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괴산에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즘 농업농촌이 막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우리 기술원센터 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올 같은 해에 특히 나타났습니다만 기후 변화가 굉장히 과거와 틀린 이런 현실에서의 농업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업인들과 우리 연구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이 하는 일에 주업무는 우리 연구를 하고 또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또 잘 된 그 시범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건 시책사업으로 연결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내지는 소득을 올리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동안 연구해서 수년간이 됐든 지금까지 실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좋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장님?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육종 품종들이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 특히 제가 화훼농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로얄티를 주고 사는 묘목값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걸랑요.

우리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이런 데서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은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수입보다 비싸서야 안 되겠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그만큼 농가들이 피부로 가격의 인하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우리가 기술개발했으면 좀 더 쉽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블루베리를 기술이전을 해서 약 한 750만원에 판매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흑찰이든 장미든 블루베리가 됐든 이런 품종들을 육종을 하면 그것을 기술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판매를 하니까 지금 판매를 하셨다고 그렇겠지, 그런 것이 결국에는 생산한 기술이전 받은 곳에서의 판매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런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기술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앞으로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업체에다 기술이전하면 계속 똑같은 방법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식을 계속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든 여건이나 예산은 항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확충 문제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만드는 거지 어디서 떨어져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직접 농가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했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4-H를… 인력 육성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의 어쨌든 후계인력이 거의 없다,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는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후계 인력 육성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학생4-H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 글쎄 지금 거의 학생4-H로 많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현장, 우리 영농4-H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4-H, 우리 농업문제를 잘 알려주고 또 나중에 영농을 하든 아니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이런 쪽에 상당부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학생들 호응도는 어때요? 실지 교사들 얘기로는 그렇게 하면서 일정부분 가점도 주죠.

그죠? 가점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4-H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학생들의 수업일수 시간을 맞춰준다거나 가점에 의해서 실지 필요 없는데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후일이라도 우리 정말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양성되는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4-H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과거에 4-H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모임 단체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지금 또 사회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런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베는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생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무 담당부서에서. 미생물로 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내년도에 그 예산 농식품부에서 예산 안 쓰죠? 그죠? 천적을 이용한 미생물 제재에 따른 그 지원이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농식품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거냐 이제 저도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천적을 이용한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뭐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재 문제는 굉장히 지금 옳다, 그르다 지금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생물제재 앞으로 적극 권장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아니 연구야 당연히 하는 거고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는 그것이 필요하든 그것이 꼭 상용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 물론 당연히 연구는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년도가 아니라 실지 미생물제재를 농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실지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 경작농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괜찮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육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는 상당부분 입증이 돼 있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성장과정에서 수확기까지의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측면 과연 이것이 비용과 수익과의 차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기술진흥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검증한 것들을 사실 내용이 정확해야만이 현장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검증절차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원하는 거만큼 소득의 효과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 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정리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용화 문제를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축산이든 경작농업을 해서 일정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것이 전 과정에 걸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합당하냐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만 하면은 ’70년대는 우리 양잠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쇠퇴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도내로 보겠는데 도내 우리 농가하우스 약 한 125농가 그중에 양잠을 하는 농가는 64농가 여러 가지 지금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 와있다 보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잠사시험장에 한 6∼7명 정도 근무를 7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잠사시험장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잠사시험장의 필요성, 왜 우리 잠사시험장이 지속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양잠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런 것들의 비전이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히 늘어나기에는 양잠이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오디재배 농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으로.

글쎄 우리 장장님 그 오디가 지금 부안하고 다른데 또 있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이 사업 시범사업을 진행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오디를 재배한 농가들이 제가 몇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것으로는 괜찮다, 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정말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선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서 농가보급까지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고 또 결과물이 없는 것도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농업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나 이런 거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