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사업계획서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농촌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기술원 방문해서 장비 현황 상태를 봤는데 여러분 참 고생하시는 거 적은 예산 가지고 해나가시려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술원에 한 3배 이상의 예산을 드릴 거 같고 제가 도지사라면 한 2배 예산을 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더 어렵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그래도 그중에 고칠게 몇 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적하겠습니다.

장비보관 상태는 제가 미리 예고를 하고 가서 그런지 잘 닦고 조이고 기름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황도 있었고 정비 날짜 일지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그런지 원장님 한번 대답 부탁합니다.

그래 어제 장비를 직접 다루는 분들한테도 엊그저께 장비를 직접 다루는 분들한테도 수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 정해진 수명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보다도 중간에도 한두 번씩은 관계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으시면 관계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점검하셔서 중간에도 한두 번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은 비싼 돈으로 산, 비싼 값으로 산 장비 보유연한 내구연한이 좀 길어질 겁니다. 하여간 그거는 수고하셨고요.

제가 안 가본 그 얘기할 기관도 많은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포도연구소 소장님 거기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대표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불시에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자료제출 상황이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담당자한테 자료 만들어오라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검토 안 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다른 결재도 밑에서 오면 그냥 도장만 빵빵빵 찍어서 결재해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무슨 상황이냐고 세세히 점검하고 결재하시는 건지 원장님 대표로 답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상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 아마 이번에 시험포 생산물 처리 방법 좀 봐주십시오. 저한테 자료 제출 처리한 거 담당자가 누구도 안 써 있는데 서면질문답변서 갖고 계시죠? 거기 2항에 보면 시험포생산물 처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공개매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할 때 이제 식량자원연구과 벼 20㏊ 생산물 19만9,000인지 19인지 하여튼 ㎏, 처리방법 공개매각 이건 모든 항목이 다 공개매각으로 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액수가 죽 적혀 있는데 성의가 있다면 끝에 총액수가 적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액수가 빠졌습니다. 그냥 있는 데로 덜렁덜렁해서 보낸 거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무성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안 적혀 있으니까 이건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성의가 있으시다면 그 합계 금액이 판매대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입이 되죠.

팔았으니까 수입으로 잡히죠? 그러면 무슨 수입으로 어느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까지 했다는 거까지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처리됐으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에 그 정도만으로도 써주면 이거 어떻게 처리했느냐 왜 합계가 안 나오느냐 이 소리는 안 들으시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말해서 짧은 감사시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거기 4쪽에 4번에 장비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늘연구소 농업용트랙터, 다목적운반차, 잠사시험장 관리기에 10년씩 돼 있는 게 5년, 5년 5년 11개월 만에 처분된 걸로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상에 잘못은 없는데 이것도 너무 엉망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면 거기 가서도 잘못 기재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통과됩니까?

원장님 부탁합니다. 장비를 잘 정비하셔서 오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구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미숙하다 이것도 하나의 핑계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료 제출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면 제가 요구한 것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본 위원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고 좀 더 나가면 본 도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1개 요구하면 조그만 더 신경 쓰셔서 아, 우리가 이것만 더 적으면 이것만 더 기재하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위원들한테 지적 안 당하고 위원들한테 추가자료 제출 안 받고 위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료 제출에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열 개 잘하시고 하나 허점 보이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오래 할 게 있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 오전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보시면 이것은 지원기획과 소속인데요. 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또 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에 8,000만원씩 나간 것 있는데요.

상세내역서, ’10년도 것은 내버려두고 ’09년도 것만. 요청했을 때 아마 우리 이러이러한 데 쓴다 그래서 상세, 그리고 쓴 다음에 우리 이러이러한 데 썼다는 게 나왔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하고요. 128쪽에 보면 사업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 현황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다른 데 거는 놔두고 농업경영인협회 보조사업 1,880만원, 여성농업인 운영보조사업 1,94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했을 때 내역서와 쓰고 난 결과에 대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주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질문해서 자세한 질의나 이런 건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게 좀 해결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제가 아주 평이한 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 때문에 지금 여태껏 싸웠는데 그 운용기금 운용이 뭐죠?

그런데 제가 제보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그 농촌지도자 단체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심한 게 두 군데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두 군데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두 군데 한 단체 때문에 충주에 한 공무원이 다쳤습니다. 감사에서 왜 다쳤느냐 하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증빙 자료를 안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에 가서 왜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행사 하느라고 막 쓰다 보니까 영수증을 못 챙겨놨는데 지금 와서 영수증을 챙길 수가 없어서 정산을 못한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정산을 못해서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겠다. 그래 감사관님한테 제가 가서 이거 농업인단체에서 잘못했는데 이거 담당공무원이 다치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관리감독 잘못 한 것도 죄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규칙대로 처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인 단체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들이 철저하게 안하면 죄 없는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도 영수증 처리 뭐했다 그냥 좀 다른 영수증 말 하자면 가짜영수증 이런 걸 갖다 주면 여러분들 인력 갖고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한 사람이면 경찰 10명이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암만 조례가 잘 되어 있고 제도가 잘 돼 있고 복식부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해 오는데 여러분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전번에 농정국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력 갖고 여러분 실력 갖고 여러분 능력 갖고 여러분 권력 갖고 농민단체를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재하는 방법은 뭐냐 거기 지원금을 안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한 단체만 5개 단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단체만 얘기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 못 맞춥니다.

그걸 이유로 그 단체 1년만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지원 못 받는다’하고 다른 단체까지 다 효과가 파급이 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력 갖고 여러분 능력 갖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권한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이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잘 알고 또 나중에 기금이 다, 기금이 돼서 이자를 그 사람들 준다고 그래도 그걸 갖고 효율적으로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줘서 뭐합니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주면은 제대로 쓰고 다 저금까지 하는데 한 녀석은 주면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또 엄마 주머니 거 몰래 빼다 쓰는데 그런 자식한테 돈을 자꾸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정신 차리게 해 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정신무장을 시키는 게 우선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단체를 다 감독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력 갖고는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경찰 10명이 도둑놈 한 놈 못 잡는다고 그렇듯이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아까 김종필 위원하고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그걸 이틀에 어떻게 읽어봐요. 그거 다 갖고 그거 다 지적 못합니다.

거기서 몇 개 샘플만 뽑아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단체에서 전부 거짓말 영수증 가져오고 안 쓴 거 다른 걸로다 엉뚱한 영수증 가져오고 다 분석하려면 언제 연구개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단체만이라도, 5개·6개 다 하지 말고 한 단체라도 혹독하게 감사를 해서 거기 어떤 핑계를 대든 무슨 구실을 대든 무슨 항목을 갖다 대든 지원을 한번 해 주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감독을 조금 소홀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가 또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질의합니다.

그럼 원장님, 각 단체의 단체장들을 한번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이 소홀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했다든가 창피당했다든가 용어가 맞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감사에 많이 지적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 속기록을 보이세요. 거기 윤성옥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 표 안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저희들 속기록을 보이시고 우리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또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