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한 건데 달랑 이렇게 한 장짜리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줘야지 달랑 한 장 와 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이게 기술보급과 소관인 거 같은데 자세한, 애초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이 다 끝났으면 그 사업 정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박종업 부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감자료 16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국비, 도비, 분권사업 다 합쳐서 한 몇 개 정도가 되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한 985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그럼 부장님은 전체적인 개소로 따져서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럼 부장님이 보실 때 시범사업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제가 부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농정국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지금 50%를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자부담 50%이니까 부담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30%, 많은 게 40%이기 때문에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시범사업을 1년으로 하지 말고 2년 이상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보급하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금년도에 시범사업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2009년도에 시범사업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결과가 있나요? 제가 왜 부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맞습니다.

시범사업이.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 세부사업을 죽 보면 과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 이게 보조사업이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글쎄 부장님 말씀은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기종이 나왔으면 농가에서는 그걸 더 선호해 가지고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는가는 참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 이 시범사업은 선정할 때는 우리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이제 부장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번 전체적인 것은 12개 시·군 것은 다 못 봤지만 제가 몇 개 한번 우리 시범사업한 거라든가 보니까 농민들은 이걸 상당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많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몇 분들만 아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농민들이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는데 그래 제가 한번 타 시·군 것은 모르겠고 우리 옥천 것을 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같은 분이 두 가지 정도 한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하고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신청은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기술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55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편의장비라고 있는데 이 편의장비도 시·군에서 우리 기술원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1,000만원은 대개 보면 교육비인 것 같고 나머지 4,000만원이 우리가 전동운반차나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를 사준 것 같은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올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 보통 주면 전년도도 그렇고 14개소 정도를 줬는데 어떤 시·군은 세 군데를 준 적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계속 한 군데만 주는데 이런 것은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글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의원이 돼서 여기 와서 이 책자를 보니까 알겠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자부담 50 대 50 해도 농기계 사는데 보조금을 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4,000만원어치 자부담 없이 농기계를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서로 신청하려고 난리 날 텐데, 이것을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희 옥천만 해도 작목반만 해도 거의 100여 개가 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 제가 가서 알려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거처럼 더 좋은 게 없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4,0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사 주는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돼 있나요? 이게.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의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야, 이게 자부담 없이 이 농기계를 작목반에다가 4,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면 굉장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목반 입장에서는 큰 혜택인데 이걸 아마 알면은 우리 옥천만 해도 한 50군데 정도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갖고 1년에 저희들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14개소로 딱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마 그렇다면은 이게 12개 시·군이니까 각 시·군마다 1개씩은 돌아가고 나머지가 이제 한 2개 정도 갖고 이게 더 가는 시·군이 있을 텐데 이게 부장님이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제가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31쪽 좀 봐 주세요.

이건 꼭 부장님이 아니라도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구회가 지금 한 몇 개 정도가 있죠? 이게 297개가 맞나요?

우리 도에 15개 있고 시·군에 264개 있는 걸로 저희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품목별 연구회 활동지원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봐도 18개소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12개소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추진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에도 지금 연구회가 15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럼 3개 연구회는 지원을 안 해 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시·군에 264개 연구회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각 시·군마다 한 10∼20개 정도 아마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연구회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민회에서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직원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에 이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 시·군기술센터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연구회에 이중 삼중으로 몇 분이 가입이 돼 가지고 그분들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면은 사업비를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농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장님 살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장님 이게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제 도나 아니면 군에서 보조금 사업 같은 때 아마 농민들의 관심이 더 많은 거 같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연구부에서 보면은 지역 연구기반 조성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한 6%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포도연구소도 있고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잠사시험장이 있는데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는 포도농가들하고 또 수박연구소는 수박농가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차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혹시 안 세워져 있다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해야지만이 아,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연구소구나 이렇게 느낄텐데 지금 많이 그런 게 제가 수박연구소나 마늘연구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옥천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우리 포도연구소장님하고 또 군에 농정과하고 포도농가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농민들을 위한 포도연구소가 되고 또 농민들도 야! 우리 지역에 포도연구소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럼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직접 예산담당실로 직접 가나요?