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민경범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생4-H 부분요 학교 졸업하고 농촌으로 복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자료라도 파악해 놓으시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달에 우리가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구관이나 또 연구직에 계신 분들 또 별정직 또 계약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어느 연구원이었나 연구관이었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직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오랜 세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기술직도 행정직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인사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연구관이나 연구사 또 기능직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처우가 개선돼야 되겠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직에 아직까지도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같이 동료적 입장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으로 어느 누구는 혜택을 보고 어느 누구는 수혜를 입는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인사 체제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원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원장님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꼭 시정을 해 주시고 관심 갖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다 요청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식사시간이 돼서 그러는데요.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장단점을 간단하게, 담당자가 누구시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운영체계의 잘못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품목이 따로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을 참 속된 말로 약 올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임대사업 자체를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국고 낭비다 이 얘기죠. 국고 낭비는 왜 낭비가 되느냐?
농기계를 빌려다 쓰고 갖다줄 때는 고장이 났어도 그냥 갖다주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갖다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거기 그 농기계에 관련된 기술자가 와서 그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이 거의 전반이에요. 그것 기술자가 붙어서 거기 가서 직접 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농기계만 덜렁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데 내줘서 갖다 쓰다 보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고 또 이게 농사짓는 게 다 흙하고 싸우는 거니까 흙 속에서 헤매던 농기계를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반납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내가 농정국 질의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농정국 산하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또 농협에서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해 놓고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매듭 지어진 다음에 사업이 실시돼야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욕먹지 않고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마 억울한 얘기들을 안 할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12시가 됐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끝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대안을 어쨌든 농정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가 한번 실시하면 사실 영구적으로 가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안으로 거의가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주축이 돼서 했을 경우 거리상에 이동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한 2∼3개 면씩 묶어서 작목반에다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해서 자부담도 주고 과거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주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하면 이게 농번기에만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벼농사철 또 원예작물철 이런 여러 가지 철에 따라서 특정인 농기계기술을 가진 사람 하나를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선임해서 임대차료를 받고 농사일을 도와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임대차료를 농기계 다루는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한 사람이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농기계의 보존도 우리가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될 테고 또 하나는 농사짓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도 우리가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 관련된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같은 실정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묻고 가려고 하는 데요. 우리 연구팀에서 특허출원 2010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아요.
파악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등록된 품목도 다섯 가지 똑같이 다 됐나요? 올해 특허출원한 거는 그럼 1∼2년 후에 등록이 되나요?
하여튼 우리 연구원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여러분들이 발명해 내고 특허 내는 그런 농산물에 의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또 농업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비록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는요, 꼭 대가가 보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업무계획에는 없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술원 경비업체 선정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담당하시죠? 이거. 그것을 입찰을 할만한 그런 금액인가요?
월 경비업체에 지출되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어디서 담당해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입찰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쭤 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기간은 1년이고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래요. 캡스가 어느 나라 회사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원이나 캡스나 이런 게 전부 외국계 회사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시대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요. 경비업체가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호주 거예요. 호주 거 캡스가 호주, 에스원은 일본, 돈 주는 만큼 물론 세금은 국내에서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금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러 군데예요.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여성발전센터 다 지금 용역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국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경비업체를 쓰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농업기술원 같은 데 무인경비 경비용역비가 한 6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된다고 하는데 다 더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각자 나누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조건 다 되는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외국업체를 준다고 하는 그리고 업체명도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난 뒤에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년에 하던 데니까 올해도 다시 또 계약하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질의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을 겁니다. 사소한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앞으로. 글쎄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안 드느냐 우리가 이 관공서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렴하고 물론 경비를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경비 무인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늘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다 입찰이 돼도 1순위 업체가 선정이 안 돼요.
낙찰선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1순위로다 입찰이 됐는데 낙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점수를 따져요. 그 회사의 건전성 뭐 해서 죽 따집니다.
대표자가 누구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 따지고 은행에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다 따져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항상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낙찰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항상 영세업자들은 입찰을 봐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봐도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같은 금액이면 내 지역 사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우리 청주시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하고 홍재형 의원이 세종시 편입을 시키는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를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충북의 건설업체를 세종시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그래도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부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거라도 진짜 우리 지역을 사랑해 주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떻게 생존해 가고 있는가도 좀 파악하고 비록 큰 대기업에서는 단가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많은 업체, 많은 기관을 상대로 경비의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다 줄일 수 있지만 지역의 경비업체나 지역의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그 단가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10점 만점의 점수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줘서 우리 지역업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하나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줘서 이번 12월에 만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죠.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요. 같은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물론 에스원이나 캡스 같은 데도 여기다가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청주지점 그죠? 그런데 청주지점에다가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우리 충청북도에 남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하고 절충이라도 좀 하세요. 절충하고 이러이렇게 금액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당신네들 선정해 주겠다, 그런데 월등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고 그분들 또 이해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같은 금액, 같은 조건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농촌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참 어렵죠. 아마 시내 변두리 남일면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 변두리 이런 지역은 조금 우리 농촌농민들이 살아가기가 그래도 시내버스 잠깐 타고 몇 발짝 안 가면 시내권에서 모든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데 특히 청주·청원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영동·보은 특히 저쪽 단양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농촌의 지원문제를 한번 우리 원장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떤 것들이 그 양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 줘야 그분들의 생활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 39쪽 보시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이라고 하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보면 2011년 우수 시범마을 지원 계획 해서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원되는 금액도 1억인데 1억이면 큰돈도 아닌데 문제는 이 마을이 1개소 지금 선정돼 있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 지역구이에요. 거기가 내 지역구인데 이런 푸른농촌 희망찾기 같은 이런 사업비는 진짜 가능하면 오지마을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대로 집행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아주 오지마을, 정말로 어떤 문화의 혜택이 적은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중에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또 방금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고 해서 질타를 받는 직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숙종 과장님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가 됐든 또 일반인이 됐든 우리 도나 또 농업기술원이나 어떤 주무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참석하는 회의라든가 토론 이런 데 참석하면 여비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쉽게 돈을 지출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다 보면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분명히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시나 싶은 생각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5개 단체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내용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난 8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문사항으로 아마 질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또 옳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야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당간 얘기는 아닌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지난 8대 의회가 거의 한나라당 의원으로 28명인가가 한나라당 의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김종필 위원님 하시는 것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선배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했을 테고 업무보고도 받았을 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할 얘기를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대신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가. 그런데 개개인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숙지를 잘 못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재치 있게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선거에 의해서 뽑혀지는 의원님들은요 다 말씀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재치 있게 대처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너무 잘 알아요.
또 하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 또 의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대처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감사장에 나올 때는 정말로 감사를 받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오늘 지나면 그만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참석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 괜히 혼 날 일 없잖아요?
그 이유 달고 어디 출장이라도 간다고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다 해서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이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들인데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진짜 8대 의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9대 의회는 변화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여러분들과 상의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범위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규제를 할 겁니다.
제가 어제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증인 출석하는데 교육감이라고 그래서 출석 못한다고 부결시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입법처에 얘기해서 교육위원회의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겠다 교육위원회 숫자가 우리 도의원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 주고 정말로 잘못되는 거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런 상생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에 임해 주셔야지요.
그냥 의원들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전화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 가고 또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도 하고 이래서 우리 도정이 또 여러분들의 농업에 대한 어떤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눈속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다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의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