입주해 있으며 부지대금 포함 총 396억원의 건립비용으로 지난해 8월 2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운영관리는 도 조례에 근거, 충북학사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 사무국과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 사무국 2명, 충북학사 20명, 청람재 14명으로 총 36명이나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2명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하고 있으므로 현원은 서른세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미래사회의 중추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유대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요건은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매년 충북학사 80여 명, 청람재 120여 명 등 총 200여명을 2월 중순경 선발해서 3월 초에 입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발단위는 시·군배정 70%, 도단위 30%를 선발하되 도단위 선발은 국가유공자 5%, 특수면학자 5%, 예체능계 5%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기회균등 등 선발인원을 금년부터 5% 증원해서 15%를 배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심사는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생활정도 20%,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각각 봉사활동 5%를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된 충북학사는 금년도 70명 모집에 695명이 지원해서 9.9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독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장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학기 성적증명서를 징구해서 성적 부진자의 특별 면담 및 간담회 개최 등 면학상담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강진단서를 매학년 징구해서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숙실과 급식소를 소독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는 비상망을 구축하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면학자의 지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계획 지도 및 면학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학습참고 및 출제경향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충북학사 모범학생을 선발해서 이들이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재사생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과 6월 그리고 11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길’ 등 경제에 관한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생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응 능력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30일에는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12월 중에는 추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 출신 우수 졸업생을 초청해서 재사생들에게 진로선정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후배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중에는 2010년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독서, 봉사 등 6개의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유대의식 제고입니다. 연말연시에는 학부모들에게 안부 서신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시로 학사를 내방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애로, 건의 등 의견을 청취해서 학사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졸업생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졸업생 모임을 활성화하고 졸업생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사생 간 유대 강화의 일환으로 매월 생일자 축하행사, 체육행사, 학사제를 개최하였으며 사생 단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학사는 개원 이래 사법고시 23명, 행정고시 10명 등 총 64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사법고시 1명, 행정고시 3명 그리고 11월 11일에 발표한 기술고시 1명이 합격해서 2차에 총 5명이 합격해 명실공히 충북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0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서울 속에 작은 충북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생들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추가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나라의 동량들을 기르는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청람재가 이렇게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물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이 청람재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 학사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10 대 1이 돼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요. 청람재를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에다가 각 대학에서 BTL로다가 기숙사를 완성을 다 했고 청주 소재 대학 중에서 남학생 기숙사가 없는 데는 서원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대 학생이 주로 있는데 도내 학생이 개원할 때는 98%까지, 88%부터 시작되는데 현재는 각 대학에 기숙사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도내 차지하는 학생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150명은 타 도 학생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보완책을 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물으니까 가장 불편이 교통문제를 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본인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정원을 한 50명을 줄여 가지고 2층에다가 학생들의 복지시설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간 셔틀버스 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4만원씩 거둬 가지고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7,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서 보조 좀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유익을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연구를 해 가지고 바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야 많은 애정이 있으셔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시대의 흐름이나 추세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꼭 오늘이 아니라 언제든 다뤄야 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충북학사의 경우에 시설관리비가 23% 지출됐고 수도광열비는 36% 지출됐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65% 정도 지출됐고 자본지출이 61%입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일 텐데 이렇게 지출이 적게 된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이상직 부원장님께서…

웃으시지 마시고, 감사 중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학사가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난해 8월 말 경에 충북미래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 대비 저희가 건물 면적으로 봐 가지고 세 배 정도 면적을 가지 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수도광열비가 주로 미집행 상태가 많습니다. 그거는 면적이 그렇게 늘었고 또 기존 개포동 옛 학사는 조적으로 돼 있는 반면에 지금 충북미래관은 유리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평상시보다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거죠?

그것은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기숙사 시설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 가지고 통상적으로도…

거기 기숙사는 냉난방시설이 잘 돼 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냉난방 시설이 좋죠?

예.

좋은데 뭐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요. 면적이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면적 대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 가령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으면 과다하게 편성 요인이 없는데 과거의 통계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도광열비, 기타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5% 정도 됐는데 필요 예산을 명확하게 뽑아서 활용을 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사회로 예산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까? 이사회로.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회로!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옮겨왔기 때문에 좀 그렇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편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30%, 35%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덮여져 있던데, 2층 방 하나에, 그건 뭡니까? 시설 중에서.

원장 김지학입니다. 5대, 정보검색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5대 있는데.

커버로 이렇게 덮여져 있던데요, 청색 커버로. 310호실인가! 거기가 T자로 돼 있는데. 없습니까, 그런 게?

2층에는 독서실하고, 24시간 독서실하고 고시학생들 공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시설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휴 기자재가 거기 있다고 하는데, 왜 있느냐?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3층에 학생들 정보검색실이라고 해 가지고 5대가 비치가 돼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게 오픈 공간인데요.

충북 파견 공무원들 들어가는 방 그 앞쪽.

거기는 당초에는 전임 지사님 계실 때 그 공간이 중앙 주재 기자분들 브리핑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 가지고는 그 공간을 지금 학생들 자율회실, 저희 지금 318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 자율 조직체가 있는데 그 조직체에서 지금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기자재가 덮여 있던데요. 그게 없었습니까? 거기 그런 게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과거 어느 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임 지사님 계실 때는 그런 공간으로 해 가지고 기자분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노트북을 다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용으로 1대를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공간에. 현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 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활용 기자재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미활용되는 게. 재물조사는 하십니까?

학사 부원장 이상직입니다. 재물조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하십니까?

이번에는 저희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 가지고 바로 직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주신 자료에 기자재구입 현황, 미활용 기자재 현황 이거하고 재물조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는 여기 없네요, 그러면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전에 전 지사 때 중앙기자들도 활용한다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건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 210호실인가요? 직원분. 거기 그런 시설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총무팀장 김인지 2층에 직원 숙소는 207호까지 밖에 없습니다.

직원 숙소 옆쪽에.

총무팀장 김인지 없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확인 했었는데요, 사진을 안 찍어놔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똑같은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은 건물이 늘어나고 이래서 다 좋은데 급식운영비 이것이 현재 65%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2개월 남았는데 급식이라는 것은 주로 학생들 거기 학사 안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급식비가. 그런데 거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타 부분도 그렇지만 그것은 인원수가 딱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식운영비는 이 고등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급식률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고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가령 아침을 매일 먹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급식률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식률이 조금 높아졌다가 어떤 경우는 조금 또 다운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 지금 여기 65%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실적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 10월 말일자 납품받은 것은 10월 말 현재까지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보통 저희 충북학사는 15일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또 청람재는 1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기간이 11월, 12월이 아니고 10월, 11월, 12월 청람재 같은 경우는 3개월치 잔여기간이 있고 저희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2개월반이 지금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 보면 다시 나오시겠지마는 다시 산정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총 예산에 서로 부족해 가지고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학사나 복지부분 이런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진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믿고 또 승인도 하고 앞으로 좋은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학교에 계셨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하고 우리 서울의 미래관, 청람재하고 시설은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서울학사가 훨씬 좋습니다.

아니 시설만 좋죠. 부대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당산동에 있는 충북학사는 기숙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학기숙사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이렇게 봐보면 절대 공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시설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좀 옛날 방식을 탈피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머리에 쥐나잖아요, 쥐 안 납니까? 그러면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대공간 외에는 여유공간이 없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당초 설립목적은 우리 도내 학생을 목표로 해서 청람재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 중에 한 50% 정도가 타 시도 학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초 설립목적 대로 해서 학생들 기숙사 이용하게 하고 좀 면적을 좀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휴식공간 이런 것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입니까? 학교 갔다가 기숙사 갔다가 또 학교 갔다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계 유수대학이나 우리 각 대학들을 봐도 지금은 많이 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학교 쪽에 해 주는데 이거 충청북도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한다라고 해 놓고서 이것은 완전히 쪽박마냥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시설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거기 다시 가셨고 또 학교에 계셔봤고 세계의 각 대학들 이거 한번 상황 잘 아실 테니까 좀 운영의 방식을 좀 다시 한 번 개선해 봐라, 서울 같은 경우에 6.9 대 1 이렇게 되니까 전혀 공간 확보할 수 없겠지만 지사님께서 제2 학사 또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계시잖아요. 학사 건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마 우리 청람재나 우리 서울 개포동 학사나 이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그런 학사답게 이렇게 좀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른지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이렇게 정·현원 이렇게 봐보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학사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것도 아닌 거고 이런 건데 좀 인원이 많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인원은 위원님 지금 적당한 거 같습니다. 서울이 10명이 있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와있는 것은 아는데 충북학사 정원, 현원 해서 20명, 20명이란 말이에요. 원장님 빼고 이렇게 하면 19명 또 이쪽 청람재 13명 이런데 여기 가운데서 무기계약직 빼고라도 관리자 몇 분만 계시면 될 거 같아요, 회계실무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허드렛일 같은 거는 다. 그 부분도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 이렇게 봐보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인원이. 조직개편에서 감축시켜놓고 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인력 배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학사나, 충북학사 이쪽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보기에 이렇게 많이 정규직들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한 명씩만이라도 줄인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죠. 꼭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인원이 필요하면은 줄일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공직경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업무량을 본다거나 이렇게 봐보면 상당한 인원이 가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부 회의나 원장님 검토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본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경비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취사원 다섯 분하고 요, 경비 세 분하고요, 청소 두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해서 자료 주실 때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 사무분장 내용 업무량 이렇게 추정하는 업무량까지 해서 자세하게 같이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충북학사에 입주기관 및 숙소 사용현황이 나와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센터, 시·군 서울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서울사무소, 이제 충북미래관이 처음에 건립된 목적 자체가 충북학사 입주도 입주지만 도 관련시설 중에 서울에 올라가 있는 이 시설들을 한 군데로 집약시킴으로써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라는 그런 건립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 서울사무소 또 투자유치센터, 각 시·군의 서울사무소 이거를 통합 입주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것은 도 서울사무소하고 투자유치센터, 영동군하고 괴산군 서울사무소 이렇게 입주가 돼 있으면서 내년 연초에 지금 청주시 서울사무소하고 옥천군 서울사무소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숙소도 학사 숙소를 쓰는 겁니까?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2층에 지금 그 관련 직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곱 칸의 숙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숙소를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도 207호를 쓰고 있네요. 보좌관도 쓰고 있는데, 이거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왜 학사를 쓰고 있는지. 이게 무슨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북미래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을 좀 하나 저한테, 우리 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면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청람재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청람재 예산이 1년에 약 11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청람재 부원장 박광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12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1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 충북 학생들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나누어 보면. 그럼 이 1,000만원 가지고 학교 가까운 데에다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특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촉구·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특별한 전략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청람재 부원장 박광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까 120명은 도내 학생이 아니고요. 타 학생의 숫자가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한 일주일 전에 1박2일 코스로다가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현수막도 걸고 또 진학 담당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내일도 마지막으로 3차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충북 출신 학생들이 18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50%가 약간 넘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건의사항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도 힘들었던 일들이 2010년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2011년도에도 이게 과연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도내 학생이 현재 50%인데요. 건립할 당시 ’99년 당시에 총공사비가 51억이 들었습니다. 40억은 국고에서 부담했고 도가 부담한 건축비는 11억밖에 안 돼 가지고 국고가 40억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학생들만 못 채우더라도 타 도의 학생들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취지에서 타 도 학생으로도 채운 겁니다, 50%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원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청람재 건립계획은 우리 충북 도내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서 청람재를 만든 것이지 전국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람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충북도가 필요해서 사업 하다보면 국비 지원 받고 도비 부담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지금 또 아까 사무국장 말씀 가운데서 숙소 사용현황 이거 보고할 때 각 시·군 서울 파견 사무소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내지는 우리 충북도 중앙 파견 직원에 대한 숙소 이것도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 운영조례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운영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초에 충북학사 설립 목적대로, 목적이 뭐냐 하면 조례는 충북도 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위치하고 기능하고 위탁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명시를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여기 정리돼 있지 않아요.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서울에 연락사무소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또 필요하다면 충북도가 재정이 넉넉하면 전체 공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서로 상호 정보 교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도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예산을 확보하게 하자 사업을 유치하게 하자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장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지 이거를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다가 여러 서울 가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 시·군 연락사무소,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국회의원 보좌관들 다줘야죠, 방.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서울 가서 여기서 파견 나가서 있는 공무원들 전체 다 줘야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숙소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주관 없이 학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서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서 하든지. 그냥 대충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예요.

그거 사용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조례나 이런 데서 명시돼 있지 않으면 못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공부하기 위한 면학분위기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건 말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당초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시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아이들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공간 제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6.9 대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학생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못써 가지고. 그거 말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학사 준비한 건데. 그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가고 규정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없으면은 당초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보고하세요. 비근한 예로 전에 충북학사 있었어도 제가 청주시청에 있었을 때 서울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방 얻었었어요. 다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도가 일정 지역에 아파트를 하든지 어느 공간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빌라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야죠. 왜 거기다 대고 손을 벌려요, 손을 벌리기를. 이용할 학생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위원님 공간 배치계획이라든가 정관 문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관을 바꿀 게 아니에요,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예, 공간 배치, 재배치 문제를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긴 있다… 투자유치,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그러니까 제3조 기능면에서 2항, 3항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것도 2항도 좀 애매하고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당장 이거 보면서 드는데 3항도 문제가 돼요. 3항은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조례가 아니네,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사를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전 조례를 바꾸었구나…

예, 조례…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한규 위원님하고 지금 노광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청람재의 부분이 수요가 없으면 채워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목적에 상황이 변화돼서 그 당초 설립목적이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청람재의 존폐를 걱정해야 된다, 앞으로.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전환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기존 인원 가지고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편법적으로 다른 걸로 채워 넣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학생들로. 그러려면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 고등학생을 넣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맞지 않는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시설이 그 목적이 수명을 다 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자꾸 이렇게 변경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짜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장기적으로 이게 존치가 되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서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람재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청람재의 모든 근본적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존폐의 문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충북학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북학사를 매각하고 이쪽 미래관을 만들면서 이거 별도로 따로 다시 조례를 제정한 거죠? 그러네 이거 보니까.

충북학사 부원장 이상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죠?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충북미래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로서 별도 조례로서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길을 터놨네요.

이 조례안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이거 만든 건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 안은 정책관리실 기획관리과와 협의해서 본 위원회와 여기 중심으로 해서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또 이 정책관리실과 기획관리과에 이것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와 정책관리실이 상호 보완 협의해서 다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BTL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