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2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개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64종 136개소, 도비 40종 197개소, 분권사업 10종 10개소 해서 총 114종 343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 대상선정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을 시·군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이 자주 접해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물론 사실과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기술센터와 농정과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자료하고 2011년 예산안까지 단위사업명을 살펴보니까 사업명이 같거나 또 무늬만 슬쩍 바꿔 가지고 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이겁니다. 4-3권 여기 264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든가 아니면 전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했다가 이듬해 새로운 기술이 나와 가지고 또 그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제가 세부 사업명을 받아보지 않았고 또 원 계획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업명을 봤을 때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선 식량작물 분야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상온 통풍 건조저장 기술보급 시범하고 2010년도에 자연풍을 활용한 벼 건조저장 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 충북명품쌀생산단지 육성사업하고 충북최고쌀생산단지 육성,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시범하고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하고.

다음에 원예작물 분야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하고 시설원예 고유가 극복 난방비 절감 시범, 두 번째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개선 기술보급 시범하고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개선 패키지 시범, 그다음에 세 번째 틈새 화훼류 분화재배 시범사업하고 틈새 고소득 화훼류 분화재배 시범. 그다음에 축산분야에 신품종 청보리 활용 사료비 절감 시범 또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 두 번째 양돈 환경개선 및 사료 효율 향상 시범, 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 다음에 안전 우유 생산 종합기술 투입시범하고 안전한 우유 생산 패키지화 시범, 다음에 양계 질병 예방 사육 환경개선 시범 그것하고 가금류 안전 생산 사육 환경개선 시범, 그다음에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하고 발효사료 급여 생산비 절감 시범. 그다음에 특작분야에 고품질 인삼 생산비 절감 시범, 고품질 안전인삼 생력화 재배 시범, 다음에 친환경 인삼 병해충 관리 시범, 친환경 인삼재배 시범, 그다음에 신품종 으뜸도라지 거점농가 육성, 샐러드용 약용작물 재배 시범.

물론 제가 원 계획서를 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업명을 봤을 때도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죽 나열한 것은 이런 유형을 볼 때 지난해나 그러니까 2009년이나 물론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2009년이나 2010년에 달라질 게 없는 게 시범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시범이냐? 또 이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선별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정책사업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고루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선별을 해서 물론 국비지원이 되니까 반납할 수 없어서 도비 분담이나 시·군비 분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을 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시책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170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그렇게 쓰셨어요.

업무보고서 거기 보면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 제조 시범사업과 친환경 인삼 병해충 관리 시범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이관을 했다고 나타나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안을 보면 발효사료 급여 생산비 절감 시범하고 또 인삼 병해충 자동화 기술 시범사업이 그 안에 지금 요구가 돼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제가 원 계획서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반농민들이 느끼는 건 저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거 총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면 1일은 없던가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여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렇다면은 사역일수가 적은 분이 사역일수가 긴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150명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6시까지 그렇지요. 6시까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어디 인근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시던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이듬해도 하는… 물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을 물론 8시반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8시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중에는 9시 돼서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 시간 전에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이 출근을 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퇴근시간도 제대로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50명이라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보고 한번 인근에 노인들이 하신다니까 물론 일자리창출과도 연관이 되고 또 그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도로 써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니까요. 예산안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시범사업이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농업시범 그건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생활교육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시범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꽃 기르는 거 가정에서 그걸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꽃을 위주로 한다면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텃밭 하는 데까지 도시민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해도 도시민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하나마나인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그렇습니다. 도시민들도 오히려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농촌에 가면 본인들한테도 좋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시네요? 국비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테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뭐러 하는지 뭣 때문에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게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라면 아무리 취지가 좋고 사업 발굴이 잘됐다 하더라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물론 오전에 제가 한 거에 대한 질의도 될 수 있고 지금 황규철 위원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장님께서 시범사업은 수년간 계속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기종이나 기술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매년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시범사업이 아닌 것은 시범사업을 계속 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량작물 분야에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시범하고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보급사업하고 이거는 말만 바꾼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름만 슬쩍 바꿔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양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83쪽에 보면은 요구자료에도 보면은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기술보급 지원현황 밑에 보면 이거는 9번 요구자료하고 동일하다고 이 책자에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면 국비 있고 도비 있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전년도 거 보니까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꼭 시범사업을 해야 할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시책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